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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7
2. 연구의 개요 9
II. 비핵지대와 비핵지대 조약 11
1. 비핵지대의 정의 11
2. 기존의 4개 비핵지대 조약의 경과 13
1)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비핵지대(틀라텔롤코조약) 13
2) 남태평양 비핵지대(라로통가조약) 13
3) 동남아시아 비핵지대(방콕조약) 14
4) 아프리카 비핵지대(펠린다바조약) 15
3. 비핵지대 조약과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16
1) 비핵지대 조약의 기본 요소 16
2) 비핵지대 조약 내용 19
3) 4개의 비핵지대 조약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비교 21
III.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 24
1.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의 역사 24
1) 원형 비핵지대안 24
2) 타원형 비핵지대안 25
3) 3+3 비핵지대안 25
4) '3+3안' 조약 모델의 제안 26
2. 남북한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비핵지대의 창설 : 3+3안 27
IV. 모델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안 32
1.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안의 내용과 특징 32
1)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조적 공동안보' 를 위한 의미부여 32
2) 주변 핵강대국들(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의무 조항의 강화 33
3) 동북아시아를 핵군축과 철폐, 국제적 군비축소의 진원지로 34
4) 안보정책에서 '핵무기 의존'을 완전배제 35
2.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에서 과제와 쟁점 35
1) 핵강대국들을 체결당사국으로 하는 문제 35
2) 미국과 북한의 참여 가능성의 문제 36
3)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능력의 불균형 문제 37
4) 사찰과 검증의 문제 43
5) 핵무기 탑재 항공기와 선박의 착륙, 기항, 일시통과의 문제 44
V. 북핵 문제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45
1. 한반도와 핵무기 딜레마 45
1) 한반도 핵문제의 세 가지 측면 45
2) '북한 핵'이라는 좁은 시야를 넘어 50
2.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51
1) 한반도 비핵화 내용의 불일치성 51
2)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과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위한 제안 54
3) 소결 56
VI. 비핵자치체 운동과 비핵법 58
1. 일본의 비핵자치체와 고베방식 59
1) 비핵고베방식이란 61
2) 의미 62
3) 과제 64
2. 유럽의 비핵자치체 66
1) 비핵자치체의 정책 66
2) 영국의 맨체스터와 비핵자치체들 68
3) 벨기에의 아이프리스와 비핵자치체 70
3. 뉴질랜드 비핵법 73
1) 비핵법 성립의 요인 74
2) 비핵법의 내용 77
3) 영향과 과제 78
4.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제안 80
〈부록-1〉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2004년 7월) 85
〈부록-2〉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조약」에 관한 메모 97
〈부록-3〉 핵무기 확산금지에 관한 조약(NPT) 100
〈부록-4〉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1. 12. 3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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