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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서론 5
II. 출입국관리국 현황 7
1. 출입국 관리국 현황 7
2. 조직 개선 방안 14
3. 주요국가 사례비교 15
III. 출입국관리의 실태 및 대안 20
1. 출입국 관리 경쟁력 증대 필요성 20
(1) 외국인이 보는 우리나라의 출입국 현황 20
(2) 문제점 및 외국 사례 22
(3) 출입국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 25
2. 이민 행정 전문성 확보 필요 29
(1) 우리의 이민 행정 현실 29
(2) 이민행정 전문성 확보 방안 31
3.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무 32
(1) 외국인 노동자 현황 32
(2)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인권침해 요소 34
4. 난민 업무 보안 필요 36
(1) 난민 업무 문제점 37
(2) 난민 인정 절차의 개선 39
IV. 결론 42
〈부록〉 연도별 위원회 개최실적(2000년부터) 45
〈표 1〉 출입국관리국 정원변동 현황 7
〈표 2〉 국적민원 접수현황 8
〈표 3〉 주요 산하기관 심사인력 비교 10
〈표 4〉 최근 5년간 출입국자 추이 11
〈표 5〉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현황 12
〈표 6〉 최근 5년간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변동 추이 12
〈표 7〉 주요 산하기관 등록외국인 및 체류관리인력 비교 13
〈표 8〉 외국인 체류관리업무 처리현황 14
〈표 9〉 동북아 경쟁국 출입국 관리 현황 25
〈표 10〉 귀화신청자 및 영주권 획득자 현황 30
〈표 11〉 2004년 한국정부의 미등록노동자 및 단속·자진출국자 현황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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