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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5,3,3
[목차]=8,6,14
표목차 및 그림목차=22,20,9
제1부 왜 자원 외교인가=31,29,2
I. 자원의 이해=33,31,1
1. 자원문제의 특성=33,31,1
1) 자원의 개념=33,31,2
2) 자원문제의 본질=34,32,1
(1) 개황=34,32,2
(2) 자원문제와 기술=35,33,2
(3) 자원과 국제협력=36,34,1
2. 자원의 수요ㆍ공급구조적 특징=36,34,1
1) 자원의 수요구조적 특징=36,34,3
2) 자원의 공급구조적 특징=38,36,1
(1) 자원의 편재성=38,36,2
(2) 자원의 유한성=39,37,2
(3) 자원생산의 비탄력성과 개발의 장기회임성=40,38,1
3)/4) 탐광의 불확실성과 위험부담=41,39,1
4)/5) 국제대자본에 의한 독점적 지배=41,39,2
II. 자원문제의 국제화=43,41,1
1. 자원민족주의의 대두=43,41,1
1) 자원민족주의 대두=43,41,3
2) 자원민족주의의 발전과 신국제경제질서=45,43,5
2. 자원보유국의 자원정책=49,47,1
1) 자원카르텔의 형성과 발전=49,47,4
2) 자원보유국의 국유화정책=52,50,1
3) 자원보유국의 자원개발 협력정책=52,50,2
3. 자원을 둘러싼 국가간 분쟁의 역사=53,51,1
1) 환경자원전쟁=53,51,2
2) 환경자원전쟁의 정치적 의미=54,52,2
3) 환경자원전쟁의 역사적 사례=55,53,1
(1) 토지=55,53,2
(2) 비연료 광물자원=56,54,2
(3) 석유자원=57,55,8
(4) 물=65,63,3
III. 자원 위기의 극복과 자원외교의 필요성=68,66,1
1. 안보개념의 확대와 자원위기=68,66,3
1) 안보개념의 확대=70,68,1
(1) 전통적 국가안보의 개념=70,68,2
(2) 냉전의 종식과 안보개념의 확대=71,69,3
(3) 안보환경 평가를 위한 기준=73,71,2
2) 자원위기=74,72,1
(1) 자원위기의 출현 배경=74,72,2
(2) 자원위기론의 개념구조=76,74,3
3) 전략자원의 개념과 특징=78,76,1
(1) 전략자원의 개념=78,76,2
(2) 전략자원의 특징=79,77,4
4) 에너지위기요인의 복합화와 에너지 안보개념의 재정의=82,80,1
(1) 에너지위기요인의 복합화=82,80,3
(2) 에너지 안보 위협요인=84,82,6
(3) 에너지 안보개념의 재정의=89,87,1
2.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응=89,87,1
1)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89,87,4
2) 세계 에너지 질서 변화에 대응을 위한 자원외교의 필요성=92,90,1
(1) 고유가 시대의 도래와 에너지 확보경쟁의 심화=92,90,2
(2) 국가차원의 에너지 안보전략의 필요성=94,92,3
제2부 한국의 전략자원 획득 구조와 자원외교=97,95,2
I. 한국의 산업 현황과 자원 정책=99,97,1
1. 한국 산업과 소비 자원=99,97,1
1) 한국의 소비 자원 현황=99,97,1
(1) 한국 주요 경제 동향=99,97,2
(2) 산업별 경제동향=100,98,2
2) 한국의 소비 자원 현황=101,99,1
(1) 한국 에너지 자원 소비 현황=101,99,5
(2) 한국의 비에너지 자원 내수현황=105,103,2
3) 한국의 자원 현황=106,104,2
2. 한국의 주요 전략자원의 선정과 평가=108,106,1
1) 에너지 자원=108,106,1
(1) 석유=108,106,1
(2) 천연가스=108,106,2
(3) 유연탄=109,107,1
(4) 우라늄=109,107,1
2)/1) 비에너지 자원=109,107,2
(1) 철=110,108,2
(2) 구리=111,109,1
(3) 아연=111,109,2
(4) 희토류=112,110,1
3. 한국의 에너지정책 목표별 기본계획=112,110,2
1) 지속가능형=113,111,1
(1) 기후변화협약 대비 환경친화적 에너지시스템 구축=113,111,3
(2) 에너지이용합리화=115,113,3
(3)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지속 구축=117,115,7
(4)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정책 기능 강화=124,122,1
2)/1) 시장주도형=124,122,1
(1)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추진=124,122,7
(2) 독립적 규제기구 설치 및 경쟁질서 정착=130,128,2
(3) 에너지 가격 기능의 활성화=131,129,5
