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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목차=3,4,1
I. 서론=4,5,2
II. 사건의 개요와 구조=6,7,1
1. 사건의 개요=6,7,6
2. 잠재적 과실의 성격과 손해와의 인과관계=11,12,3
3. 피해의 성격과 귀속=13,14,2
III. 현행법 하에서 법적 책임의 귀속=15,16,1
1. 웜 유포자(또는 크래커)=15,16,2
2. ISP vs. 초고속통신망 가입자=16,17,1
(1)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16,17,7
(2)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22,23,6
3. MS vs. 소프트웨어 사용자=27,28,1
(1) 제조물책임=27,28,5
(2) 하자담보책임=31,32,3
4. 서버관리자 vs. ISP=33,34,6
5. 정부(또는 정보통신부)=38,39,3
IV. 법경제학적 분석=41,42,1
1. ISP=41,42,1
(1)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41,42,10
(2) 불가항력 문제=50,51,5
2. MS=54,55,1
(1) 제조물책임=54,55,5
3. 정부=58,59,2
V. 요약 및 결론=60,61,3
참고문헌=63,64,2
(부록) '불가항력' 관련 판례 요약=6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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