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3

차례=0,4,1

(17대 국회 전반기('04-'05) 종합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I,5,4

2004년 건교위 국정감사 자료집(II)=V,9,2

목차=VII,11,3

불법적인 택지공급 일삼는 토지공사 독점적인 택지개발사업자 지위 박탈해야 한다!!=0,14,1

가. 문제의 제기=1,15,2

1. 택지개발사업의 개요=2,16,2

2. 토지공사의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 공급의 문제=3,17,2

3.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4,18,2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군인공제회에 대한 위법한 수의계약 공급=6,20,1

1. 법 위반 내용=6,20,2

2. 위법을 조장한 건교부=7,21,3

3. 추가적인 문제=9,23,4

다. 주택조합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위법한 수의계약(용인죽전지구에서의 협의양도사업자에 대한 택지공급사례)=13,27,1

1. 개념=13,27,2

2. 적법 사례(주택공사)=15,29,1

3. 위법 사례(토지공사)=15,29,2

가) 용인죽전지구 개발예정지구지정 이전의 실태와 불법적인 택지공급=17,31,1

1) 지구지정 이전의 실태=17,31,2

2) 토지공사가 선택한 해결방안=18,32,2

3) 토지공사 법 적용의 문제점=19,33,3

4) 또 다른 문제점=21,35,2

라.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의 또 다른 위법사항=23,37,1

1. 문제의 제기=23,37,1

2. 자회사인 토지신탁에 대한 부당한 지원=23,37,1

가) 개요=23,37,2

나) 자회사를 통해서 분양아파트 건축시장까지 뛰어 든 토지공사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위법행위다=25,39,1

마. 마무리 의견 : 토지공사에 의한 독점적인 공공택지개발사업은 개선되어야 한다=26,40,3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의 문제=29,43,2

가. 문제의 제기=31,45,1

나.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31,45,2

다. 주택공사 및 자회사의 임대주택 관리의 문제점=32,46,1

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02. 12. 27)=32,46,1

2. 관련업계 현황=33,47,1

3. 자회사 지원 내역=33,47,2

4. 주공의 임대사업 손실=34,48,1

5. 주택관리공단의 과다한 인건비=34,48,2

6. 관리방식의 문제=35,49,2

라. 맺음말(제도개선 촉구)=37,51,2

2004년 건교위 국정감사 자료집(III)

2004년 건교위 국정감사 자료집(III)=0,53,1

(목차)=0,54,4

지금까지도 왔다 갔다하는 굴포천ㆍ경인운하=0,58,1

가. 문제의 제기=1,59,1

1. 그간의 경위=1,59,4

2. 사업시행자지정취소에 반발하는 경인운하(주)=4,62,2

3. 턴키공사 업체선정에 몰두하는 수자원공사=6,64,1

4. 10대 쟁점=6,64,1

나. 굴포천ㆍ경인운하사업의 10대 쟁점=7,65,1

1. 굴포천 종합치수계획 변경=7,65,2

2. 치수사업에서 운하사업으로의 변경=9,67,1

3. 민자사업자로 하여금 임시방수로 시공=10,68,1

4. 연구용역문제(KDI)=11,69,4

5. 민자유치사업과 경인운하주식회사=15,73,3

6. 사업추진과 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18,76,2

7. 경인운하사업의 백지화 논란(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78,4

8. 경인운하사업 중단과 굴포천 II단계 사업 : "경인운하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24,82,3

9. 토공위주의 방수로공사 미리 턴키로 가야 하는가=27,85,3

10.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취소에 따른 해지지급금=30,88,1

다. 맺음말=31,89,2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수자원공사(댐건설, 단지개발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33,91,2

가. 문제의 제기=35,93,3

나. 건교부 댐건설사업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38,96,1

1. 한탄강댐의 사례=38,96,2

가) 법령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공사입찰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39,97,2

나) 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건교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40,98,1

다) 도대체 건교부는 뭘 하는가?=40,98,2

2. 기존댐 재개발 사례=42,100,1

가) 성덕댐=42,100,3

나) 신풍댐=44,102,2

다) 오봉댐=45,103,1

라) 기존댐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46,104,1

1) 성덕댐 : 기본계획고시도 안되었는데 실시설계에 들어간다?=46,104,1

2) 공통 : 체계적이지 못한 수자원정책(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와 건교부 사업별 타당성조사 관련)=47,105,1