(4) 종합에너지산업 기반조성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135,133,2
3)/1) 기술주도형=136,134,1
(1) 에너지분야의 기술혁신 지원체제 강화=136,134,4
(2)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강화=139,137,4
(3) 에너지산업의 수철산업화=142,140,3
4)/1) 대외개방형=144,142,1
(1) 국제 에너지ㆍ자원협력 강화=144,142,2
(2)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145,143,3
(3) 통일한국에 대비한 남북에너지협력의 추진=147,145,2
(4) 해외자원개발 확대=148,146,4
II. 에너지 자원 분야 개관=152,150,1
1. 한국의 주요 에너지원의 수급 구조와 전망=152,150,3
1) 한국의 에너지 전력 개황=154,152,1
(1) 한국 에너지 부문의 국제 위상=154,152,2
(2) 전력 수급 현황=155,153,4
2) 석유=158,156,1
(1) 수급 구조 현황=158,156,5
(2) 향후 도입 대책=162,160,3
3) 천연가스=164,162,1
(1) 수급 구조 현황=165,163,5
(2) 향후 도입 대책=169,167,3
4) 석탄(유연탄)=171,169,2
(1) 수급 구조 현황=173,171,5
(2) 향후 대책=177,175,5
5) 우라늄=181,179,1
(1) 수급 구조 현황=182,180,7
(2) 향후 도입 계획=188,186,3
2. 한국의 주요 비에너지 전략자원의 수급 구조와 전망=190,188,1
1) 철=190,188,2
(1) 수급 구조 현황=191,189,2
(2) 향후 도입 대책=193,191,2
2) 구리=194,192,1
(1) 수급 구조 현황=194,192,3
(2) 향후 도입 대책=196,194,3
3) 아연=198,196,1
(1) 수급 구조 현황=198,196,3
(2) 향후 도입 대책=200,198,3
4) 희토류=202,200,2
(1) 수급 구조 현황=203,201,3
(2) 향후 도입 대책=206,204,2
III.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현황=208,206,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특성=208,206,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특징과 한국의 정책=208,206,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정의 및 특징=208,206,2
(2) 한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정책=209,207,2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분야별 특성=210,208,1
(1) 태양열=210,208,2
(2) 태양광=211,209,1
(3) 폐기물=212,210,1
(4) 바이오=213,211,2
(5) 풍력=214,212,1
(6) 연료전지=215,213,1
(7) 석탄가스화 복합발전=216,214,1
(8) 소수력 발전=216,214,2
(9) 수소에너지=217,215,1
(10) 지열 및 해양에너지=217,215,1
2. 신ㆍ재생에너지 선진국 현황과 한국의 정책방향=217,215,1
1) 세계의 신ㆍ재생에너지 현황과 정책=217,215,1
(1) 선진국의 기술동향 및 전망=217,215,2
(2) 선진국의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및 지원제도=219,217,1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219,217,1
(1) 추진 체계=219,217,2
(2) 기술개발 현황=220,218,2
(3) 보급 현황=221,219,4
3) 한국의 신ㆍ재생에너지 정책방향=224,222,1
(1) 전략적 기술개발=224,222,2
(2) 실용화 평가사업의 확대 추진=225,223,1
(3)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조성 강화=225,223,2
(4) 지원제도의 획기적 개선=226,224,1
IV.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현황=227,225,1
1.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227,225,1
1) 설치배경=227,225,1
2) 추진경위=228,226,1
(1) 법령제정 및 개정=228,226,1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법령의 주요내용=228,226,2
