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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발간사 / 오영식
목차
I. 재래시장의 현황 9
1. 현황 9
2. 재래시장의 경쟁력 14
3. 재래시장의 문제점 16
II.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실적 18
1. 정부의 지원실적 18
2. 시설개선사업 지원효과 19
III. 유통산업 관련법령의 변천 22
1. 도·소매업, 유통산업 관련법률 22
2. 재래시장 관련법률 24
IV. 법률 전부개정 배경 26
1. 개정 배경 26
2. 주요 개정내용 27
3. 법률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29
V. 조문별 설명자료 30
1.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필요성 30
2. 시장의 특성별 육성 및 운영조례 31
3. 시장관리자의 지정 33
4. 상점가 활성화 지원 35
5. 주말시장의 육성 36
6. 관광지시장 육성 37
7. 임시시장의 개설 39
8. 농어민 직영매장 40
9. 상권 가꾸기 자치사업 42
10.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43
1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위탁관리 44
12. 점포배치 효율화(Tenant Mix) 지원 46
13. 산학협력사업 지원 필요성 47
14. 시장정비사업 법률체계 정비 48
15. 인정시장 시장정비사업 제한 50
16.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수립 51
17. 도시계획 관련내용의 조치 필요성 52
18.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필요성 53
19. 시장정비사업절차와 도시계획절차 일원화 54
20. 공설시장 정비사업 55
21. 시장정비 사업시행인가제도 56
22. 시장정비사업 일괄 인·허가처리제도 도입 57
23. 시장정비사업에 국공유지 수의매각 허용 57
24. 시장정비사업 전 입점상인보호 58
25. 입점상인보호 임시시장 국공유지 사용 59
26. 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등 건축특례 부여 60
27. 상인회 법인 설립 61
28. 시장경영지원센터 특별법인 전환 62
VI. 전부개정 법률안 전문 65
VII. 선진국의 소매상권 지원시책 96
1. 일본의 소매상권 육성제도 96
2. 영국의 지역상권 개발제도 100
3. 미국의 지역상권 육성제도 105
참고문헌 108
[뒷표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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