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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2,3,1
I. 서언=3,4,1
II. 한국토지공사의 정관 및 법령의 문제점=4,5,1
1. 한국토지공사 정관의 기재사항 미비점=4,5,7
2. 서울에서 발행된 신문에만 게재될 수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공고=11,12,2
3. 한국토지신탁의 자본금 출자방식의 불명확성과 그에 따른 손익금 분배의 문제점=13,14,5
4. 한국토지공사법의 위탁규정의 불명확성과 그에 따른 공무원의 제규정의 미비=18,19,7
5. 한국토지공사법 제13조(토지매입대금의 지급)조항의 문제점=25,26,5
6.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입대금과 토지공급대금의 상환기간의 문제점=30,31,5
7. 한국토지공사법 제27조(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조항의 문제점=35,36,5
III. 한국토지공사 법규팀의 검토의견=40,41,7
IV. 기타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법령=47,48,1
1.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업무영역 중복의 문제점=47,48,10
2. 한국토지공사의 농지취득 관련 한국토지공사법 개정 추진=57,58,3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관련 제도개선=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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