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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차례=0,3,2
I. 들어가는 말=1,5,2
II. 민자유치제도의 도입배경=3,7,2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종류=5,9,1
(2) SOC 민간투자사업의 정의=6,10,1
(3)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배경 및 경위=7,11,2
(4) 민자유치의 의의=8,12,2
1) 낮은 사회간접 자본 스톡=9,13,3
2) 전반적으로 미흡한 철도투자=11,15,2
3) 항만시설투자비의 절대적 부족=12,16,2
4) 급속한 양적성장에 못 미치는 항공운영체계=13,17,2
III.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15,19,1
(1) 교통시설 투자계획의 현황=15,19,3
(2) 중기 1차 교통시설 투자계획 현황=17,21,2
1) 높은 물류비=19,23,1
2)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19,23,2
3) 다양한 투자소요로 인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증액한계=20,24,4
(3) 외국의 민간제안제도=23,27,2
1) 필리핀의 BOT법=24,28,1
2) 호주의 PFP=24,28,2
IV.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26,30,1
(1) 민자도로 설계 시 빈번한 과다교통수요예측=26,30,3
1)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항공수요 등의 감소=29,33,1
2) 급격한 노령화 추세=29,33,1
(2) 활발한 경쟁의 미흡=30,34,1
1) 단일 컨소시엄의 구성경향=30,34,3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불합리=32,36,2
3) 과다한 통행료 징수=33,37,1
4)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문제=33,37,2
5) 민간 참여의 한계=34,38,1
6) 중소업체 보호 외면한 정책 집행=35,39,1
7) 선진외국의 사례에도 없는 BTL사업 추진=35,39,1
V. 민자유치사업의 개선방안=36,40,1
(1) 과다한 교통수요예측 억제방안=36,40,2
(2) 경쟁의 활성화 방안=37,41,2
(3) 최소운영수입보장 축소 방안=38,42,3
(4)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화방안=40,44,2
(5) 사후관리의 적정화방안=41,45,1
(6) 투자재원조달 방법의 다변화(재원조달 및 집행체계 개선방안)=41,45,2
(7) 투자자의 다변화=42,46,2
(8) 사업시행조건 및 협상절차의 합리화=43,47,1
1) 목표 수익률 지표의 전환 및 다양화=43,47,1
2) 정부실행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 PSC)제도의 도입=43,47,2
3) 사업추진기간의 단축=44,48,2
VI. 맺음말(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46,50,2
참고문헌=4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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