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성매매 방지를 위한 방안 연구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 양승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양승조 의원실], 2005
청구기호
364.1536 ㅇ228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2, [20] p.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2005)
제어번호
MONO1200527755
원문
미리보기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표제지 등]=0,1,2

(차례)=0,3,2

I. 우리나라 성매매 법제의 역사=1,5,1

1. 근대이전=1,5,1

2. 일제시대=1,5,3

3. 해방이후=3,7,4

4. 성매매특별법 시대=7,11,3

II. 성매매방지법 실시, 그리고 1년=10,14,1

1. 성매매규제에 관한 정책=10,14,2

2. 성매매방지법 도입=11,15,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소개=12,16,6

(2) 성매매 처벌의 실효 필요성 증가=17,21,6

3. 성매매방지법 실시 1년간의 성과=22,26,6

4. 성매매방지를 위한 특징적 변화=28,32,1

(1)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호처분 도입=28,32,3

(2) 성구매자에 대한 접근=30,34,2

III. 법무부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 현황=32,36,1

1. 법무부 추진 정책 및 현황=32,36,1

(1)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추진내용 현황=33,37,5

(2) 성매매특별법 실시 이후 문제점=37,41,4

(3) 보호관찰제 활성화=40,44,1

2. 성매매방지 성구매자 관련 국외 대안사례연구=40,44,4

3. 존 스쿨 사례=43,47,1

(1) 존 스쿨 이란=43,47,2

(2) 해외 사례=44,48,3

(3) 존 스쿨 장점=46,50,3

4. 법무부실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관련 사례=48,52,1

(1)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시스템 구축=48,52,4

(2) 구매자 처분기준 및 절차개선=52,56,2

(3) 시범실시 내용=53,57,3

5. 사법부에서 실시한 성구매자 교육관련 사례 : 광주지방법원 실시 성매매방지 프로그램=55,59,5

IV. 결론=60,64,3

성범죄자 대상 수강명령프로그램 내역=63,67,20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09299 364.1536 ㅇ228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0001109300 364.1536 ㅇ228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