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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국민소환제, 정말 요원한 것인가? / 김재윤
국민소환제 정책 및 입법제안 토론회 개최
목차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제언 10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와 소환권 / 이경주 12
I. 들어가는 말 14
II. 국민주권의 성립과 순수대표제 16
III. 보통선거권과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 21
IV. 현행 헌법의 대표제와 소환권 24
V. 소환권 법제화의 쟁점과 전제조건 28
VI/V. 맺는 말 34
국민소환제의 배경과 현황, 도입원칙. 제도도입을 위한 제안 / 조철민 36
국민소환제 도입원칙에 대한 신중론 46
국민소환제도의 의의와 기능 및 문제점 / 장영수 48
I. 문제 상황: 대의제의 한계와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기대 49
II.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조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에 의한 보완의 필요성 50
1. 현대의 정치구조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불가피성 50
2. 대의제의 핵심적 징표로서의 자유위임 51
3. 대의제의 딜레마: 국민의 의사와 대표자의 의사 사이의 괴리 52
4. 직접민주제적 요소에 의한 대의제의 보완 52
III. 국민소환제도의 의의와 기능 53
1. 직접민주제적 요소로서의 국민소환 53
2. 국민소환제도의 유형과 입법례 54
3. 국민소환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54
IV. 문제점 1: 대의제(특히 자유위임)와 국민소환제도의 충돌 55
1. 대표자의 활동의 범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 55
2. 자유위임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55
3. 국민소환제도에 의한 대표자의 통제: 사실상의 기속위임 56
V. 문제점 2: 정치적 이전투구의 위험성 57
1. 국민소환의 대상범위와 발의요건 57
2. 정치적 소수자에 의한 발목잡기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 58
3. 여러 정치적 세력들이 상대방에 대한 국민소환을 남용할 경우의 문제점 59
VI. 문제점 3: 대표자에 대한 국민소환 이후의 문제 59
1. 국민소환과 탄핵심판과의 관계설정의 문제점 59
2. 소환된 대표자는 다시 선거에 출마, 또는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가? 60
3. 소환된 대표자는 대통령의 사면에 의해 복권될 수 있는가? 60
4. 건설적 불신임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 61
VII. 결론: 국민소환제의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61
국민소환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김상겸 64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김재윤 70
[별첨] YMCA 국민소환특별법안 84
[뒷표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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