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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0,3,2
[사진]=1,5,3
목차=4,8,2
I. 사할린동포 귀국촉진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초자료=6,10,1
1. 사할린동포의 실태=7,11,2
2. 사할린동포의 요구사항(종합)=8,12,2
3. 재원의 활용=10,14,1
II. 사할린동포 귀국촉진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요=11,15,2
1. 배경=13,17,2
2. 법안의 주요 골자=14,18,4
3. 주요 검토사항=17,21,3
4. 기대효과=19,23,2
5. 기타 유의사항=20,24,2
6. 소요예산 책정 시 고려사항=22,26,3
III. 사할린동포 귀국촉진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문 및 비용추계=25,29,2
1. 법안 전문=27,31,10
2. 비용추계(국회예산정책처)=37,41,1
목차=37,41,1
1. 비용추계 요약=38,42,3
2. 비용추계 상세 내역=41,45,10
3. 참고자료=51,55,4
IV. 사할린동포 귀국촉진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충자료=55,59,2
1. 사할린동포의 정의=57,61,1
2.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정책 진행과정=58,62,1
3. 2000년 안산고향마을로의 대규모 귀환 이후 진전이 없는 이유=58,62,1
4. 영주귀국 희망자 실태와 대책=58,62,2
5. 영주귀국을 희망하지 않는 1세대에 대한 대책=59,63,1
6. 기 사망자에 대한 대책=59,63,1
7. 사할린동포 관련 핵심사항=60,64,1
8. 사할린동포들의 생활상(실태)=61,65,2
9. 사할린동포 2-3세의 민족정체성(모국관)에 대하여=63,67,2
10. 일제강점하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 동포들의 당시 생활상=64,68,1
11. 일본의 사할린잔류 일본인의 송환=65,69,2
12. 현재의 일본의 일본인 귀환정책=66,70,2
13. 이중징용=67,71,2
14. 종전후 소련에서의 무국적자로의 생활상=68,72,1
15. 사할린동포들의 북한국적 취득의 전말=68,72,2
16. 영주귀국사업 진행경과=70,74,1
17. 영주귀국자에 대한 생활지원실태=70,74,2
18. 영주귀국자와 사할린잔류 자녀에 대한 실태(이산가족문제)=71,75,1
19. 사할린한인문제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의 관계=71,75,2
20. 외국의 사례=72,76,2
21. 각종 미지급 금전채무에 대하여=73,77,2
V. 사할린동포 귀국촉진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 참고자료=75,79,3
[참고자료1] 2002년 현재 러시아 비공식 인구조사상 사할린 동포 수=78,82,1
[참고자료2] 2005년 현재 구역별 사할린동포 수(이산가족협회 통계)=79,83,2
[참고자료3] 사할린교포 영주귀국 업무처리 지침(외무부 영사교민국, 1990. 1)=81,85,5
[참고자료4-①] 일본 "중국잔류방인등の원활な귀국の촉진급ぴ영주귀국후の자립の지원に관する법률"(1994년 제정)(일어본)=86,90,4
[참고자료4-②] 일본 "중국잔류방인등의원활한귀국의촉진및영주귀국후의자립의지원에관한법률"(1994년 제정)(국역본)=90,94,4
[참고자료4-③] 토야마(富山)현의 귀국지원책에 대한 내용=94,98,1
[참고자료4-④] 해외거주1세대의 영주귀국사례(일본)=95,99,1
[참고자료5] 외교통상부 제출자료 1(사할린 한인문제)=96,100,7
[참고자료6] 외교통상부 제출자료 2=103,107,1
[참고자료7]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104,108,8
[참고자료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112,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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