(3) 제 기금의 인수ㆍ인계=229,227,2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231,229,1
1)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제도 개황=231,229,1
(1) 회계계정의 설치=231,229,1
(2) 회계관계직원의 임명=231,229,2
(3) 회계사무의 위탁=232,230,1
2) 2005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 내역=232,230,1
(1) 세입예산 내역=232,230,1
(2) 세출예산 내역=233,231,4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향후 운용방향=236,234,1
1) 에너지 및 자원사업의 과제=236,234,2
2) 향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방향=237,235,1
3) 에너지 수요구조 변화에 맞는 예산 지원=237,235,2
V.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자원외교 현황=239,237,1
1. 해외자원 개발사업 개황과 정책=239,237,1
1)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역사와 특성=239,237,1
(1)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역사=239,237,3
(2)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특성=241,239,1
2) 해외자원 개발사업 현황=241,239,1
(1) 진출 현황=241,239,2
(2) 투자 현황=242,240,2
(3) 개발 성과=243,241,1
(4) 정부 지원 현황=244,242,1
3) 한국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정책=245,243,1
(1) 정책 방향=245,243,1
(2) 중점추진과제=245,243,9
(3) 광종별 자주개발 목표=253,251,3
4) 자원외교를 통한 주요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255,253,1
(1) 카자흐스탄 잠빌광구 개발사례=255,253,1
(2) 러시아 서캄차카 유전 확보 사례=255,253,2
(3) 인도 철광석 확보 사례=256,254,1
2.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지원제도 운영현황=257,255,1
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내용과 해외자원개발 촉진규정=257,255,1
(1) 법률 목적=257,255,1
(2) 해외자원의 범위=257,255,2
(3)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정의된 개발방법=258,256,1
(4) 개발된 해외자원의 수입방법=259,257,1
(5)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방법=259,257,2
(6) 지원대상=260,258,1
2) 해외자원개발 지원제도 운영현황=260,258,1
(1) 융자금 지원제도=260,258,7
(2) 보조제도=266,264,3
3) 자원협력위원회=268,266,1
(1) 운영현황=268,266,2
(2) 유용성=269,267,2
제3부 세계의 자원정책과 전략, 자원외교=271,269,2
I. 세계 주요 자원 보유 현황과 수급전망=273,271,1
1. 세계주요자원 부존현황=273,271,5
2. 세계주요자원의 수급 전망=277,275,1
1) 에너지자원=277,275,1
(1) 에너지자원 수요 공급전망=277,275,4
(2) 석유=280,278,8
(3) 천연가스=287,285,6
(4) 석탄=292,290,2
(5) 우라늄=293,291,4
2) 비에너지광물자원의 수급동향=296,294,1
(1) 철광석=296,294,3
(2) 구리=298,296,2
(3) 아연=299,297,3
II.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과 자원현황=302,300,1
1. 에너지자원 수입국=302,300,1
1) 미국=302,300,1
(1) 에너지정책=302,300,5
(2) 에너지ㆍ자원 보유현황=306,304,3
(3) 에너지ㆍ자원 산업현황=308,306,3
2) 중국=310,308,1
(1) 에너지정책=310,308,3
(2) 에너지ㆍ자원 보유현황=312,310,2
(3) 에너지ㆍ자원 산업현황=313,311,6
3) 일본=318,316,1
(1) 에너지정책=318,316,2
(2) 에너지ㆍ자원 보유현황=320,318,4