3) 공통 : 관계기관 협의 미흡=48,106,1

4) 공통 : 수해복구비로 조사설계비를 집행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48,106,2

5) 공통 : 대행공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는 시스템을 갖추라=49,107,1

다. 혼선을 거듭하는 시화MTV단지 개발사업=50,108,1

1.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시화MTV=50,108,2

2.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본 문제 : 설계용역 발주, 대형공사 심의 너무 조급함=51,109,2

가) 개발계획 변경고시 이전에 실시설계부터 발주시키는 우를 범함=52,110,2

나)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협의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턴키업체 선정=53,111,2

다) 대안입찰 역시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선정=54,112,1

라) 절차와 기본을 준수하지 않는 수자원공사=55,113,2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이대로 둘 것인가?=57,115,2

가. 조사 분석의 계기=59,117,1

나. 정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제도 변경=59,117,2

다. 턴키(대안포함)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60,118,3

라.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조차 유야무야 사라지다=62,120,1

마. 사례분석을 통해 본 턴키의 제도 운용=63,121,1

1. 턴키시공 개발의 덤으로 아파트 건축까지(토지공사)=63,121,3

2. 아파트건설 턴키시공 별 재미없다(주택공사)=66,124,1

3. 철도건설 대형공사 심의는 천편일률적(철도청)=67,125,1

4. 입찰방법 재심의를 통해 턴키에서 다시 기타공사로(도로공사)=68,126,1

5. 턴키와 대안으로 변경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수자원공사)=69,127,2

바. 건교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70,128,2

2004년 건교위 국정감사 자료집(IV)

2004년 건교위 국정감사 자료집(IV)=0,130,1

(목차)=0,131,2

◇ 머릿말=1,133,2

1. 호남선 개통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3,135,1

가) 기본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은 호남선=3,135,2

나) 호남선 선로문제=4,136,3

다) 호남선 개통에 대비한 필수적인 운영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함=6,138,3

라) 완전히 빗나간 호남선 수요예측=8,140,3

2. 4월 1일 개통일 결정 또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11,143,1

가) 개통일 변경 배경=11,143,2

나) 철도청은 무슨 이유로 개통시기 일원화를 검토하였나?=12,144,3

다) 4월 1일을 개통일로 정한 댓가=14,146,2

라) 시운전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16,148,2

마) 시운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지도 못하였다=17,149,2

3. 바퀴마모 문제에 대한 의문(기존선운행에 따른 것만은 아니다)=19,151,1

가) '99년에 발생한 차량 흔들림 문제=19,151,2

나) KTX는 한차량에 두종류의 바퀴가 달려있다=20,152,2

다) 차량흔들림 문제의 귀책여부=21,153,2

4. 계약변경으로 인한 추가부담비용은 개통일과 호남선투입 최종결정권자가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23,155,1

가) 계약변경 협상 추진과정=23,155,2

나) 계약변경 금액 : 586억원=25,157,1

다) 계약변경 협상의 문제점=26,158,1

1) 계약변경요청 당시는 4월 1일이 개통일로 확정되지도 않았다=26,158,2

2) 바퀴마모 문제는 우리가 모두 떠안아야할 책임이 아니었다=27,159,2

3) 추가차륜과 고체도유기 구입계약도 상식이하의 처사이다=28,160,2

4) 건교부와 철도청은 철저히 거짓으로 일관하였다=29,161,2

라) 계약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개통일과 호남선 투입의 최종 결정권자가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31,163,1

5. 안전개통을 위한 철저한 준비보다 대국민 홍보에만 혈안이 된 정부(국민은 철저히 속았다)=32,164,1

가) '03년 고속철도 운영기반조성 사업(5106-212) 예산 집행=32,164,2

나) 고속철도 개통행사 및 홍보비 집행 내역=33,165,2

다) 고속철도 개통이후 사고현황=35,167,2

[6. 잘못된 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눈물나는 희생으로 묵묵히 맡은바 최선을 다해준 철도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등]=37,169,4

2005년 건교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V : 택시조성원가 공시, 왜 못하나?=40-1,173,1

