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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정책자료집 발간에 즈음하여=0,3,2
목차=i,5,3
표목차=iv,8,1
제1장 문제 제기=1,9,1
1. 북한이탈주민의 급증=1,9,1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목표 및 내용=1,9,2
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상의 문제점=2,10,1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보완의 필요성=2,10,2
제2장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증가전망=4,12,1
1.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4,12,6
2.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증가전망=9,17,1
제3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및 현황=10,18,1
1.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및 현황=10,18,7
2. 하나원 입소 교육=16,24,9
3. 하나원 퇴소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25,33,1
1) 정착지원 범위=25,33,1
2) 신분안정지원=25,33,2
3) 정착지원금 지급=26,34,4
4) 주거알선 및 주거지원금 지급=29,37,3
5) 기초 생계보장 지원=31,39,2
6)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32,40,4
7) 학력인정 및 취학ㆍ교육지원=35,43,2
4. 북한이탈주민 국내 민간지원단체 현황 및 활동=37,45,1
1) 국내 민간지원단체의 연계 실태=37,45,1
2) 정부의 예산지원 내역=37,45,1
3) 북한이탈주민 국내 민간지원단체=38,46,3
4) 북한이탈주민후원회=41,49,2
5)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협의회=42,50,1
6)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43,51,2
7) 무연고탈북청소년지원협의회=44,52,1
8) 늘푸른학교=44,52,2
제4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상의 문제점=46,54,1
1.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상의 문제점=46,54,1
1)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46,54,1
2)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47,55,1
3) 하나원내 사건ㆍ사고 발생 내역=47,55,1
4) 하나원 수용부족=47,55,2
2.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48,56,1
1) 북한이탈주민들의 애로사항=48,56,1
2) 취업문제=49,57,6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실적상의 문제=54,62,1
1) 영농정착지원 실적=54,62,1
2) 특별임용 사례=54,62,2
3) 생업지원 허가건수=55,63,2
4. 남한사회 부적응 및 이탈 현황=56,64,1
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부적응=56,64,2
2) 탈북 청소년 문제=57,65,1
3)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 현황=58,66,3
4) 기타 사망, 실종, 해외이민 현황=60,68,1
제5장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중장기 대책=61,69,1
1.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전망=61,69,1
2.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중장기 대책 및 계획=61,69,1
1) 정부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장기 대책=61,69,2
2) 정부의 대량 탈북사태 등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계획=62,70,1
3) 하나원 증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문제=62,70,3
4)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대책=64,72,2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 문제에 대한 정부대책=65,73,1
제6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정책과제=66,74,1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방안 필요=66,74,1
2.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 강화=66,74,1
1) 직업훈련 문제=66,74,2
2) 취업 관련 제도 교육=67,75,1
3) 자영업(창업) 관련 대책=68,76,1
4)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의 연계성=68,76,2
5) 기업체 활용 방안=69,77,1
6) 높은 이직률 문제=69,77,1
7) 고령자 취업 문제=70,78,1
3.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70,78,1
1) 현장체험 교육=70,78,1
2) 하나원의 교육기간=70,78,1
3) 언어교육=70,78,1
4) 정착경험 특강의 활성화=71,79,1
5) 학력차에 따른 교육 개편 검토=71,79,1
4.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문제=71,79,1
1) 범죄노출 가능성의 최소화=71,79,2
2) 한국을 떠나는 북한이탈주민들=72,80,1
5. 탈북 청소년 문제=72,80,1
6.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조사의 연속성=73,81,1
7.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의 전국화=73,81,2
8. 전문인력 양성=74,82,1
9. 전문 상담원 제도=74,82,2
10. 북한이탈주민들이 조직한 단체들과의 연계성=75,83,1
1)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활성화=75,83,1
2)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홈페이지 개설=76,84,1
1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특별기금 조성=76,84,3
참고자료=79,87,1
(표1)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국내입국 현황=4,12,1
(표2) 북한이탈주민 월별 국내입국 현황=5,13,1
(표3)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국내입국 현황=5,13,1
(표4) 북한이탈주민 성별 국내입국 현황=6,14,1
(표5) 북한이탈주민 재북시 직업별 국내입국 현황=7,15,1
(표6) 북한이탈주민 학력별 국내입국 현황=7,15,1
(표7) 북한이탈주민 가족입국 현황=8,16,1
(표8) 북한이탈주민 출신지역별 국내입국 현황=9,17,1
(표9)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담당부서 및 정원 현황=12,20,1
(표10) 정부의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14,22,1
(표11) 하나원 시설 현황=17,25,1
(표12) 하나원 개소 이후 입소자 현황=18,26,1
(표13) 2002~2002년도 하나원 예산 및 집행내역=18,26,1
(표14) 하나원의 교육 프로그램=22,30,2
(표15) 하나원 담당강사 현황=24,32,1
(표16) 최근 5년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27,35,1
(표17) 1980년 이후 정착지원금 변동내용과 책정근거=27,35,1
(표18) 정착지원금 및 주택지원금 지급기준=30,38,1
(표19)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현황=30,38,1
(표20) 국내입국 탈북자 임대아파트 배정 현황=31,39,1
(표21) 고용지원금 예산지원 현황=34,42,1
(표22)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국고보조금 지원내역=37,45,1
(표23) 정부 유관 단체=38,46,1
(표24) 순수 민간단체 현황=39,47,2
(표25)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직종별 전체 취업 현황=50,58,1
(표26) 고용지원금 지급대상 북한이탈주민 취업 현황=50,58,1
(표27) 고용지원금 지급대상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취업 현황=51,59,1
(표28) 재북당시 전문직 종사 북한이탈주민의 현재 직업 현황=51,59,1
(표29) 북한이탈주민 직종별 이ㆍ퇴직률 현황=52,60,1
(표30) 고용지원금 지급대상 북한이탈주민 직종별 월소득액 현황=53,61,1
(표3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업지원 실적=56,64,1
(표32) 북한이탈주민 범죄발생 현황=58,66,1
(표33) 탈북 청소년 범죄발생 현황=58,66,1
(표34) 무연고 탈북 청소년 보호 현황=59,67,1
(표35) 북한이탈주민 단체 현황=78,86,1
(도표1)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 관리체계=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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