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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I.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행위 4
II. 법치국가원리 및 헌법 및 법률 준수의무 위반행위 6
III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제안행위의 위헌성 8
IV. 헌법상 통치구조의 왜곡행위(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12
V.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제정 15
VI .대통령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17
VII .검찰총장의 불구속수사지휘권의 행사 19
VIII. 대통령 과거사 공소시효 배제발언 22
IX. 결어를 대신하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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