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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자동차정비중 보험정비요금과 일반정비요금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언 / 박상돈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상돈 의원실], 2005
청구기호
629.287 ㅂ191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9장 ; 30 cm
총서사항
정책분석 ; 2005-05
제어번호
MONO1200525292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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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1

I. 문제제기=1,4,3

II. 현황 및 문제점=4,7,1

1.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라는 극약처방을 하기까지의 과정 및 원인=4,7,2

2. 한결같이 용역을 의뢰한 업계의 입맛에 맞도록 만들어진 용역결과물들=5,8,3

3. 객관적ㆍ합리적 실측에 근거하지 않고 책정된 기존의 보험정비요금=7,10,2

4. 정비수리 수요의 주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정비요금=9,12,1

5. 정비요금을 구분한 것은, 자동차 운전자를 "봉" 으로 여긴 자동차 보험업자와 정비사업자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산물=10,13,2

6. 일반정비공임료, 지역별 편차 극심 : 최저가 15,000원에서 최고가 55,000원까지=12,15,1

7. 외국산 자동차 정비업체 정비요금보다 높은 자동차제작사 직영정비업체들=12,15,2

8.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13,16,2

9.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상승으로 인한 일반정비요금 인상 문제=14,17,2

10.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 발생 문제=15,18,2

III. 결론 : 개선방향=1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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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00091 629.287 ㅂ191ㅈ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00092 629.287 ㅂ191ㅈ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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