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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부 출연(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 정부출연(연) 미래기술니즈 및 지적재산 확보·유지·활용 실태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 서혜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혜석 의원실], 2005
청구기호
351.0092 ㅅ224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ⅶ, 63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정책자료집 ; 2005
제어번호
MONO1200525430
주기사항
내용: 주제1: 정부출연(연)의 미래 국가 유망기술분야 적합성. - 주제2: 정부출연(연)의 지적재산 확보·유지·활용실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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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들어가는 말=i,3,4

목차=v,7,1

(표차례)=vi,8,1

(그림차례)=vi,8,2

I. 21세기 미래국가유망기술과 출연(연) 역량 적합성=viii,10,1

1. 배경 및 필요성=1,11,4

2. 연구조사방법=4,14,2

3. 출연(연)의 미래 국가유망기술(후보) 정합성 및 경쟁력 분석=6,16,7

4. 출연(연)별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분야 기술적 역량=13,23,20

5. 결론 및 정책 제안=33,43,7

II. 출연(연) 지적재산 확보, 유지, 활용실태=40,50,1

1. 조사목적 및 방법=41,51,2

2. 출연(연)의 지적재산 확보, 유지, 활용실태 조사 결과=42,52,20

3. 결론 및 정책제안=62,72,2

(표I-1) 2003년 연구개발비 투자현황=1,11,1

(표I-2) 출연(연) R&D 예산 비중=3,13,1

(표I-3) 기술경쟁력 수준별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 수=6,16,1

(표I-4) 세계적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전략기술분야가 아닌 경우=7,17,1

(표I-5) 연구기관별 기술경쟁력 1위그룹의 연구개발집중도=9,19,1

(표I-6) 8개 기관이 동시에 전략추진하는 기술분야=11,21,1

(표I-7) 3개 이상 연구기관이 동시에 세계1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술=12,22,1

(표II-1) 출연(연) 기술보유 현황=42,52,1

(표II-2) 특허관련 전담 인력 및 연간비용 현황=45,55,1

(표II-3) 특허 출원/등록/유지 및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 영향력 실태=46,56,1

(표II-4) 지적재산 관리시스템 평가 결과=48,58,1

(표II-5) 지적재산전략에서의 이슈별 중요도 조사 결과=52,62,1

(표II-6) 출연(연)의 특허출원/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세부지급 실태=57,67,1

[그림I-1] 참고 : 미래 국가유망기술 선정과정=2,12,1

[그림I-2] 출연연구기관 R&D 전략분야의 세계경쟁력 현황=6,16,1

[그림I-3] 출연(연)별 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 R&D투자현황=10,20,1

[그림I-4] 미래유망기술분야 건설(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13,23,1

[그림I-5] 미래유망기술분야 에너지(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14,24,1

[그림I-6] 미래유망기술분야 지질자원(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15,25,1

[그림I-7] 미래유망기술분야 철도(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16,26,1

[그림I-8] 미래유망기술분야 표준(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17,27,1

[그림I-9] 미래유망기술분야 항우(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18,28,1

[그림I-10] 미래유망기술분야 해양(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19,29,1

[그림I-11] 미래유망기술분야 KISTI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20,30,1

[그림I-12] 미래유망기술분야 기초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21,31,1

[그림I-13] 미래유망기술분야 생명(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22,32,1

[그림I-14] 미래유망기술분야 천문(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23,33,1

[그림I-15] 미래유망기술분야 KIST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24,34,1

[그림I-16] 미래유망기술분야 기계(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25,35,1

[그림I-17] 미래유망기술분야 생기원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26,36,1

[그림I-18] 미래유망기술분야 식품(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27,37,1

[그림I-19] 미래유망기술분야 전기(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28,38,1

[그림I-20] 미래유망기술분야 한의학(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29,39,1

[그림I-21] 미래유망기술분야 화학(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30,40,1

[그림I-22] 미래유망기술분야 ETRI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31,41,1

[그림I-23] 미래유망기술분야 원자력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32,42,1

[그림II-1] 출연연구기관의 라이센싱 가능한 기술의 분류실태=44,54,1

[그림II-2] 지적재산 관리시스템 평가 결과=49,59,1

[그림II-3] 출연연구기관의 특허의 중점 관리내용=52,62,1

[그림II-4] 국가R&D사업성과의 소유권 귀속=54,64,1

[그림II-5] 출연(연)지적재산관리시스템 혁신 방안=55,65,1

[그림II-6] 출연(연)의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실태=56,66,1

[그림II-7] 출연(연)의 기술료 중개수수료 배분율=58,68,1

[그림II-8] 예산추가투입시 우선 투자순위=58,68,1

[그림II-9] 특허비용조달의 문제점=60,70,1

[그림II-10] 특허출원유지관리비 지원형태에 대한 선호=61,71,1

[그림I-2] 출연연구기관 R&D 전략분야의 세계경쟁력 현황=6,16,1

[그림I-3] 출연(연)별 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 R&D투자현황=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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