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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반도 안보전망 : 동북아 균형자론의 비교 분석적 고찰 / 전여옥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여옥 의원실], 2005
청구기호
327.116 ㅈ145ㅎ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22 p. ; 30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2005)
제어번호
MONO1200525267
주기사항
표지표제: (한·미·일 안보협력과)한반도 안보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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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서문 5

II. 북핵문제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7

1.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이후의 북·미관계 7

1)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8

2) 제2차 북한 핵 문제의 전개와 북·미의 입장 9

2. 미·러 관계의 변화와 러시아의 재부상 15

1) 북한 핵과 러시아 15

2) 러시아의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정책의 목표 16

3)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책 18

4) MD와 미-중-러 삼각 게임 23

3. 중·러의 동반자 관계 급부상 28

1) 90년대 이후의 관계-전략적 동반자관계 28

2) 중·러 합동 군사훈련(Peace Mission 2005)의 전략적 의미 40

4. 중·미 협력관계의 변화가능성 46

1) 동북아 신국제질서의 인식 46

2)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46

3) 후진타오 체제의 대외정책-도광양회에서 대국외교로 변화 53

III. 한·미·일 안보협력관계의 현황 58

1. 한·미 안보협력 관계의 발전 58

1) 미·일·중 삼각 구도의 역학 58

2) 제한적 포용과 러시아의 한계 62

3) 미군 감축과 한미 동맹의 미래 62

4) 협력적 자주 국방의 한계 67

2. 미·일 안보협력관계의 현황과 발전 71

1)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과 미·일동맹의 변화 71

2) 일본의 방위계획대강 개정과 그 함의 72

3) 미·일동맹에 대한 영향과 전망 74

4) 2005년 일본 신 방위 계획과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 82

3. 한·일 관계와 안보협력 102

1) 한·일 안보외교의 협력적 경쟁관계 102

2)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일양국의 대외정책 102

3) 북·일 문제와 한·일간 현안에 대한 한국의 대응 108

IV. 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반도 안보 113

1. 한·미·일 안보협력의 의미 113

2. 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반도 116

1) 동북아 균형자론의 문제점 116

2)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인한 한·미동맹관계의 훼손 가능성 119

V. 결론 121

[뒷표지] 125

〈표-1〉 러시아의 극동 지역 군사력 현황 24

〈표-2〉 중국의 군사력 현황 34

〈표-3〉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외관계 54

〈표-4〉 미국의 동북아 지역 주요 군사력 현황 63

〈표-5〉 주요 무기체계 획득비 68

〈표-6〉 일본의 주요 군사력 현황 85

〈표-7〉 일본 방위정책의 전개과정 및 특징 86

〈표-8〉 『방위계획대강』의 추이 96

〈표-9〉 각 중기방 전력증강을 위한 주요사업의 우선순위 비교 100

〈표-10〉 새로 발표된 미 행정부의 주요 국방 전략 113

〈표-11〉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의 한·미동맹관계 비교 119

〈그림-1〉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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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00077 327.116 ㅈ145ㅎ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00078 327.116 ㅈ145ㅎ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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