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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폐지의 당위성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시대적 유용성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 이영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영순 의원실], [2005]
청구기호
355.115 ㅇ789ㄷ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4 p. ; 30 cm
총서사항
행정자치위원회 이영순의원 연구 보고서
제어번호
MONO120052784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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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1,3,2

1. 들어가며=3,5,3

2. 재향군인회의 법적 지위의 부당성=5,7,2

가. '미국도 재향군인회법에 의해 명칭에 대한 법적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6,8,5

나. '우리나라의 여타 단체들도 유사명칭 사용을 못하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10,12,3

3. 재향군인회 성격의 문제=12,14,1

가. 분단과 독재의 시대에 탄생한 재향군인회=12,14,4

나 재향군인회 인적구성의 부당성=15,17,4

다. 활동의 편향성=18,20,7

4. 회 운영의 비민주성=24,26,1

가, 회원가입의 강제성=24,26,2

나.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25,27,4

5. 재정운영의 부당성=28,30,1

가. 막대한 세금낭비=28,30,2

나. 쥐꼬리만한 회원복지=29,31,2

다. 부실하고 불투명한 재정운용=30,32,2

라. 과도한 특혜를 주는 수의계약=32,34,2

6. 나오며=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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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09366 355.115 ㅇ789ㄷ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0001109367 355.115 ㅇ789ㄷ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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