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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군 복무 부적응자 대책에 관한 소론 / 김성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성곤 의원실], 2005
청구기호
355.12 ㄱ693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47 p. : 표 ; 30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 2005-2
제어번호
MONO120052777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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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2

I. 서론=1,5,5

II.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성검사의 내용=6,10,1

1. 인성검사 개요=6,10,1

(1) 인성검사의 정의=6,10,1

(2) 인성검사의 종류=6,10,1

2. 한국군의 인성검사의 배경 및 도입과정=6,10,2

3. 현재 시행되는 인성검사의 내용=8,12,1

(1) 병무청의 인성검사=8,12,2

(2) 육군에서의 인성검사=9,13,6

III. 인성검사의 발전방향=15,19,1

1. 현행 인성검사의 문제점=15,19,2

2. 독일의 '군사심리학 센터' - 모범사례 소개=17,21,1

(1) 독일의 군사심리학 센터=17,21,1

(2) 독일의 군사심리학 센터의 조직=17,21,1

(3) 독일의 군사심리학 센터의 업무 영역=17,21,3

3. 인성검사의 발전 방향=19,23,1

(1) 징병검사 단계에서의 인성검사 강화=19,23,2

(2) 훈련소에서의 인성검사 강화=20,24,2

(3) '군 심리학 전문 기관' 설립 검토=21,25,2

IV. 현재 복무 중인 군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대책=23,27,1

1. 고충처리 제도의 개선=23,27,1

(1) 현행 소원수리제도의 문제점=23,27,2

(2) 사병의 '고충처리심사청구권' 인정=24,28,3

2. 지휘관의 군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통솔의 한계와 대안=26,30,1

(1) 지휘관의 군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통솔의 한계=26,30,2

(2) 기본권 전문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의 확충=27,31,1

(3) VISION CAMP의 확대운용=28,32,5

3. 군 복무 중에도 지속적인 인성검사의 활성화=32,36,1

(1) 육군 표준인성검사의 개요=32,36,3

(2) 육군 표준인성검사제도 확대 시행=34,38,2

4. 부적격자의 전역절차 활성화=35,39,1

(1) 군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전역규정=35,39,2

(2) 전역절차의 까다로움=36,40,2

(3) '휴근(休勤) 명령제' 도입=38,42,1

V. 군 복무 중 자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39,43,1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 자살자 및 유족에 대한 조치=40,44,3

2. 군 복무 중 자살자에 대한 예우 확대방안=42,46,1

(1) 진상규명 전 별도 봉안 장소 마련=43,47,1

(2)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상 방안=43,47,2

(3) 군 복무 중 자살자에 대한 묘역의 설립=44,48,1

VI./V. 결론=45,49,2

참고문헌=4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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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09313 355.12 ㄱ693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0001109314 355.12 ㄱ693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0001970215 355.12 ㄱ693ㄱ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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