목차=41,174,1

I. 검토배경=42,175,1

II. 현황=42,175,1

III. 개통시기 일원화 필요성 검토=43,176,2

IV. 개통시기 일원화 방안검토=44,177,3

V. 검토의견 및 향후 추진계획=46,179,1

(첨부)=47,180,6

2004년 건교위 국정감사 자료집 V :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재추진 필요

[2004년 건교위 국정감사 자료집 V :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재추진 필요 등]=52-1,186,3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재추진 필요=0,189,1

(목차)=0,190,2

문제 제기=1,192,2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추진=3,194,1

□ 검토 배경=3,194,1

□ 추진 경위=3,194,1

□ 낙동강하류 수질현황=3,194,2

□ 추진현황=4,195,1

□ 수돗물 만족도 조사결과('00)=4,195,1

□ 추진 방안=5,196,1

□ 건의 사항=6,197,1

붙임1. 취수원 변경 사례=7,198,1

1. 목포시 취수원 변경(영산강수질악화에 따른)=7,198,1

□ 수도시설 현황('92)=7,198,1

□ 수질 측정 현황=7,198,1

□ 원수 대체 공급의 필요성=8,199,1

□ 목포시 취수원 변경=8,199,1

□ 영산강 수질변화 추이=9,200,1

□ 취수원 변경이후 목포시 반응=9,200,2

2. 공주시 옥룡정수장 취수원 변경(금강수질악화에 따른)=11,202,1

□ 공주시 수도시설현황('02)=11,202,1

□ 금강 중하류 수질현황=11,202,2

□ 원수 대체 공급의 필요성=12,203,1

붙임2. 주요 반대사유에 대한 대책=13,204,1

1. 사업추진 유보사유('96당시)=13,204,1

2. 주요 반대사유 해소를 위한 사업계획 조정('2004현재)=13,204,2

붙임3. 4대강 취수지점 수질현황=15,206,1

□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변화=15,206,1

□ 상ㆍ하류간 수질변화(2002년)=15,206,2

□ 4대강 주요지점의 취수현황=16,207,2

□ 4대강 수질 보존 및 원수대체 공급=17,208,4

붙임4. 도면=21,212,1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개발계획도=21,212,1

부산 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 계획평면도=22,213,1

붙임5. 수돗물 음용실태 및 낙동강 수질등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결과=23,214,1

1. 조사의 목적=23,214,1

2. 조사 개요=23,214,1

3. 주요조사 내용=23,214,3

붙임6. 맛있는 물의 특성 및 평가기법(요약)=26,217,1

1. 연구의 배경과 내용=26,217,1

2. 일본의 맛있는 물=26,217,3

3. 물맛 설문조사와 시음행사의 결과=28,219,2

4. 맛 지수의 보완=29,220,1

5. 소독과 관망관리의 개선=30,221,2

6. 결론=31,222,1

2004년 건교위 국정감사 자료집(I) : '03년 건설교통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분석

2004년 건교위 국정감사 자료집(I) : '03년 건설교통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분석=0,223,1

[목차 등]=0,224,3

'03년 건설교통부 소관 세입결산 : 쓸 줄만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신경도 안쓴다=1,227,1

■ 문제 제기=1,227,1

1. 도저히 받지도 못할 이월누적된 미수납액은 과감하게 털고 가라=2,228,1

2. 지자체에 위임한 건교부소관 국유재산중에서 도로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국가재산이라면 지방에 양여해 주라=3,229,3

국책사업추진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탄강댐=6,232,1

□ 문제제기=6,232,1

1. 한탄강댐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경위=6,232,4

2. 손놓고 눈치보고 있다가 엉망 진창이 된 정부예산=10,236,2

3. 미역국부터 먼저 마시는 정부대행사업 기관(수자원공사)=11,237,1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결산 분석=12,238,1

■ 문제제기=12,238,1

1.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부적정문제=12,238,1

가. 날로 증가하는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분석=12,238,2

나. 순세계잉여금의 처리 부적절=13,239,2

2. 세입징수 점검시스템 정비=14,240,2

3.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과잉 누적 발생문제=15,241,2

태어나지 않아야 할 자식(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17,243,1

■ 문제 제기=17,243,1

1. 3개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현황=18,244,1

2. 자체수입이 없는데 무슨 책임운영기관인가?=19,245,1

3.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수원.대구.전주)가 독립채산이 가능한가?=20,246,1

