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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보호관찰 집행상의 제 문제와 개선대책 / 우윤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우윤근의원실] ; 2005
청구기호
343.48 ㅇ385ㅂ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00 p.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5-3
제어번호
MONO120052794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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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3,3,2

제1장 현행 보호관찰제도와 실태=5,5,2

I. 보호관찰의 개념=7,7,1

II. 보호관찰의 도입과 변천=7,7,4

III. 현행보호관찰제도의 성격과 실태=10,10,7

제2장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상의 문제와 개선방향=17,17,2

I. 사회봉사명령제도=19,19,2

II. 사회봉사집행 현황=20,20,9

III. 부정집행 사례분석과 보도동향=28,28,4

IV. 부당집행의 문제점(소결)=32,32,3

(첨부)부당집행과 현장감독체계확립=34,34,3

제3장 협력기관 현황과 사회연계 시스템=37,37,2

I. 사회연계 시스템 확보 필요성=39,39,1

II. 전국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과 현황=40,40,2

III. 협력기관과 보호관찰선고의 사이의 개선점=42,42,3

IV. 사회내 자원 연계전략=44,44,3

V. 각급 법원 및 보호관찰소별 문제점=46,46,5

제4장 보호관찰직 실무인력 확보와 개선방향=51,51,2

I. 보호관찰 실무인력 현황=53,53,6

II. 선진외국의 보호관찰 인력 현황=59,59,3

III. 인력증원 관련 보호관찰소 입장자료=62,62,3

제5장 전자감시제도 도입 검토와 문제점=65,65,2

I. 전자감시제도 도입 논의=67,67,9

II. 전자감시도입 보호관찰소 검토자료=76,76,4

III.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안=80,80,13

제6장 보호관찰 활성화 방향=93,93,3

I. 사회봉사 명령의 부당집행과 개선=95,95,2

II. 협력기관과 사회연계시스템=96,96,2

III. 보호관찰직 실무인력 확보와 개선방안=97,97,3

IV. 전자감시제도 도입의 문제점=99,99,2

V. 맺으며=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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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09012 343.48 ㅇ385ㅂ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0001109013 343.48 ㅇ385ㅂ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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