(3) 에너지ㆍ자원 산업현황=323,321,6
4) 영국=328,326,1
(1) 에너지정책=328,326,1
(2) 에너지ㆍ자원 보유현황=328,326,3
(3) 에너지ㆍ자원 산업현황=330,328,6
2. 에너지자원 수출국=335,333,1
1) 러시아=335,333,1
(1) 에너지정책=335,333,3
(2) 에너지ㆍ자원 보유현황=337,335,3
(3) 에너지ㆍ자원 산업현황=340,338,5
2) 호주=344,342,1
(1) 에너지정책=344,342,2
(2) 에너지ㆍ자원 보유현황=345,343,3
(3) 에너지ㆍ자원 산업현황=347,345,3
3) 사우디아라비아=349,347,1
(1) 에너지 정책=349,347,2
(2) 에너지ㆍ자원 보유현황=350,348,4
(3) 에너지ㆍ자원 산업현황=353,351,5
III. 세계 각국의 자원외교 전략 및 해외자원개발현황=358,356,1
1. 에너지자원 수입국=358,356,1
1) 미국=358,356,1
(1) 에너지ㆍ자원 외교 전략 및 목표=358,356,2
(2) 에너지ㆍ자원외교 현황=359,357,2
2) 중국=360,358,1
(1) 에너지ㆍ자원 외교 전략 및 목표=360,358,2
(2) 에너지ㆍ자원외교 현황=361,359,2
(3) 에너지ㆍ자원개발 현황=362,360,2
3) 일본=364,362,1
(1) 에너지ㆍ자원 외교 전략 및 목표=364,362,2
(2) 에너지ㆍ자원외교 현황=365,363,3
(3) 에너지ㆍ자원개발 현황=367,365,2
4) 영국=368,366,1
(1) 에너지ㆍ자원 외교 전략 및 목표=368,366,3
(2) 에너지ㆍ자원 외교 현황=370,368,2
2. 에너지자원 수출국=371,369,1
1) 러시아=371,369,1
(1) 에너지ㆍ자원 외교 전략 및 목표=371,369,2
(2) 에너지ㆍ자원 외교 현황=372,370,1
(3) 에너지ㆍ자원개발 현황=373,371,1
2) 호주=373,371,1
(1) 에너지ㆍ자원 외교 전략 및 목표=373,371,2
(2) 에너지ㆍ자원외교 현황=374,372,2
(3) 에너지ㆍ자원개발 현황=375,373,1
3) 사우디아라비아=376,374,1
(1) 에너지ㆍ자원 외교 전략 및 목표=376,374,1
(2) 에너지ㆍ자원 외교현황=376,374,1
(3) 에너지ㆍ자원개발 현황=377,375,1
IV. 자원 관련 국제 협력 현황=378,376,1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378,376,1
1) 설립배경=378,376,4
2) ECSC의 기구=381,379,3
3) 특징=383,381,3
2. 국제 에너지기구(IEA)=385,383,1
1) 설립배경=385,383,2
2) IEA의 기구=386,384,2
3) 특징=387,385,2
4) IEA의 최근 활동현황=388,386,3
3. 에너지헌장(ECT)=391,389,1
1) 배경=391,389,3
2) 에너지헌장의 기구=393,391,2
3) 특징=394,392,3
4. 동남아국가연합(ASEAN)=396,394,1
1) ASEAN의 에너지 부문 개요=396,394,4
2) ASEAN의 에너지 협력체=399,397,2
5. 동남아국가연합+3(ASEAN+3)=401,399,1
1) 설립 배경=401,399,2
2) ASEAN+3의 에너지 협력 현황=402,400,1
(1) 에너지장관회의=402,400,2
(2) 에너지관련 정부고위관료회의=404,402,1
(3) 에너지정책 운영그룹=405,403,1
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405,403,1
1) 설립 배경=405,403,4
2) 기구=408,406,1
3) APEC의 특징=408,406,2
4) APEC의 에너지협력=409,407,2
7. 동북아 에너지협력체=410,408,1
1) 배경=410,408,2
2) 추진현황=411,409,2
3) "동북아에너지협력체" 중점 추진내용=412,410,3
제4부 한국의 자원안보 보장을 위한 자원외교 정책 제언=415,413,2
I. 한국 자원위기의 원인을 짚어본다=417,415,2
1. 한국은 에너지ㆍ자원 고소비 사회=418,416,1
1) 수출지향적 산업의 필연적 측면이 존재한다=418,416,4
2) 한국의 자원씀씀이가 헤퍼지고 있다=421,419,2
3) 에너지산업 구조가 비효율적이다=422,420,2
2. 자원 수급이 불안정하다=423,421,1
1) 자원 수입구조의 불안정성=423,421,1
2) 자원 수입처가 편중이 심하다=423,421,3
3) 1차에너지원의 석유의존도가 심하다=425,423,2
3.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426,424,1
1) 부처간의 조정능력 결여 및 업무 간 협조 미흡=426,424,2
2) 이해 당사자의 참여 부족 및 교육홍보가 부족=427,425,2
3) 다각적인 대응노력의 부재=428,426,2
