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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 김재원
목차
언론에서 본 김재원 의원 7
기관별 질의 및 답변 41
1. 농림부 질의자료(2005. 9. 22.) 41
1. 쌀 협상 국회비준 관련 추가 보완대책의 문제 42
2. 공공비축제 실시전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야 46
3. 농촌 교육여건 개선에 농림부가 적극 나서야 49
4. 현실적인 쌀 생산조정제가 되어야 53
5. 다자간 FTA 체결에 대비한 완벽한 대책 필요 55
6.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필요 58
7.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이 시급 61
8. 중국산 냉동고추 수입 폭증 막아야 63
9. 인수공통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시급 65
10. 장기적인 남북 농업협력체계 구축 필요 69
11. 낙농산업 회생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필요 71
12. 김치산업 활성화로 연관직물 농가 보호 필요 73
13. 친환경농산물 및 농자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75
14.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정책목표가 상실된 것이 아닌가 78
15. 농작업재해 관리체계 마련 시급 80
16. 고유가에 따른 난방용 대체연료 지원 필요 83
17. 콩 전작 확대 방안 필요 85
18. 이해찬 국무총리의 농지법위반 행위 처리문제 86
2. 농림부 답변자료 89
3. 농업기반공사 질의자료(2005. 9. 26.) 145
1. 수의계약 공사가 많은 이유와 그에 대한 자료제출 146
2.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신규사업 확장 문제 147
3. 정도훈이사의 업무수행능력 관련 150
4. 농지은행제도로 인한 공사의 재정압박 해소 방안 필요 152
5. 공사의 부동산 매각 문제 153
6.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 문제 154
7. 수리시설 개보수비 문제 155
4. 농업기반공사 답변자료 157
5. 농수산물유통공사 질의자료(2005. 9. 26.) 173
1.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하여 174
2. 밥쌀용 수입쌀 대책 철저히 하라 176
3. 고추의 불법 수입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 177
4. 김치산업 활성화 방안 필요 179
5. 공동대표브랜드 '휘모리'의 활성화 필요 181
6. 우리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의 내실화 필요 183
7. 정책자금 연체 및 부실채권 대책 필요 185
8. 경매사 자격관리 강화 필요 186
9. 해외 aT센터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수출다각화 방안 필요 188
10. aT센터를 농업 전문 전시장화 해야 191
6. 농수산물유통공사 답변자료 193
7. 산림청 질의자료(2005. 9. 27) 219
1. 소나무 재선충 박멸에 청장직을 걸어야 220
2. 보다 철저한 '탄수흡수원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223
3. 공공기관의 국유림 대부료 미납 11년째, 610억원 체납 산림청 세입세출예산서에서 조차 잡히지 않아 224
4. 관리위주에서 친환경 임도개설로 사업 방향 수정해야 226
5. 무분별한 산지전용허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산림청의 의지가 우선 필요 228
6. 산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산불방지 대책이 절실 230
8. 산림청 답변자료 231
9. 산림조합중앙회 질의자료(2005. 9. 27.) 257
1. 산림조합비나(해외임지개발사업)의 경영개선방안 258
2. 산림조합의 산주조합원 가입 확대를 위한 방안 260
3. 녹색복권 발매와 관련된 비리행위와 관련하여 261
10. 산림조합중앙회 답변자료 265
11. 한국마사회 질의자료(2005. 10. 4.) 271
1. 한국마사회의 이미지 혁신은 내부에서부터 272
2. 경영개선을 통한 매출증대 필요 274
3. 말뿐인 마사회 법인카드 클린카드제도 276
4. 경마관련 세제개편 문제 279
5. '농촌희망재단'의 출연금 확대 및 정부 지원 필요 281
6. 지정기부금의 사후 평가시스템 도입 시급 283
12. 한국마사회 답변자료 285
1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질의자료(2005. 10. 5.) 291
1. 국내 김치산업을 살리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앞장서야 292
2. 농협은 종합금융그룹화보다는 경제사업에 더욱 매진해야 294
3. 위기의 농협 RPC 296
4. 친환경농산물 판매보다 생산·유통에 역점을 두어야 298
5. 농협은 농업용 대체연료지원에 적극 나서야 299
6. 농신보 활성화 방안 필요 301
7.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계획 문제 302
1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답변자료 303
15. 농촌진흥청 질의자료(2005. 10. 6.) 313
1. 수입 찐쌀 및 김치 대처방안 시급 314
2.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산 시급 316
3. 쌀 품질고급화 대책 문제 317
4. 친환경농산물 및 농자재 관리·감독 문제 318
5. 농작업 재해 관리체계 마련 시급 320
16. 농촌진흥청 답변자료 321
17. 농림부 종합 질의자료(2005. 10. 11.) 349
1. 쌀 협상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제시가 필요 350
2. 쌀 수급조절 방안 마련이 시급 352
3. 공공비축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필요 354
4. DDA 협상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356
5. 2005년 국정감사에 따른 개선사항 358
18. 농림부 종합 답변자료 363
19. 농림부 주요농정현안보고 질의자료(2005. 11. 1) 401
1. 쌀 협상 추가지원 대책 문제 402
2. 쌀 수확기 대책에 따른 문제 405
3. DDA 농업협상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407
4.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철저히 해야 409
20. 농림부 답변자료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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