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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가. 머리말 5
나. 불법사례 6
1. 용인죽전지구 6
가) 사업의 배경 6
나) 기득권 인정, 우선공급승인 7
다) 문제점 7
1) 협의양도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수의공급 8
(가) 법령의 규정 8
(나) 지구지정 이전 준농림지 상태에서의 주택사업 추진실태 9
(다) 토지공사가 선택한 해결방안 10
(라) 법 적용의 문제점 11
2. 화성 동탄지구의 불법적인 택지공급사례 16
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업체 수의공급 추진경과 16
나) 사업추진 주택건설업체(7개 업체)가 소유한 토지는 없었다. 18
다) 문제점 23
1) 지방자치단체도 문제가 있다. 24
다. 잘못된 법령개정 26
1. 시행령 개정 26
가) 시행령 제13조의 2의 개정내역 27
나) 문제점 27
2. 시행규칙의 개정 29
가) 시행규칙 개정전후 내용 29
나) 문제점 29
3. 문제점 및 개선대책 31
가) 문제점 - 건교부, 토지공사, 건설업체 31
1) 위법을 조장한 건교부 32
2) 위법을 주도한 토지공사 33
3) 법을 악용하는 주택건설업체 34
(가) (주)K주택 - 판교, 화성태안 - 34
(나) S플래닝 - 파주운정- 35
나) 개선대책 -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36
1) 택촉법의 문제점 36
2) 도시개발법의 시사점 38
라. 맺음말 41
택지조성원가 공시, 왜 못하나? 43
목차 44
I. 문제제기 45
II. 택지조성원가 결정과 공시에 대한 공사의 입장 48
1. 택지조성원가의 결정 48
2. 택지조성원가 공시를 반대하는 공사의 논리 52
III. 택지조성원가 비공시로 인한 제 문제 54
1. 엿장수 맘인 원가산정 방식 54
2. 늘어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55
IV. 과다한 이익 감추기에 급급한 공기업 59
1. 매출총이익이 30%인 토지공사 59
2. 택지개발이익을 감추는 충당금의 실체 61
V. 맺음말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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