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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2
I. 정보공개의 중요성=1,5,3
II.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실태=4,8,3
III. 법무부 정보공개실태=7,11,1
1. 법무부 통계적 정보공개청구 실태=7,11,1
(1) 정보공개비율=7,11,2
(2) 정보공개결정기간=9,13,3
(3) 비공개사유=11,15,3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13,17,4
(5) 정보공개 공개방법=16,20,4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20,24,2
2. 법무부 및 대검찰청 자발적 정보공개시스템=22,26,1
(1) 행정정보공표(홈페이지를 통한 공개)=22,26,3
(2) 업무추진비 공개=24,28,4
3. 법무부 정책적 정보공개 실태=27,31,1
(1)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 시도=27,31,3
(2) 과거사 기록공개=30,34,1
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자료 협조=30,34,2
② 12.12 5.18 기록공개=31,35,3
IV. 결론=34,38,3
부록(제목없음)=37,41,1
부록1. (표1) 한, 미, 일,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기준=37,41,2
부록2. (표2) 기록관리법과 정보공개법에서의 적용대상 기관 비교=39,43,1
부록3. (표3) 법령비 정보 및 관련 법률=40,44,1
부록4. 연도별/청별 행정정보공개현황=4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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