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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예금보험제도의 이론적 근거 5
1. 금융규제와 예금보험제도 5
2. 금융산업의 시스템리스크 10
II. 예금보험제도의 현황 17
1. 도입과정 17
2. 주요 운영절차와 운용현황 20
III.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27
IV.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32
1. 통합예금보험제도의 분리 32
2. 목표기금제의 도입 34
3. 차등보험요율 제도의 도입 36
4. 예금보장한도의 적정화 38
V. 결론 42
오제세 의원이 걸어온 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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