4.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있어서 한국의 약점은=429,427,1
1) 경쟁국에 비교해 투자규모가 작다=429,427,2
2) 정부 및 공기업의 지원역량이 부족하다=430,428,2
3) 민간기업의 참여여건이 열악하다=432,430,1
II. 위기 극복을 위한 자원외교 정책을 모색하자=433,431,1
1. 자원외교 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세우자=433,431,1
1) 자원외교의 목표를 분명히 하자 : 한국의 자원수급에 있어서 자주적 안보 보장=433,431,2
2) 자원외교의 원칙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434,432,3
(1)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원칙=436,434,1
(2)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원칙=436,434,2
(3)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원칙=437,435,2
2. 자원외교 정책의 기조, 추진해야할 사안별 정책을 말한다=438,436,1
1) 자원외교 정책의 기조는=438,436,1
(1) 지역 자원협력체 추진=438,436,2
(2) 한미 자원협력 원활화=440,438,1
(3)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 관계 강화=440,438,2
(4) 각종 국제기구에의 협력과 영향력 증대 노력=441,439,2
2)/3) 자원외교 사안별 정책을 추진하자=442,440,1
(1) 기후변화협약에의 적절한 대응=442,440,2
(2) 자원 수입 다변화의 지원=443,441,2
(3) 해외자원 개발사업 적극 지원=444,442,2
(4) 남북 자원협력 사업 진행=445,443,1
3. 자원외교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446,444,1
1) 자원외교 전술적 측면의 제고방안=446,444,1
(1) 정상ㆍ민간외교 등 다양한 외교 채널 구사=446,444,2
(2) 다양한 외교자원 활용 모색=447,445,2
(3) 외교협상능력 고양=448,446,2
2) 자원외교 운용력 측면의 제고방안=449,447,1
(1) 관련정보ㆍ자료의 집적화와 신속화=449,447,2
(2) 전문인력의 확충=450,448,1
(3) 유기적 대응시스템 구축=450,448,3
제5부 보론 및 부록=453,451,2
보론1 : 기후변화협약과 한국=455,453,1
1. 기후변화협약과 전개과정=455,453,1
1) 주요배경=455,453,3
2) 기후변화협약의 내용 및 의무사항=457,455,7
3) 기후변화 관련 국제 연구 체제=463,461,1
(1) WCRP(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464,462,1
(2) IGBP(International Geoshere Biosphere Programme)=464,462,2
(3) IHDP(International Human Dimensions Programme On Global Eviromental Change)=465,463,1
(4)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465,463,2
4) 전개 과정 : 기후변화협약 총회 중심으로(1차~7차)=466,464,6
2. 제 8차 당사국 총회=471,469,1
1) 제 8차 당사국 총회 개요=471,469,2
2) 주요 의제=472,470,1
(1) 개발도상국 관련 문제=472,470,3
(2)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관련 문제=474,472,3
(3) 레지스트리(Registry), 배출통계(Inventory)=477,475,2
3) 기타 주요한 의제=478,476,1
(1) COP/MOP(Meeting Of the Parties)=478,476,1
(2) 캐나다 및 브라질 제안=478,476,2
(3) 기후변화협약 제 4조 및 9항=479,477,1
(4) 델리 선언=480,478,2
3. 제 9차 당사국 총회=482,480,1
1) 제 9차 당사국 총회 개요=482,480,2
2) 주요 협상 의제=483,481,1
(1) 청정개발체제의 흡수원(Sinks In The CDM)=483,481,2
(2) IPCC의 제 3차 평가보고서(IPCC Third Assessment Report)=484,482,1
(3) 기후변화특별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 SCCF)=484,482,2
