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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소위 '규제개혁'과 대학교수의 발표원고 사전검열 문제 / 이계경 [저]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공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계경의원실, 2005
청구기호
351.0075 ㅇ574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i, 92 p.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 2005-1
제어번호
MONO1200525320
주기사항
책등표제: 2005년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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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정책질의자료집을 내며=i,3,6

[목차]=vii,9,1

내일신문 보도=1,10,1

조성한교수의 문제제기=2,11,4

국무조정실의 원고 수정 지침=6,15,6

국무조정실작성 2차 원고=12,21,10

8월30일 제출한 당초 원고=22,31,14

국무조정실 요구대로 수정해 제출(9월 6일)한 원고=36,45,15

행정규제기본법 관련=51,60,3

행정규제가 증한 부처의 증가사유 및 관련규정의 내용 및 규제사례=54,63,1

소관부처별 행정규제 변경현황=55,64,2

규제심사의 실제 예시(제목없음)=57,66,1

(붙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자체규제심사자료=58,67,13

(붙임)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개정안에 대한 자체규제심사자료=71,80,22

(Figure2) Change Of The Regulatory Reform Instituions=27,36,1

(Figure2) Change Of The Regulatory Reform Instituions=4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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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00930 351.0075 ㅇ574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0001100931 351.0075 ㅇ574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가상서가

소위 '규제개혁'과 대학교수의 발표원고 사전검열 문제 / 이계경 [저]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공편] 소위 '규제개혁'과 대학교수의 발표원고 사전검열 문제 이계경의원실
自治行政統制論への序曲 : 住民は何を統制できるか / 今川晃 著 自治行政統制論への序曲 : 住民は何を統制できるか 近代文藝社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의 실용적 체계화 / 이성우 ; 김명진 [공저] ; 韓國行政硏究院 [編]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의 실용적 체계화 韓國行政硏究院
규제완화 정책 평가 / 이승철, 한선옥 공저 규제완화 정책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규제 성과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 李榮範 [著] ; 韓國行政硏究院 [編] 규제 성과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韓國行政硏究院
官僚統制列島 日本が危ない : 公的規制の全硏究 / 岩崎博充 著 官僚統制列島 日本が危ない : 公的規制の全硏究 ごま書房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 / 이용환 ［저］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 경제분야 규제영향분석 : 주택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 李宗翰 ; 南炫伊 [共著] ; 韓國行政硏究院 [編]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 경제분야 규제영향분석 : 주택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韓國行政硏究院
김영삼행정부의 규제완화실적 평가 / 이주선 ; 한선옥 ［공저］ 김영삼행정부의 규제완화실적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규제개혁실적 분석 / 이주선 [저] ; 한국경제연구원 [편]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규제개혁실적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OECD 加入 이후의 國內制度改善 課題 / 財政經濟院 對外經濟局 OECD 加入 이후의 國內制度改善 課題 財政經濟院 對外經濟局
98 부문별 규제개혁 / 全國經濟人聯合會 98 부문별 규제개혁 全國經濟人聯合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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