4. 실제 예산 운용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21,247,1

'03 예비비 지출 분석=22,248,1

■ 문제 제기=22,248,2

1. '03신행정수도 건설은 근거법률이 없는 예비비집행이 아니었는가?=24,250,2

2005년 건교위 국정감사 자료집(I) : '04년 건교부 살림살이, 문제 투성이

2005년 건교위 국정감사 자료집(I) : '04년 건교부 살림살이, 문제 투성이=0,252,1

목차=1,253,2

"자기땅 빌려주고 사용료조차 받지 못하는 무능한 건교부"=3,255,2

1. 철도부지 빌려주고도 470억원 못 받아?('04년 미수납율 51.5%)=5,257,4

2. 도로점용료 또한 미수납율 45%에 이르러=9,261,3

3. 불납결손처리대상 현황조차 파악 못하는 건교부=12,264,7

"힘들게 마련한 예산, 한 푼도 쓰지 못해…"=19,271,2

1. 한탄강댐 건설사업 양손 모두 놓고 있는 건교부=21,273,8

2. 국책사업(굴포천치수사업, 경인운하사업) : 정부는 없고 협의회만 있다=29,281,11

3. 성덕댐 건설사업 예산 50억 전액 이용=40,292,3

4.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 예산 276억 전액 불용=43,295,3

5.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사업 예산 24억 전액 전용=46,298,3

"밥먹듯이 법을 위반하는 인천국제공항철도 예산"=49,301,6

"국민주택기금 민간은행 위탁관리, 과연 타당한가?"=55,307,16

200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I : 출자를 통해 바라 본 건교행정의 문제점-국민부담 가중, 공기업 도덕적 해이 조장

200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I : 출자를 통해 바라 본 건교행정의 문제점-국민부담 가중, 공기업 도덕적 해이 조장=0,323,1

