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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0,2,3
I. IMF 8년, 외국투기자본의 천국이 된 한국경제의 실태와 처방=0,5,1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된 국내기업 보호장치 마련 시급=1,6,15
외국투기자본의 국내 빌딩 헐값인수와 세금회피 현황=16,21,12
외국 투기자본 과세회피 대응과 제도개선책=28,33,14
'97년말, 토지시장 개방이후 '05년 6월말 현재까지, 외국인 보유 '땅' 여의도의 15배나 늘어, 외국인의 재산증식 수단은 수도권 부동산?=42,47,7
II. 피감기관별 국정감사 활동보고=48-1,54,1
2005년도 국정감사 일정=48-2,55,2
제1장 재정경제부=48-4,57,1
금산법과 적대적 M&A 문제점=49,58,22
대통령이 삼성차 채권문제를 국민부담으로(?)=71,80,15
외환은행 투기자본에 매각, 배후에 재경부가 있다!=86,95,18
서민ㆍ중산층ㆍ근로자 주머니가 정부의 쌈짓돈인가?=104,113,39
'8.31대책', '10.29대책'과의 시장반영효과 모든 면에서 약발 떨어져=143,152,3
졸속마련 된 8.31대책, 시장의 정부정책 불신만 가중=146,155,2
참여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이 토지 투기 양산시켜=148,157,4
가계 및 주택구입대출 증가에 따른 경제정책 시사점=152,161,3
말로만 서민주거안정? 부도임대주택 주범은 정부?=155,164,6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시급해=161,170,13
부ㆍ진 경제자유구역 사업진행 표류=174,183,9
제2장 국세청=182-1,192,1
쥐어짜기 식 세수연계 법인 세무조사 남용의 문제점=183,193,10
국세 공무원의 모럴헤저드=193,203,4
'대상', '두산' 세무조사 왜 착수하지 않는가?=197,207,1
제3장 관세청=197-1,208,1
'돈'마저 한국을 떠나. 불법외환거래 폭증=198,209,13
관세청 감청, 오히려 참여정부 들어 급증=211,222,2
관세청, 체납액ㆍ불납결손액 급증!=213,224,5
입국장 면세점 설치, 전향적으로 검토해야=218,229,10
제4장 조달청=227-1,239,1
지방중소업체 수주 및 입찰참여기회 제고해야=228,240,8
조달청, 전관예우로 전직공무원들에게 특혜=236,248,8
최저가 낙찰제도 보완 절실=244,256,10
납품업체는 조달청의 봉?=254,266,8
해외구매관 역할 신고해야=262,274,7
제5장 통계청=268-1,281,1
국가통계, 양도 질도 문제=269,282,8
지역통계 인프라 부실 심각해=277,290,8
최근 3년간 신뢰도 저하로 미공표한 통계항목이 16개=285,298,5
제6장 한국은행=289-1,303,1
한국은행, 재경부 하부기관인가?=290,304,16
무능한 한국은행, 비대화ㆍ관료화!!=306,320,10
부동산정책에서 철저히 배재된 한국은행=316,330,9
제7장 산업은행=324-1,339,1
산업은행, 회사채 시장 싹쓸이!!=325,340,17
대우증권 반드시 민영화해야=342,357,12
민간시장 잠식하는 국책은행=354,369,11
제8장 예금보험공사=364-1,380,1
서민금융기관 보험료, 바닥이 보인다=365,381,17
김우중 회장 관련 회수액 0원? 봐주기 조사?=382,398,6
무늬만 예금보험, 뒷북치는 보험금 지급=388,404,7
한투ㆍ대투 공적자금 투입대비 손실 9조원=395,411,13
예보, 공적자금 회수 지지부진=408,424,12
예보, 예금자 보장한도 조정논의?=420,436,2
제9장 주택금융공사=421-1,438,1
공사 모기지론, 투기돈줄로 악용될 소지 다분=422,439,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로 서민금융지원 기능 상실=429,446,9
제10장 신용보증기금=437-1,455,1
대책없는 신용보증기금, 사실상 부실방임=438,456,22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진 신용보증기금=460,478,13
신보, 기보 회생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473,491,9
제11장 기술신용보증기금=481-1,500,1
기술신용보증기금 채권추심 엉망! 효율적인 채권추심방안 모색 필요=482,501,14
P-CBO 부실, 기보 사후관리 불가능...=496,515,14
기보캐피탈 결손금 65억에 달해, 방치 시 파산할 수도!!=510,529,9
제12장 소비자보호원=518-1,538,1
소비자 보호원의 공정위 이관 문제=519,539,7
소보원 낙하산 인사 문제=526,546,1
제13장 국민경제자문회의=526-1,547,1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대통령 자문 시급=527,548,6
[김양수 의원]=53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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