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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참여정부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확대방침을 진단한다 : 외국인전용 카지노 운영 수익금 사용 용도와 한국관광공사의 역할 / 손봉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손봉숙 의원실], 2005
청구기호
388.951 ㅅ324ㅊ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2장 : 삽도, 도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3
제어번호
MONO1200527803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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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0,3,1

(표목차)=0,4,1

(그림목차)=0,5,1

1. 정부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확대정책, 적절한가?=1,6,1

2.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관한 문화관광부 주장의 허점=2,7,1

1) 외래 관광객 증가와 카지노 이용객 증가는 무관=2,7,2

2) 관광수지 적자 원인은 내국인의 국외여행 폭발적 증가 탓=3,8,3

3)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최하위인 한국관광공사에게 카지노 사업을 직접 수행토록 한 정치적 이유=5,10,5

3. 양극화된 카지노 산업의 실태와 명분 없는 신규허가 - 현재 카지노 가동률 최고 10~16%에서 최저 2%대, 신규 카지노 그래도 필요한가?=10,15,6

4. 관광진흥법상 절차와 요건조차 무시한 신규 카지노 허가=16,21,1

1) 공고-허가신청-허가에 이르는 절차의 위반=16,21,2

2)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장 직접 선정행위도 위법=17,22,1

3) 일반국민의 카지노업 허가신청권 원천적 제한=17,22,2

5. 각종 특별법과 신규카지노의 난립 가능성=18,23,1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18,23,3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20,25,2

3) 각종 개발계획과 카지노의 난립 가능성=21,26,4

6.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와 정부의 목적=25,30,1

1) 카지노 수익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과의 관계=25,30,5

2)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 카지노와 한국관광공사=30,35,3

(표1) 외래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 간의 성장률 비교=2,7,1

(표2) 연도별 관광수지 현황=4,9,1

(표3) 최근 2년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순위=5,10,1

(표4) 한국관광공사의 수익 및 비용=6,11,1

(표5) 연도별 부채 및 부채비율 증가율=8,13,1

(표6) 2003, 2004년 외국인전용 카지노 현황=11,16,1

(표7) 최근 2년간 외국인전용 카지노 업체의 당기순이익=12,17,1

(표8) 외국인전용 카지노 가동률 현황=13,18,1

(표9) 외국인전용 카지노 지역별 가동률 현황=14,19,1

(표10) 최근 10년간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15,20,1

(표11) 1998~2003 외자유치 실적(KORTRA 신고금액 기준)=23,28,1

(표12) 1998~2003 업종별 외자유치 실적투자실적=23,28,1

(표13)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투자현황=28,33,1

(표14)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자산의 수익현황=29,34,1

(표15)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수익률=29,34,1

(표16)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 지역=30,35,1

(표17)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기본구상(안)=32,37,1

(그림1) 외래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 간의 성장률 비교=3,8,1

(그림2) 연도별 관광수지 현황=4,9,1

(그림3) 한국관광공사의 영업실적(당기순이익)=7,12,1

(그림4) 한국관광공사의 자산현황=8,13,1

(그림5) 최근 10년간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관광객 수와 관광수입=15,20,1

(그림6)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의 2대 목적=26,31,1

(그림7) 외국인전용 카지노 운영 수익금 사용 용도와 한국관광공사의 역할=27,32,1

(그림8)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계획도=3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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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09014 388.951 ㅅ324ㅊ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0001109342 388.951 ㅅ324ㅊ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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