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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공여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수혜국 중심의 범세계적 공공재로 / 심상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심상정 의원실], 2005
청구기호
338.91 ㅅ592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ⅳ, 41 p. ; 26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 2(2005)
제어번호
MONO12005252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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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차례)=i,3,2

(표차례)=iii,5,1

(그림차례)=iv,6,1

1. 들어가며=1,7,2

2. 공적개발원조의 개관=2,8,1

1) 공적개발원조=2,8,3

2) 공적개발원조의 국제적 동향=4,10,3

3)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역사=6,12,2

3. 공적개발원조의 현황=7,13,1

1) 공적개발원조의 규모=7,13,3

2) 재원의 조성과 운영=9,15,3

4.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질"=11,17,1

1) 낮은 무상원조 비율=11,17,3

2) 구속성 원조=14,20,4

3) 증여율과 상환조건=17,23,3

4) 지역적 산업적 편중=19,25,4

5.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절차=22,28,1

1) 원조의 절차 개요=22,28,2

2) 자본의 원조 독점과 수혜=23,29,6

3) 심사 및 평가 과정의 문제점들=28,34,4

6.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개선 방향=31,37,1

1) DAC 가입과 원조의 질적 혁신=31,37,4

2) 공적개발원조 운영 체제(법률/기구)의 재구성=34,40,4

3) 사회운동의 개입과 연대=37,43,3

4) 소결=39,45,2

참고문헌=41,47,1

(표1) 공적개발원조의 분류=3,9,1

(표2) 한국의 ODA 제공 현황(1999년-2004년)=8,14,1

(표3) OECD/DAC 회원국과의 ODA 규모 비교(순지출)=9,15,1

(표4) EDCF 기금의 조성 현황=11,17,1

(표5) 한국의 양자간 원조 중 유상원조/무상원조 비율=12,18,1

(표6)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12,18,1

(표7) 2004~2008년도 국제지원사업 투자계획=13,19,1

(표8) 2003년도 각 OECD/DAC 국가들의 언타이드원조 비율=16,22,1

(표9) 원조 지원조건 비교=18,24,1

(표10) 일본의 엔차관(JBIC)와의 비교=19,25,1

(표11) 소득군 국가별 지원 분포=19,25,1

(표12) EDCF의 지역별 지원승인 비중('87-04)=20,26,1

(표13) EDCF 국가별 지원현황(2005년 7월말 현재)=20,26,1

(표14) 양자간 ODA(유무상원조 포함)의 부문별 지원 현황(금액별 승인기준)=21,27,1

(표15) EDCF 지원현황(1987년~2005년 7월)=22,28,1

(표16) EDCF의 수의계약 사업(2000-2005년)=25,31,1

(표17) EDCF 상위 10대 수주기업(2000-2005년)=26,32,1

(표18) 삼성물산의 EDCF 수주(1987~2005)=26,32,1

(표19) 삼성물산 및 대우인터내셔날의 상세 수주 내용(2000-2005년)=27,33,2

(표20) OECD 회원국이면서 DAC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의 ODA 규모=32,38,1

(표21) DAC 회원국들의 ODA 행정기구=36,42,1

(그림1) OECD/DAC의 타이드/부분언타이드 원조 지원 가이드라인=15,21,1

(그림2) EDCF 지원절차=2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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