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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한 입법방향과 정책제언 / 김석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석준 의원실], 2005
청구기호
364.168 ㄱ686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3장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5-2
제어번호
MONO1200527703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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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2,3,3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국내 정책 논의 동향=5,6,1

1. 도입=5,6,3

2.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규=7,8,3

3.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응현황=9,10,4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법규 및 쟁점=13,14,1

1. 정의와 문제제기=13,14,2

2. 사이버 명예훼손의 유형과 쟁점=15,16,3

3. 국내 법, 규제 현황=17,18,3

사이버 스토킹 관련 국내외 논의동향=20,21,1

1. 사이버 스토킹이란?=20,21,1

2. 사이버 스토킹의 유형과 영향=21,22,2

3. 관련 법규 현황=22,23,5

4. 사이버 스토킹 관련 미국의 논의동향=26,27,4

사이버 성폭력 관련 국내 논의 동향=30,31,1

1. 정의 및 쟁점=30,31,2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과 영향=32,33,2

3. 사이버 성폭력의 법적 처벌 근거=33,34,5

4. 향후 방향=37,38,1

사이버 중독 관련 국내 논의 동향=38,39,1

1. 개념 및 최근의 경향=38,39,2

2. 사이버 중독의 유형=39,40,2

3. 쟁점=41,42,2

음란물 유통 관련 논의와 법규=43,44,1

1. 문제제기=43,44,2

2. 음란물 유통금지의 법적 근거=44,45,3

3. 쟁점과 방향=46,47,2

4. 외국의 논의동향=48,49,4

개인정보 유출과 보호 관련 논의 동향=52,53,1

1. 정의 및 현황=52,53,3

2. 개인정보 유출의 유형=54,55,2

3.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호 관련 정책, 법규 동향=56,57,5

4. 외국의 논의 동향=60,61,3

(별첨)=63,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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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08965 364.168 ㄱ686ㅈ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0001137263 364.168 ㄱ686ㅈ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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