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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노무현 대통령 및 집권당의 행위에 대한 검토 / 정종복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종복 의원실], 2005
청구기호
324.204 ㅈ311ㄴ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3 p.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제어번호
MONO120052774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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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I.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행위 4

II. 법치국가원리 및 헌법 및 법률 준수의무 위반행위 6

III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제안행위의 위헌성 8

IV. 헌법상 통치구조의 왜곡행위(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12

V.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제정 15

VI .대통령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17

VII .검찰총장의 불구속수사지휘권의 행사 19

VIII. 대통령 과거사 공소시효 배제발언 22

IX. 결어를 대신하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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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08983 324.204 ㅈ311ㄴ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08984 324.204 ㅈ311ㄴ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09363 324.204 ㅈ311ㄴ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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