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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고유가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 "유류세 연간 10%씩 50%까지 인하추진" "탈세 및 가짜휘발유 등과의 전쟁 선포하라" / 안경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안경률 의원실], [2005]
청구기호
338.27282 ㅇ146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8 p. ; 30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5-10(제256회)
제어번호
MONO120052779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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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목차]=1,4,1

고유가 시대의 경제주체별 실천과제=2,5,1

세부 실천방안=3,6,1

1. 국민과 기업 부문=3,6,1

2. 정유사 부문=4,7,1

3. 정부 부문=5,8,1

(정책제언 1)=6,9,1

국내 5대 정유사 유가인상 빌미, 폭리 시정해야!!! : 연간 추가 국민부담액만 3조원 달해!!!(2004년 국감자료)=6,9,2

국내 5대 정유사의 공장도가격 인상내역('03년 7월 이후 '04년 8월 현재)=8,11,1

정유사별 '04년 상반기 경영실적=9,12,1

(정책제언 2) 정유시설 낙후로 연간 1조원 이상 국민부담 추가=10,13,3

(정책제언 3) 우리국민의 실질 유류세 부담 OECD국가 중 최고! : 국민소득 감안한 휘발유 유류세 실질 부담, 미국의 22배, 일본의 4.2배, OECD국가 평균의 2.4배 수준!!=13,16,7

(정책제언 4) 국가총체적 관리부실로 연간 유류세 탈루규모 총 4조원육박!!=20,23,8

(정책제언 5) 국민들에게만 강요하는 에너지절약, 각성해야=28,31,2

(정책제언 6) 형식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이대론 안 된다 : 기술개발, 보급, 사후관리 등 총체적 사업부실=30,33,3

(정책제언 7) 자원개발 전문인력 250명에 불과, 특단의 양성계획 수립해야 : 선진 석유개발 한개 회사의 5%에도 못 미쳐=33,36,3

(정책제언 8) 유가완충금, 목돈마련 정기예금인가 : 적립실적은 목표대비 25%에 불과, 집행실적은 전무=36,39,2

(정책제언 9) 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05. 9. 28) :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방안」 주요내용=3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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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09335 338.27282 ㅇ146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109336 338.27282 ㅇ146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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