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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2
목차=1,3,2
검찰의 입장=3,5,4
검ㆍ경 수사권조정 추진현황=7,9,10
바람직한 수사권조정 방안(요약)=17,19,2
목차=19,21,2
I. 검사 수사지휘권의 의의 및 검사제도의 연혁=21,23,1
1. 검사 수사지휘권의 개념과 의의=21,23,1
2. 검찰 제도의 연혁=21,23,1
II.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22,24,1
1.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22,24,1
2.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22,24,1
3. 일본(우리 경찰이 도입을 희망하는 모델)=22,24,2
III. 경찰 수사권독립 주장의 실체 및 형소법 규정=23,25,1
1. 소위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의 의미=23,25,1
2. 현행 형소법상 사법경찰관의 수사 주체성=23,25,2
3. 경찰 수사권독립 주장의 3대 실체=24,26,1
IV. 경찰 수사권독립 주요 논거에 대한 검토=25,27,2
V. 경찰 주장의 근본적인 문제점=26,28,1
1. 헌법정신에 반함=26,28,1
2. 국가 수사권의 이원화 초래=27,29,2
VI. 경찰 수사권독립시 초래될 폐해=28,30,1
1. 경찰권 비대화 및 경찰권 남용 문제=28,30,1
2.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을 장악, 사건 왜곡 심화=29,31,1
3. 국민 인권 보호에 심대한 사각지대 발생, 심각한 권익 훼손=29,31,2
4.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하=30,32,1
5. 범죄에 대처하는 국가의 역량 약화 초래=30,32,1
6. 국민의 형사사법에 대한 총체적 불신 초래=30,32,2
VII. 독일의 수사권독립 논쟁의 교훈=31,33,2
VIII. 경찰주장에 대한 검찰 입장=32,34,1
1. 검사의 수사지휘는 역사적 산물임=32,34,1
2. 사법경찰관은 이미 명백한 수사권과 수사주체성을 보유하고 있음=32,34,2
IX. 구체적인 수사권조정 방안=34,36,1
1. 기본방향=34,36,1
2. 사경의 수사자율성 획기적 제고=34,36,1
3. 검찰안대로 조정될 경우 현재 수사권조정위원회의 논의대상인 검사의 수사지휘는 약93% 폐지(헌법사항 등 경찰이 검사지휘를 수용하는 부분을 제외, 2004년 기준)=35,37,1
4. 사경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 부여=35,37,2
X. 마무리=36,38,3
수사권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39,41,2
목차=41,43,6
I. 검사 수사지휘권의 의의 및 검사제도의 연혁=47,49,1
1. 검사 수사지휘권의 개념과 의의=47,49,2
2. 검차 제도의 연혁=48,50,1
II.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49,51,1
1.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49,51,2
2.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50,52,2
3. 각 국가별 수사 지휘ㆍ감독 제도 개관=51,53,1
가. 프랑스=51,53,2
나. 독일=52,54,2
다. 미국=53,55,1
라. 영국=54,56,1
마. 일본=54,56,2
4.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본 이념 및 수사지휘 제도 특징=55,57,1
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본 이념 차이=55,57,2
나. 수사지휘 제도 특징=56,58,2
III. 검사 수사지휘 존재 이유 및 경찰 수사권독립 주장 논거의 문제점=58,60,1
1. 검사 수사지휘의 존재 이유=58,60,3
2. 경찰 수사권독립 주장 논거의 문제점=60,62,11
IV.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인정 여부 검토=71,73,1
1. 소위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의 의미=71,73,1
2. 경찰 수사권독립 주장의 3대 실체=72,74,2
3. 경찰 수사권독립이 불필요한 7대 이유=73,75,4
4. 경찰 수사권독립으로 초래될 8대 폐해=77,79,5
V. 경찰 비대화 문제=81,83,1
1. 경찰권 비대화 방지 장치 필수=81,83,1
2. 경찰 조직과 기능=82,84,2
3. 사법경찰 권한=83,85,1
4. 경찰 비대화 방지 방안=84,86,2
VI. 사경 독자적 수시주체성을 명시하고, 검사 수사지휘는 유지하는 방안의 문제점=86,88,1
1. 검토 배경=86,88,1
2. 형소법 제195조ㆍ제196조=86,88,1
3. 현행 형소법상 사법경찰관의 수사 주체성=86,88,4
4. 형소법 제195조의 '검사의 수사' 와 제196조의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차이점=89,91,2
5. 형소법 제195조와 제196조의 관계 및 개정 가능성 여부=90,92,3
6. 위 방안의 문제점=92,94,8
VII. 수사권 이원화 및 국가조직체계 난립 등 문제점=100,102,1
1.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주체성을 제195조 또는 제196조에 명시하자는 경찰의 주장은 『국가 수사권 이원화』를 초래=100,102,5
2. 경찰 주장은 정부조직 체계를 훼손=104,106,2
3. 형소법의 총체적ㆍ전면적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형소법 제195조ㆍ제196조 개정은 불가능=106,108,4
VIII. 검찰 입장=110,112,1
