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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순서=0,3,2
I. 서론=1,5,1
II.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현황=2,6,1
1. 우리나라의 평가제도=2,6,1
가. 평가제도 개요=2,6,4
나. 평가제도의 특징=5,9,2
2. 외국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7,11,1
가. 미국=7,11,1
나. 영국=7,11,2
다. 프랑스=8,12,1
라. 일본=9,13,1
III.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문제점=10,14,1
1. 평가주관기관별 개별적ㆍ중복적 평가=10,14,1
2. 다수부처 관련정책ㆍ현안정책 평가 비활성화=11,15,1
3. 시간ㆍ인력 등 평가자원의 한계=12,16,1
4. 구체적인 문제점 및 대안제시가 필요=12,16,2
5.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부족=13,17,2
IV.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개선방향=14,18,1
1. 전반적인 평가방향=14,18,2
2. 평가대상 측면=16,20,1
3. 평가방법 측면=16,20,3
4. 평가결과 활용 측면=18,22,2
5. 평가조직 측면=19,23,2
V. 결론 : 정책 제언=21,25,1
(별첨 1) 주요국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요약=22,26,1
(별첨 2) 법령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 대상 평가 현황=2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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