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2
가. 논의의 배경=1,5,1
1. SOC 관리권 출자와 공공요금=1,5,2
2. 급증하는 국민부담=2,6,2
3. 공공요금산정 기본 원칙=3,7,3
4. 국유 토지, 건설중 자산은 공공요금에서 제외해야 한다=6,10,2
나. 건교부 출자 사례 분석=8,12,1
1. 무원칙한 출자사례의 전형, 한국공항공사=8,12,1
가)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 사례=8,12,3
나) 공항시설관리권 출자에서 드러난 문제점=10,14,2
1) 국유재산법을 잘못 적용한 정부, 고의인가 과실인가?=11,15,2
2) 단수의 평가결과만으로 가치를 매긴 것은 잘못이다=13,17,1
다) 국유토지는 제외하고 복수의 재평가를 실시하라=13,17,3
2. 공공요금인상을 부추기는 출자사례, 한국도로공사=16,20,1
가) 유료도로관리권 출자 사례=16,20,2
나) 고속도로 통행료관련 문제점=17,21,1
1) 국유토지에 대한 통행료부과는 국민의 2중부담이다=18,22,3
2) 건설중인 자산도 제외해야 한다=20,24,3
다) 통행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23,27,1
3. 공공성이 강한 관리권의 출자 사례, 수자원공사=24,28,1
가) 댐사용권 및 수도시설관리권의 출자사례=24,28,2
나) 국유토지 매입비의 공공요금 산입 논란=26,30,3
다) 수자원공사의 특성=28,32,2
4. 정부지원금 전액을 감액시킨 고속철도시설관리권=30,34,3
5. 성격이 불분명한 업무를 강요하는 출자사례, 토지공사=33,37,3
6. 정부출자사업과 자체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주택공사=36,40,3
7. 목적을 달성한 출자의 처리문제, 주택보증 사례=39,43,2
다. 맺음말, 정부출자의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41,45,1
1. 무원칙한 출자로 초래되는 문제점=41,45,4
2. 국유토지와 건설중 재산은 출자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44,48,2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