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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행사진행순서》=0,3,1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위상정립 : 쟁점사항을 중심으로/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0,4,1
(목차)=0,4,1
I. 문제의 제기=1,5,2
II.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위상=2,6,1
1. 지방의회의 위상에 대한 제도적 실태=2,6,2
2. 지방화시대와 지방의회의 기능과 조직 : 전문적 정책의회의 지향=4,8,3
3. 외국의 지방정부의 기관구성과 지방의회의 기능=6,10,1
III.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한 제도적 과제=6,10,1
1. 지방의회의 감사기능 강화와 독립적 감사기구의 설치=6,10,1
1) 실태와 문제점=6,10,2
2) 개선방안=7,11,2
2.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강화=8,12,1
1) 실태와 문제점=8,12,4
2) 개선방안=12,16,2
3.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확보=13,17,1
1) 문제점=13,17,2
2) 개선방안=14,18,3
IV. 맺으면서=16,20,1
(참고문헌)=17,21,1
토론발표문 : 1. 지방의회 기구 규모의 적정화 : 지방의회에 독립적 감사기구설치=17-1,22,27
토론발표문 : 2. 지방의회 권한의 정상화 - 지방의회에 인사권 및 조례발의 전속적 권한 부여=42-1,49,14
(참고자료1) 지방의회 권한강화=56,63,10
(참고자료2)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신분=65-1,73,3
(참고자료3)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방안 관련 검토의견=68,76,3
(참고자료4) 단체장 「감사권」의 의회 귀속을 위한 자치법개정발의(안)에 대한 관련법과 문제점 검토=71,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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