(4) 최빈국기금(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LDCF)=485,483,1
(5) 협약 2004년~2005년 예산안(Program Budget For 2004~2005)=485,483,1
(6) 비부속서 I국가의 국가보고서(Non-Annex I Communication)=485,483,2
(7) 제 10차 당사국총회 개최지 및 시기(Date And Venue Of COP-10)=486,484,1
4. 제 10차 당사국 총회=486,484,1
1) 제 10차 당사국 총회 개요=486,484,2
2) 주요 협상 의제=487,485,1
(1) 기후변화 완화의 과학적, 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측면=487,485,2
(2) LULUCF 활동과 관련된 사안을 위한 관행지침=488,486,2
(3) 청정개발체제하의 소규모 조림 및 재조림 사업활동=489,487,2
(4) 레지스토리 구축 추진 및 국제거래일지(ITL) 구축관련=490,488,2
(5) 기술 개발 및 이전=491,489,2
5.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492,490,1
1) 교토의정서의 채택 배경 및 의의=492,490,2
2)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494,492,3
3)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합의 및 주요내용=496,494,2
(1) 교토메카니즘=497,495,3
(2) 온실가스 흡수원(Sinks)=499,497,2
(3) 의무준수체계=500,498,2
(4) 개도국 지원=501,499,2
(5) 정보의 보고 및 평가=502,500,1
4)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합의 내용 평가=502,500,3
6.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주요국 정부의 대응체제 현황 및 시사점=504,502,1
1) 미국=504,502,1
(1) 미국의 입장 변화=504,502,3
(2)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체계=506,504,8
(3) 미국 대응체제의 시사점=513,511,1
2) 일본=513,511,1
(1) 일본의 기후변화협약의 대응방향=513,511,2
(2) 일본의 기후변화대응체계=514,512,6
(3) 일본의 대응체제의 시사점=519,517,2
3) EU=521,519,1
(1) EU의 기후변화협의 대응 전략=521,519,2
(2) EU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체제=522,520,3
(3) 영국의 대응체제=524,522,3
(4) EU의 기후변화협약의 대응의 시사점=526,524,2
7.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현황 및 문제점=527,525,1
1) 기후변화협약과 한국의 대응=527,525,1
(1) 기후변화협약의 의무분담에 대한 한국의 기본입장=527,525,2
(2)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528,526,3
2) 한국정부의 기후변화협약의 대응체제, 성과 및 문제점=530,528,1
(1) 정부종합대책 추진기구 구성 및 역할=530,528,3
(2)/(3) 대응체제의 문제점=533,531,4
3) 한국의 대응체계의 특성과 문제점=536,534,1
(1) 한국 대응체제의 특성=536,534,2
(2) 한국의 기후협약 대응 과정의 문제점=537,535,4
8. 한국의 기후변화협약의 대응체제 및 방향=540,538,1
1) 대응 방안=540,538,1
(1) 대응 논리 개발=540,538,2
(2)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전략적 철학의 확립=541,539,2
2) 통합적인 체제 구상의 필요성=542,540,2
3) 기후변화협약 대응 법률안의 필요성=543,541,2
보론2. 북한 에너지ㆍ자원 협력=545,543,1
1. 북한의 산업 현황과 자원=545,543,1
1) 북한 산업 현황과 소비 자원량=545,543,1
(1) 북한의 산업 현황=545,543,7
(2) 소비자원량=551,549,4
2) 북한경제의 변화=554,552,1
(1) 북한경제의 변화=554,552,4
(2) 최근 북한의 산업별 동향과 무역 현황=557,555,5
2. 북한 광물자원=561,559,1
1) 북한 광업의 개요=561,559,1
(1) 북한 광업의 의미와 역사=561,559,2
(2) 북한 석탄 산업의 동향=562,560,2
(3) 금속 및 비철금속공업 동향=563,561,2
