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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차례=0,3,2
머리말=1,5,4
I. 정부의 쌀 산업과 RPC 정책=5,9,1
1. 정부의 쌀 산업 정책=5,9,1
가. 쌀 산업의 위치 및 현황=5,9,1
나. 정부 양곡 정책의 변천=6,10,2
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7,11,2
라. 우리나라 쌀 정책의 현주소=8,12,2
2. 쌀 유통 시스템=10,14,1
가. 쌀 유통 주체의 변화=10,14,2
나. 쌀 수급 실태=11,15,1
다. 쌀 조직 및 유통경로=11,15,2
라. 산지유통의 문제점=12,16,2
3. RPC 정책=14,18,1
가. RPC 개념 및 설립 배경=14,18,2
나. RPC 지원 정책=16,20,5
II. RPC 경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21,25,1
1. 민간 RPC의 경영실태=21,25,1
가. 경영실적 분석=21,25,2
나. 경영실적 부진 요인=22,26,3
2. 농협 RPC의 경영실태=25,29,1
가. 경영실적 분석=25,29,1
나. 경영실적 부진 요인=25,29,2
3. 민간과 농협 RPC의 비교=27,31,1
가. 손익계산서 분석=27,31,1
나. 농협 RPC의 경쟁력 상실 원인=28,32,2
다. RPC 운영의 비효율성=29,33,1
라. 운영자금 정부지원 의존성=29,33,2
4. RPC의 문제점 종합분석=31,35,1
가. RPC 정책추진의 문제점=31,35,3
나. RPC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33,37,9
다. RPC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42,46,21
III. RPC 제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63,67,1
1. RPC와 DSC 지원의 형평성 제고=63,67,1
가. RPC와 DSC 지원기준의 문제점=63,67,2
나. 개선방안=64,68,2
2. RPC와 DSC의 구조 조정=66,70,1
가. RPC 통폐합 제도의 문제점=66,70,1
나. 개선방안=66,70,2
3. RPC 운영자금 지원의 합리화=68,72,1
가. 현 RPC 운영자금 지원정책의 문제점=68,72,1
나. 개선방안=68,72,1
4. RPC 경영평가 적정성 제고=69,73,1
가. 현 경영평가 제도의 문제점=69,73,1
나. 개선 방안=69,73,3
5. RPC의 가동율 제고=72,76,1
가. 저조한 RPC 가동율=72,76,1
나. 개선방안=72,76,1
6. 통일대비 양곡정책과 연계=73,77,1
가. 통일대비 식량정책의 필요성=73,77,1
나. 개선방안=73,77,4
맺음말=77,81,2
[참고자료]=79,83,1
이영호 의원의 국정감사 농림부 질의=79,83,30
농림사업시행지침 - 미곡처리장(2005년)=109,113,30
[판권지]=13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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