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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용산기지이전협정의 현황과 문제점 : 기술양해각서(E-MOU) 분석과 대안 / 최재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최재천 의원실], 2005
청구기호
355.70951 ㅊ281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1, [20] p. ; 23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5
제어번호
MONO120052524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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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2,3,1

I. 미국 군사전략 변화와 주한미군=3,4,4

II. 용산기지이전협정의 위헌성=7,8,1

1. 용산기지이전비용, 한국 전액 부담의 부당성=7,8,6

2. 용산기지이전협정의 법리적 위헌성=12,13,3

3. 용산기지이전 협상과정의 문제점=14,15,3

III. 용산기지이전사업 진행현황과 문제점=17,18,1

1. 기술양해각서(E-MOU)의 문제점 : 한국 측 통제권한 부재=17,18,6

2. 주한미대사관 청사이전 양해각서 현황과 문제점=22,23,5

3. 평택미군기지 토지수용 현황=26,27,2

4. 주한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현황=28,29,3

IV. 향후과제=31,32,1

1. 협상 과정 통제 장치의 부재=31,32,6

2. 외교안보팀의 전면적 쇄신 필요성=36,37,3

3. 국방주권 확립을 위한 전략대화의 필요성=38,39,4

부록 : 서울지역으로부터 미합중국 군대의 이전시행을 위하여 요구된 기술양해각서(E-MOU)에 관한 합의권고 전문=4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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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00065 355.70951 ㅊ281ㅇ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0001100066 355.70951 ㅊ281ㅇ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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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이전협정의 현황과 문제점 : 기술양해각서(E-MOU) 분석과 대안 / 최재천 용산기지이전협정의 현황과 문제점 : 기술양해각서(E-MOU) 분석과 대안 [최재천 의원실]
岩國に吹いた風 : 米軍再編ㆍ市民と共にたたかう / 井原勝介 著 岩國に吹いた風 : 米軍再編ㆍ市民と共にたたかう 高文硏
邊野古の海をまもる人たち : 大阪の米軍基地反對行動 / 田中佑彌 編著 邊野古の海をまもる人たち : 大阪の米軍基地反對行動 東方出版
米軍違憲 : 「憲法上その存在を許すべからざるもの」 / 平山基生 著 米軍違憲 : 「憲法上その存在を許すべからざるもの」 本の泉社
軍港都市史硏究. 1, 舞鶴編 / 坂根嘉弘 編 軍港都市史硏究 淸文堂出版
普天間の謎 : 基地返還問題迷走15年の總て / 森本敏 著 普天間の謎 : 基地返還問題迷走15年の總て 海龍社
軍隊と住民 : 立川·橫田基地裁判を中心に / 가本信行 著 軍隊と住民 : 立川·橫田基地裁判を中心に 日本評論社
軍事環境問題の政治經濟學 / 林公則 著 軍事環境問題の政治經濟學 日本經濟評論社
基地維持政策と財政 / 川瀬光義 著 基地維持政策と財政 日本経済評論社
虚像の抑止力 : 沖縄·東京·ワシントン発安全保障政策の新機軸 / 柳澤協二, 屋良朝博, 半田滋, マイク·モチヅキ, 猿田佐世 執筆 ; 新外交イニシアティブ 編 虚像の抑止力 : 沖縄·東京·ワシントン発安全保障政策の新機軸 旬報社
柏にあった陸軍飛行場 : 「秋水」と軍関連施設 / 栗田尚弥, 櫻井良樹, 柴田一哉, 吉田律人, 浦久淳子, 小林正孝 執筆 ; 上山和雄 編著 柏にあった陸軍飛行場 : 「秋水」と軍関連施設 芙蓉書房出版
地域のなかの軍隊. 9, 軍隊と地域社会を問う : 地域社会編 / 菊池実, 白川哲夫, 藤井忠俊, 松下孝昭, 山辺昌彦 執筆 ; 林博史, 原田敬一, 山本和重 編 地域のなかの軍隊 吉川弘文館
地域のなかの軍隊. 6, 大陸·南方膨張の拠点 : 九州·沖縄 / 川満彰, 坂本悠一, 鳥山淳, 中島眞澄, 中村健一, 水野公寿, 南哲夫, 宮城晴美, 山口日都志, 山元研二 [外]執筆 ; 林博史 編 地域のなかの軍隊 吉川弘文館
地域のなかの軍隊. 1, 北の軍隊と軍都 : 北海道·東北 / 伊藤大介, 小川正人, 加藤宏, 谷本晃久, 手嶋泰伸, 中園裕, 平野友彦 執筆 ; 山本和重 編 地域のなかの軍隊 吉川弘文館
地域のなかの軍隊. 2, 軍都としての帝都 : 関東 / 伊藤純郎, 今井昭彦, 高村聰史, 竹内康人, 土田宏成, 樋口雄彦 執筆 ; 荒川章二 編 地域のなかの軍隊 吉川弘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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