목차=0,324,2

가. 논의의 배경=1,326,1

1. SOC 관리권 출자와 공공요금=1,326,2

2. 급증하는 국민부담=2,327,2

3. 공공요금산정 기본 원칙=3,328,3

4. 국유 토지, 건설중 자산은 공공요금에서 제외해야 한다=6,331,2

나. 건교부 출자 사례 분석=8,333,1

1. 무원칙한 출자사례의 전형, 한국공항공사=8,333,1

가)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 사례=8,333,3

나) 공항시설관리권 출자에서 드러난 문제점=10,335,2

1) 국유재산법을 잘못 적용한 정부, 고의인가 과실인가?=11,336,2

2) 단수의 평가결과만으로 가치를 매긴 것은 잘못이다=13,338,1

다) 국유토지는 제외하고 복수의 재평가를 실시하라=13,338,3

2. 공공요금인상을 부추기는 출자사례, 한국도로공사=16,341,1

가) 유료도로관리권 출자 사례=16,341,2

나) 고속도로 통행료관련 문제점=17,342,1

1) 국유토지에 대한 통행료부과는 국민의 2중부담이다=18,343,3

2) 건설중인 자산도 제외해야 한다=20,345,3

다) 통행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23,348,1

3. 공공성이 강한 관리권의 출자 사례, 수자원공사=24,349,1

가) 댐사용권 및 수도시설관리권의 출자사례=24,349,2

나) 국유토지 매입비의 공공요금 산입 논란=26,351,3

다) 수자원공사의 특성=28,353,2

4. 정부지원금 전액을 감액시킨 고속철도시설관리권=30,355,3

5. 성격이 불분명한 업무를 강요하는 출자사례, 토지공사=33,358,3

6. 정부출자사업과 자체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주택공사=36,361,3

7. 목적을 달성한 출자의 처리문제, 주택보증 사례=39,364,2

다. 맺음말, 정부출자의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41,366,1

1. 무원칙한 출자로 초래되는 문제점=41,366,4

2. 국유토지와 건설중 재산은 출자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44,369,2

200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II : 건설교통정책 분석자료

200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II : 건설교통정책 분석자료=0,371,1

목차=0,372,1

보상, 없는자와 있는자의 불평등=1,373,2

I. 논의의 배경=3,375,3

II. 없는자인 세입자에게는 소홀한 보상=6,378,3

III. 있는자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순한 정부=9,381,1

(1)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특례성 규정 삽입=9,381,3

(2) 계약이라는 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가?=11,383,2

(3) 사업추진정도를 보아 공급해 줄 수 있다?=13,385,3

(4) 타 법령과의 형평성 제기=15,387,2

IV. 판교 부자사업자들을 위해 건설교통부령을 바꾸었나?=17,389,3

V. 종합 결론=20,392,3

민간투자 고속도로의 문제점=23,395,2

I. 논의의 배경=25,397,1

II. 현황 분석=26,398,1

(1)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 현황 분석=26,398,3

(2) 건설중인 민자고속도로 현황 분석=28,400,4

III. 민자고속도로 무엇이 문제인가=32,404,1

(1) 부정확한 교통수요 예측=32,404,2

(2) 최소운영수입보장의 문제=34,406,2

(3) 기타 제반 문제=36,408,3

IV. 민자고속도로와 일반고속도로의 상관관계=39,411,1

(1) 정부재정측면에서의 검토=39,411,2

(2)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차원에서의 검토=40,412,2

V. 종합 결론=42,414,3

철도구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45,417,2

I. 참여정부의 치적, 철도구조개혁!=47,419,2

II. 준비 없이 이행된 구조개혁=49,421,1

(1) 총체적인 철도발전정책의 미비=49,421,4

(2) 철도청 부채상환문제에 대한 대책 없음=52,424,5

III. 빗나간 구조개혁의 성과들=57,429,1

(1) 철도공사의 경영수지 악화=57,429,2

(2) KTX 여객수요의 과다 책정=59,431,2

IV. 구조개혁 이후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61,433,1

(1) 부채 및 시설사용료의 가중되는 부담=61,433,2

(2) PSO 보상비 현실화 문제=63,435,2

V. 철도경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절실=65,437,1

200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V : 철도구조개혁, 그 희망의 조건

200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V : 철도구조개혁, 그 희망의 조건=0,438,1

목차=0,439,1

I. 서론=1,440,2

II. 새로운 꿈과 각오, 한국철도공사=3,442,1

(1) 업무기능 향상을 위한 제고 사항=4,443,1

1) KTX 운영 미흡=4,443,3

2) 운영노선의 비합리성=6,445,2

(2) 경영효율화 증진을 위한 개선 사항=8,447,1

1) 낮은 노동생산성=8,447,3

2) 자회사의 방만한 경영=11,450,4

III. 한국철도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철도시설공단=15,454,1

(1) 업무기능 향상을 위한 제고 사항=15,454,1

1) KTX 건설사업의 부진=15,454,5

2) 마구잡이식 국가철도망 구축사업=19,458,3

(2) 경영효율화 증진을 위한 개선 사항=21,460,1

1) 건설비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21,460,3

2) 재무관리의 보완책 마련 필요=23,462,2

IV. 정부에 요구되는 부분=25,464,1

(1) 경영적 측면=25,464,1

1) KTX 2단계 국고지원율 문제=25,464,3

2) 정부와 공사 간 책임관계 명확화=27,466,2

3) 선로사용료의 재산정=29,468,2

(2) 업무ㆍ제도적 측면=30,469,1

1) 유지ㆍ보수업무 이원화의 허점=30,469,3

2) KTX 건설에 있어, 보상과 관련된 법제 개선 필요=32,471,3

3) KTX 공사수행절차의 법제개선 필요=34,473,3

V. 철도구조개혁, 그 희망의 조건=37,476,2

2005년 건교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V : 불법이 난무하는 신도시 택지공급

2005년 건교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V : 불법이 난무하는 신도시 택지공급=0,478,1

