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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4
■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배경 및 경과 6
■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주요 문제점 10
1. 현재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결코 방관,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10
2. 예술인회관은 현재 보조사업자인 예총의 계획대로 완공된다할지라도 계속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1
3. 건설비리, 건립부지 가압류 등 예총이 본 사업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객관적, 구체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13
4. 정부의 무대책 아래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을 파행으로 몰고 온 보조사업자 예총만이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15
5. 본 사업의 책임기관인 문화부는 소홀한 관리, 감독의 수준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포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17
6.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국가 재정은 물론 시민, 문화예술인들의 피해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9
■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21
1.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 21
2. 진상조사단 또는 대책위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취소 또는 보조사업자의 변경 등이 결정돼야 합니다 !! 21
3. 예술인회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21
■ 별첨자료 - 법률적 검토 23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관련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변호사 정정훈 23
Ⅰ.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지급 취소결정과 관련된 쟁점 25
Ⅱ. 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취소의 법적인 근거 28
Ⅲ. 결 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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