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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강한 군 밝은 병영만들기!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을 위한 과제 : 주요의정활동 편 / 김명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명자 의원실], 2005
청구기호
355.00951 ㄱ623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69 p.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5
제어번호
MONO1200601699
원문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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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정책자료집을 펴내며=0,3,2

김명자의원 이력=0,5,2

사진으로보는 의정활동 '05=0,7,2

정책자료집을 펴내며=0,9,2

목차=i,11,4

제1부 2005년도 국정감사=v,15,1

2005년도 국정감사 일정=vi,16,1

국방부 국정감사=1,17,1

I. 국방개혁=1,17,14

II. 군 주파수 관리체계의 점검ㆍ개선 시급=15,31,4

III. 국군 TV 방송 개국 문제=19,35,2

IV. 병영문화 개선=21,37,11

V.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점검필요=32,48,3

VI. 군 환경문제 : 군부대 내 지하수 급수원 관리 강화 필요=35,51,2

육군본부 국정감사=37,53,1

I. 병영문화 개선=37,53,3

II. 군 주파수 관리체계의 점검ㆍ개선이 시급하다!=40,56,3

III. 날씬한 강군 건설! 창정비의 아웃소싱 필요=43,59,3

IV. K-9자주포 엔진 유지운용 : 창정비 관리상의 취약성=46,62,2

V. 군 통신망 데이터 처리 용량=48,64,1

VI. 과학화 전투 훈련장=49,65,1

VII. 군 환경 : 유류사고로 인한 토양오염의 철저한 복원 필요=50,66,2

VIII. 미래전장에서의 합참통합전력 차원의 고려 부족=52,68,1

해군본부 국정감사=53,69,1

I. 병영문화 개선=53,69,1

II. 함정근무자 사기진작 대책=54,70,2

III. 모병일원화=56,72,1

IV. 해군 조함 신기술 개발 대책=57,73,1

공군본부 국정감사=58,74,1

I. 병영문화개선=58,74,1

II. F-15K=59,75,1

III. 모병일원화=60,76,1

국방과학연구소(ADD) 국정감사=61,77,1

I. 방사청 신설과 ADD의 기능적ㆍ구조적 변화=61,77,3

II. 국방 R&B와 ADD의 역할 그리고 혁신방안=64,80,3

군인공제회 국정감사=67,83,1

I. 군인공제회 임직원 고용ㆍ인사 문제=67,83,2

II. PC 및 인터넷 사업 : 중대PC방사업, 통신위성시스템구축사업, 사이버지식정보방사업=69,85,2

III. 나라사랑카드=71,87,1

국방조달본부 국정감사=72,88,1

I. 보급 절차의 개선=72,88,2

II. 사병 보급품 품질, 보급기준 개선사항=74,90,3

2군 사령부 국정감사=77,93,1

I. 2군의 임무와 특성/애로사항=77,93,2

II. 노후장비 과다에 따른 관리유지/대책=79,95,2

III. 2군 소속 병사들의 자율성 강화=81,97,1

IV.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82,98,1

V. 만성 생리적 고충보유자 관리대책=83,99,1

병무청 국정감사=84,100,1

I. 병역문제는 줄이 아니라 출생년도를 잘 서야 된다?=84,100,4

II. 병역기피 혐의자는 취직은 물론 자영업도 못하는가? - 유죄추정과 과잉제재!=88,104,2

III. 특정 종교인들, 집총거부보다는 병역기피가 유리? - 대체복무여건 마련 필요=90,106,2

IV.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들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진단=92,108,2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국정감사=94,110,1

I. NSC사무처 개편 방안 : 대통령직속 안보실로 사무처 기능 전환=94,110,2

II.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능 더욱 보완해야=96,112,3

III. 대북 전력 제공의 전략적ㆍ경제적 효과에 대하여=99,115,2

IV. 국방정책 : 첨단무기 조기 도입에 치우쳐 국내개발의 파급효과 경시?=101,117,3

V. 국방정책 : 방위충분성 전력 확충 개념의 정립=104,120,2

VI. NSC사무처의 정책협의 위한 해외출장, 북한은 1회?=106,122,1

VII. 기타 서면 질의=107,123,2

종합 국정감사=109,125,1

I. 전술데이터링크체계의 합동성 미흡=109,125,4

II. 국방부는 언제까지 '수의계약의 봉'인가 : 국방조달본부의 수의계약 철저한 실사와 개선 필요=113,129,2

III. 군무이탈로 범죄자 낙인찍히는 무서운 군대!=115,131,1

IV. 학습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입대 전 학대로 흔들리는 병사들 다수!=116,132,3

V. 짜증나고, 억울하며, 욕먹는 군 생활에 지친 병사들!=119,135,2

VI. 병역문제는 줄이 아니라 출생년도를 잘 서야 되는가 : 해마다 변경되는 병역처분 기준으로 병역 형평성 저해=121,137,2

VII. 지체상금 실태와 제도를 점검하라!=123,139,3

(서면 질의)=126,142,9

제2부 대정부질문=135,151,2

목차=137,153,4

[국무총리](제목없음)=141,157,1

■ 동북아 균형자론과 동맹관계=141,157,1

○ 질문1. 미일관계가 더욱 공고화되고 중국이 화평굴기(和平堀起)를 외교 기조 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균형자로서 일본과 중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보는가?(제목없음)=141,157,1