목차=0,479,2

가. 머리말=1,481,1

나. 불법사례=2,482,1

1. 용인죽전지구=2,482,1

가) 사업의 배경=2,482,2

나) 기득권 인정, 우선공급승인=3,483,1

다) 문제점=3,483,2

1) 협의양도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수의공급=4,484,1

(가) 법령의 규정=4,484,2

(나) 지구지정 이전 준농림지 상태에서의 주택사업 추진실태=5,485,2

(다) 토지공사가 선택한 해결방안=6,486,1

(라) 법 적용의 문제점=7,487,5

2. 화성 동탄지구의 불법적인 택지공급사례=12,492,1

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업체 수의공급 추진경과=12,492,3

나) 사업추진 주택건설업체(7개 업체)가 소유한 토지는 없었다=14,494,5

다) 문제점=19,499,2

1) 지방자치단체도 문제가 있다=20,500,2

다. 잘못된 법령개정=22,502,1

1. 시행령 개정=22,502,1

가) 시행령 제13조의 2의 개정내역=23,503,1

나) 문제점=23,503,2

2. 시행규칙의 개정=25,505,1

가) 시행규칙 개정전후 내용=25,505,1

나) 문제점=25,505,2

3. 문제점 및 개선대책=27,507,1

가) 문제점 - 건교부, 토지공사, 건설업체=27,507,2

1) 위법을 조장한 건교부=28,508,2

2) 위법을 주도한 토지공사=29,509,2

3) 법을 악용하는 주택건설업체=30,510,1

(가) (주)K주택 - 판교, 화성태안=30,510,2

(나) S플래닝 - 파주운정=31,511,1

나) 개선대책 -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32,512,1

1) 택촉법의 문제점=32,512,3

2) 도시개발법의 시사점=34,514,3

라. 맺음말=37,517,2

[택지조성원가 공시, 왜 못하나?]

택지조성원가 공시, 왜 못하나?(제목없음)=0,519,1

목차=0,519,1

I. 문제제기=1,520,3

II. 택지조성원가 결정과 공시에 대한 공사의 입장=4,523,1

1. 택지조성원가의 결정=4,523,5

2. 택지조성원가 공시를 반대하는 공사의 논리=8,527,2

III.택지조성원가 비공시로 인한 제 문제=10,529,1

1. 엿장수 맘인 원가산정 방식=10,529,2

2. 늘어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11,530,4

IV. 과다한 이익 감추기에 급급한 공기업=15,534,1

1. 매출총이익이 30%인 토지공사=15,534,3

2. 택지개발이익을 감추는 충담금의 실체=17,536,7

V. 맺음말=24,543,3

부록 : 대정부 질문(경제분야)

부록 : 대정부 질문(경제분야)=0,546,1

(목차)=0,547,1

서언-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참여정부=1,548,3

원칙도 없이 국민부담만 가중하는 국유재산 출자의 문제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4,551,1

1. 10분의 1로 가치가 줄어든 공항시설관리권 출자 사례 - 한국공항공사=4,551,5

2. 공공요금인상을 부추기는 출자사례 - 한국도로공사=8,555,3

3. 통행료 인상을 전제한 고속도로 조기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10,557,2

공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기획예산처장관)=12,559,4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에 대한 책임을 어민에게 전가시킨 해수부(해양수산부장관)=16,563,6

신항만 명칭문제 무소신 행정(장관), 뒷짐행정(장관)=22,569,4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의 바다해충 문제(해양수산부 장관)=26,573,11

장기적인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국무총리)=37,584,4

부동산대책관련(국무총리)=41,588,1

1.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공부분 아파트 분양원가 상세 공시 - 공공택지 개발이익을 독과점하는 토지공사와 주택건설업체=41,588,4

2. 졸속 추진되는 부동산대책의 문제점=45,592,2

3. 여야정 정책협의회 촉구=46,593,1

불법적인 신도시 택지공급과 법령 개악 사례(국무총리)=47,594,1

1. 용인죽전의 사례=47,594,4

2. 화성동탄의 사례=50,597,1

3. 주택건설업체에 유리한 법령개정=51,598,1

1) 시행령 개정=51,598,3

2) 시행규칙의 개정=53,600,5

마무리=58,605,1

(첨부5) 경부고속철도 1단계사업 공정계획=50,183,1

(붙임2) 호남선 전철화사업 공정계획=51,184,1

(첨부7) 2004.4월 경부ㆍ호남선 고속열차 동시개통 약도=54,188,1

4대강 주요취수지점 현황=20,211,1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개발계획도=21,212,1

부산 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 계획평면도=22,213,1

수익성 위주의 민자고속도로 현황도=43,415,1

[96. 3. 1 이전 부산 진해 경계]=25,572,1

[96. 3. 1 이후 부산 진해 경계]=25,572,1

사진영상 제공=34,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