1. 검사의 수사지휘=110,112,1
2. 사법경찰관의 수사=111,113,1
3. 수사권조정 문제는 국민 인권보호 및 권익ㆍ편의 제고 차원의 국민의 시각에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111,113,2
IX. 바람직한 수사권조정 방안=112,114,1
1. 기본 방향=112,114,2
2. 사법경찰관의 수사자율성 제고 방안=113,115,3
3. 사법경찰관의 수사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 부여=116,118,1
4. 기타 경찰 요구사항에 대한 검찰 입장(10개 사항, 수사권조정협의체에서 논의되었으나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음)=117,119,2
5. 수사권조정 전ㆍ후 수사지휘 현황(2004년 기준)=118,120,7
수사권 난립과 충돌의 문제점=125,127,2
목차=127,129,2
I. 경찰 주장 요지=129,131,1
II. 기본적 이해 사항=129,131,1
1. 형소법 제195조ㆍ제196조=129,131,1
가. 형소법 제195조 및 제196조 의의=129,131,1
나. 형소법 제195조ㆍ제196조의 규정 형식 및 의미=130,132,1
다. 제195조 및 제196조의 유기적 관계=130,132,1
2. 사법경찰관의 수사=131,133,1
가.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된 구체적 수사권한=131,133,1
나. 사법경찰관의 수사 실무=131,133,1
3. 소결=132,134,1
III. 경찰 주장은 수사권 이원화를 초래=132,134,1
1. 수사권 일원화 당위성=132,134,4
2. 경찰 주장의 문제점(수사권의 난립과 충돌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위험에 처하는 결과 초래)=135,137,4
IV. 경찰 주장은 국가조직 체계를 훼손=138,140,2
V. 경찰 주장은 국가 수사권의 무제한적 확대 초래=140,142,3
VI. 경찰 주장대로라면 형소법 수사 관련 규정들의 전면적 개정이 불가피=142,144,2
VII. 사경 독자적 수사주체성을 명시하고, 검사 수사지휘는 유지하는 방안의 실무상 문제점=144,146,1
1. 고려 사항=144,146,1
2. 일반적 문제점=144,146,1
3. 구체적 문제점=145,147,10
수사권조정 쟁점 사항=155,157,2
목차=157,159,2
경찰 주장의 근본적 문제점=159,161,1
1. 경찰권 비대화=159,161,1
2. '정보ㆍ정치 경찰'이 '수사 경찰' 장악=159,161,1
3. 인권 보호 장치 상실=159,161,2
4. 수사권 이원화=160,162,1
5. 진정한 지방자치경찰제 시행이 더욱 시급=160,162,1
6. 경찰 부패=161,163,1
7. 헌법 정신 훼손=161,163,1
경찰 논거에 대한 반박=162,164,1
1. 권검 책임=162,164,1
2. 자율과 책임=162,164,1
3. 견제와 균형=162,164,1
4. 수사는 경찰, 소추는 검찰=163,165,1
5. 검찰의 이중 조사로 국민 불편=163,165,1
6. 수사 현실과 법규범의 일치=163,165,1
7. 검사지휘 없는 범죄 수사는 불법=164,166,1
8. 검찰권 남용 견제=164,166,1
9. 60년전 수사구조 개선=165,167,1
10. 제왕적 검사 지배=165,167,1
11. 수사권독립은 사법개혁 방향과 일치=165,167,1
12.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166,168,1
13. 행자부 소속 경찰이 법무부 소속 검사지휘를 받는 것은 국가조직의 원리에 반함=166,168,1
주요 국가 검찰ㆍ경찰 관계 등 검토=167,169,2
목차=169,171,2
1. 개관=171,173,1
(1) 검사제도의 의의=171,173,1
(2) 사법경찰의 수사활동=171,173,1
2. 검사의 지위ㆍ권한 및 사법경찰과의 관계=172,174,1
(1) 프랑스=172,174,1
(2) 독일=172,174,2
(3) 일본=173,175,2
(4) 미국=174,176,2
(5) 영국=175,177,1
(6) 캐나다=175,177,1
(7) 스페인=176,178,1
(8) 이태리=176,178,1
3. 경찰의 조직과 권한 등=177,179,1
(1) 프랑스=177,179,1
(2) 독일=177,179,1
(3) 일본=178,180,1
(4) 미국=178,180,1
(5) 영국=178,180,2
(6) 캐나다=179,181,1
(7) 스페인, 이태리=179,181,1
【별첨】=179,181,10
수사권 조정, 무엇이 문제인가(10문 10답)=189,191,2
목차=191,193,2
1. 대한민국 경찰, 막강한 수사권이 있습니다=193,195,2
2. 경찰이 수사권조정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194,196,2
3. 국민의 인권과 권익은 무시되어도 좋은가요?=195,197,2
4. 15만 경찰이 검사처럼 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은 원할까요?=196,198,2
5. 수사권의 충돌과 난립,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입니다.=197,199,2
6. 정보ㆍ행정경찰의 수사경찰, 장악, 사건왜곡으로 이어집니다.=198,200,2
7. 경찰, 그들에게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전적으로 맡길수는 없습니다.=199,201,1
8. 선진외국도 검사가 경찰을 지휘합니다.=200,202,1
9. 경찰 수사권, 현실화 되었습니다. 검사 지휘권,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201,203,1
10. 검찰은 권력형 비리와 부패수사에 집중하고, 경찰은 민생치안 범죄에 주력하는 수사권조정를 하겠습니다.=202,204,1
수사권조정협의체 협의결과=20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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