■ 한일관계의 전략적 접근=142,158,1

○ 질문2. 독도영유권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수준은 일본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가?(제목없음)=142,158,2

○ 질문3. 과거사 문제해결 과정에서 그간의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표명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 아닌가?(제목없음)=143,159,1

○ 질문4. '국민의정부' 시절 일본과의 문화개방협상을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해결에 연계시키려는 전략적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제목없음)=143,159,2

○ 질문5. 한일관계 현안 대처에 정부 정책의 연속성ㆍ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제목없음)=144,160,1

■ 미국의 GPR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144,160,1

○ 질문6.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라이스 서클' 선언이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제목없음)=144,160,2

○ 질문7. 주한미군이 '신속기동군'으로 변모되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기지 재배치가 필연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제목없음)=145,161,1

[통일부 장관](제목없음)=145,161,1

■ 21세기 한미동맹 공고화의 과제=145,161,1

○ 질문1. 적극적 '신용동맹'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예방적 선제공격'이라는 기조에 동참할 의사를 갖고 있는가?(제목없음)=145,161,2

○ 질문2. 앞으로 미국과의 신용동맹 공고화에 따라 한미동맹과 국익, 국민적 합의 사이에서 갈등양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채은?(제목없음)=146,162,1

○ 질문3. 최근 한미간 현안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가?(제목없음)=146,162,2

■ 일본의「신방위계획대강」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147,163,1

○ 질문4. 신방위계획대강에 따른 일본 방위력의 골격 변화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제목없음)=147,163,1

■ 북핵 문제의 해법 모색=148,164,1

○ 질문5. 미국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핵 협상의 데드라인과 그 대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제목없음)=148,164,2

[국방부 장관](제목없음)=149,165,1

■ PKO 상비군 설치 방안=149,165,1

○ 질문1. 유엔상비체제와 신속배치단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PKO 상비군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쓰나미 사태와 같은 긴급재난구호 활동에 PKO를 활용할 방안은 없는가?(제목없음)=149,165,1

■ 기술국방 구현의 추진과제와 계획=149,165,1

○ 질문2. 국방연구개발의 투자확대와 관리체계 정비 차원에서, 국방부는 기술 국방 건설을 위해 중장기 계획과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제목없음)=149,165,2

○ 질문3. 총체적인 군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군인복지법 제정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제목없음)=150,166,1

■ 국방예산 중 금년도 환차익 활용 방안=150,166,1

○ 질문 4. 환율하락에 따라 금년도 국방예산에서 상당액의 환차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제목없음)=150,166,1

■ 산불사태에 대한 군의 재해관리대책과 남북간 공조방안=151,167,1

○ 질문 5. 산불사태와 같은 재해에 관련하여 군부대 피해 최소화 방안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남북공조체제의 필요성은?(제목없음)=151,167,1

[외교통상부 차관](제목없음)=151,167,1

■ 범세계적 가치 추구의 국제협력 강화와 선진외교 기반 확충=151,167,1

○ 질문 1. 우리나라의 범세계적 가치 추구 관련 국제사회 참여 실적이 낮은데, PKO 참여확대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제목없음)=151,167,1

○ 질문 2. 현재 WTO 제4차 다자간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 있는가?(제목없음)=151,167,2

○ 질문 3. 앞으로 2년 이내에 5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질적 성공을 거둘 수 있겠는가?(제목없음)=152,168,1

■ 한일간 경제ㆍ문화교류의 확대=152,168,1

제3부 2004회계년도 결산 심사=153,169,2

국방부=155,171,9

병무청=164,180,4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168,184,5

제4부 2006년도 예산 심의=173,189,2

국방부=175,191,17

병무청=192,208,5

NSC=197,213,3

제5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 활동 보고=200,216,29

제6부 2005칼럼 및 정책 발언=229,245,2

특별한 시대, 특별한 나라 : 21세기 상호의존시대 국제안보와 한미동맹=231,247,7

상호의존 시대의 국가안보와 북핵문제=238,254,5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북핵문제=243,259,9

한미관계의 도전과 응전 : 과거로부터 미래로의 발상 전환=252,268,7

미래를 여는 국방개혁=259,275,4

국제평화 정착 기여를 위한 PKO 활성화 필요성=263,279,7

정책자료집을 펴내며=0,3,1

사진으로보는 의정활동 '05=0,7,2

학창 시절 암기력 문제=116,132,1

학창 시절 수리력 문제=116,132,1

군 주특기 교육시 암기력 문제=116,132,1

암기력 문제로 인해 선임병으로 부터 질타를 받은 경험=117,133,1

입대 후 심리적 외상적 사건 경험=118,134,1

입대전 신체학대=118,134,1

짜증 및 분노 원인=119,135,1

한주간 욕설 듣는 회수=120,136,1

욕설 사용 증가=120,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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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14911 355.00951 ㄱ623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0001114912 355.00951 ㄱ623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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