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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머리글] 6
1. 현실: 배드뱅크·신용회복위 참여자 다시 신용불량자로 7
1) 배드뱅크 탈락자율 21.3%로 급증 7
2) 정부, 연체자율 자료 거부 vs 심상정, 연체자율 60%대 추정 8
3) 신용회복위원회도 실질탈락률 20%대 육박 10
4) 민간프로그램 효과 없어, 공적지원이 해답 11
2. 사라진 신용불량자수, 축소 의혹만 더해 13
1) 사라진 신용불량자수 13
2) 정부, 신용불량자 규모 추계하고 있다 13
3) 정부, 국회법 위반하며 신용불량자수 공개 거부 15
4) 대통령은 신용불량자수 밝혀, 그러나 축소 의혹 16
5) 300만명대 고착화 우려, 규모 공개하고 공적지원방안 공론화를 20
3. 올바른 해결방향: 민간신용회복대책이 아니라 공적회생제도 21
1) 심각한 신용불량자 탈락 현상 21
2) 고액 신용불량자일수록 높은 탈락자율 22
3)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본질: 금융기관 부실채권 회수기구 24
4) 민간프로그램 한계 드러나, 공적회생제도로 나아가야 27
〈보론〉 : 한국사회 정상상황 신용불량자수가 260~270만명이라고? 29
〈표차례〉
〈표 1〉 배드뱅크 회복진행 현황(균등형) 8
〈표 2〉 신용회복위원회 탈락자 현황 (2005. 8) 10
〈표 3〉 신용불량자수 추이 13
〈표 4〉 은행연합회 중앙관리 금융채무연체자 범주 18
〈표 5〉 민간프로그램 참여 신용불량자 탈락 현황 (2005) 21
〈표 6〉 신용회복위원회 탈락자 현황 (2005. 8) 22
〈표 7〉 신용회복위원회 참가자 연체금액별 실효자율 23
〈표 8〉 배드뱅크 초기 채권매입률 25
〈표 9〉 배드뱅크 연체원금 회수 현황 (2005년 8월 기준) 26
〈표 10〉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원금 회수 현황 (2005. 8) 26
〈그림차례〉
〈그림 1〉 2004년 신용불량자 범위 및 규모 변화 18
〈그림 2〉 2005년 금융채무연체자 범위 변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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