(4) 광물자원 매장량과 경제성=564,562,2
(5) 광종별 주요 부존지역=565,563,4
(6) 광물자원 생산현황=568,566,3
2) 광물자원 교역 현황=570,568,1
(1) 북한 광물자원 대외무역 현황=570,568,3
(2) 주요 광물자원 무역국=572,570,7
3) 남북 광물자원 교류 현황=578,576,1
(1) 남북 교역의 역사=578,576,3
(2) 남북 광산물 반입 추이=580,578,2
(3) 최근 남북 광물자원 교역 실적=581,579,2
4) 남북 광물자원 협력방안=582,580,1
(1) 남북 광물자원 협력의 필요성과 추진여건=582,580,5
(2) 남북 광물자원교역 체계와 실태=586,584,5
(3) 남북 광물자원 협력 추진방안=590,588,11
(4) 남북 광물자원 협력의 문제점과 추진방안=601,599,7
3. 북한의 에너지 자원=607,605,1
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적 분석=607,605,1
(1) 북한의 일차에너지 수급=607,605,4
(2) 북한의 최종에너지 수급=610,608,8
2) 북한의 에너지정책 분석=617,615,1
(1) 북한 에너지정책의 기조=617,615,4
(2) 북한의 경제개발 단계별 에너지정책의 변천=620,618,9
(3) 북한 에너지 정책의 평가=628,626,3
3) 장단기 남북에너지협력 전략=630,628,2
(1) 남북에너지협력 단기 추진 전략=631,629,7
(2) 중장기 남북에너지협력 추진 전략=637,635,5
4. 대북 에너지 및 자원 협력 현황=641,639,1
1) 남북에너지 협력 핵심 추진 사업=642,640,1
(1) 개성공단 에너지 송전사업=642,640,2
(2) 경수로 사업=643,641,2
2) 대북 송전 계획에 따른 중대 제안=644,642,2
(1) 중대제안 개요=645,643,1
(2) 추진배경=645,643,1
3) 6자회담 결과 및 예상[내용누락;p.645]=645,643,1
부록1. (일본) 에너지정책기본법=646,644,4
부록2. 에너지기본법안=650,648,10
[판권지]=660,658,1
(그림2-2-1) GDP와 에너지소비(증가율, %)=153,151,1
(그림2-3-1) 태양열 이용기술 구성도=210,208,1
(그림2-3-2) 태양광 발전의 구성도=211,209,1
(그림2-3-3) 폐기물에너지화 기술 구성도=212,210,1
(그림2-3-4) 바이오에너지의 변환시스템=213,211,1
(그림2-3-5) 풍력 발전기의 시스템 구성=214,212,1
(그림2-3-6) 연료전지 방식의 시스템 구성도=215,213,1
(그림2-3-7)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의 시스템 구성도=216,214,1
(그림2-3-8) 시스템 구성도=217,215,1
(그림2-3-9) 신ㆍ재생에너지 추진체계도(3대 중점분야)=220,218,1
(그림2-4-1) 회계계정 세입ㆍ세출흐름도=231,229,1
(그림4-1-1) 주요국의 부가가치 에너지원단위 및 다소비산업 비중=420,418,1
(그림6-1-1) 북한의 산업구조=557,555,1
(그림6-1-2)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558,556,1
(그림6-2-1) 연도별 남북 교역추이=579,577,1
(그림6-3-1) 북한의 일차에너지 원별 공급구조=609,607,1
(그림6-3-2) 북한 원별 일차에너지 공급량 변화=609,607,1
(그림6-3-3) 북한의 원별 최종에너지 소비구조=611,609,1
(그림6-3-4/6-2-4) 북한 산업부문 원별 에너지소비구조 변화추이=613,611,1
(그림6-3-5) 북한 수송부문 원별 에너지소비구조 변화추이=614,612,1
(그림6-3-6) 북한 가정부문의 원별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추이=615,613,1
(그림6-3-7/6-2-7) 북한 공공기타부문 원별 에너지소비구조 변화추이=617,615,1
jpg
(그림6-3-1) 북한의 일차에너지 원별 공급구조=609,607,1
(그림6-3-3) 북한의 원별 최종에너지 소비구조=611,609,1
(그림6-3-4/6-2-4) 북한 산업부문 원별 에너지소비구조 변화추이=613,611,1
(그림6-3-5) 북한 수송부문 원별 에너지소비구조 변화추이=614,612,1
(그림6-3-6) 북한 가정부문의 원별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추이=615,613,1
(그림6-3-7/6-2-7) 북한 공공기타부문 원별 에너지소비구조 변화추이=617,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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