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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0601704"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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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7

2. 연구의 개요 9

II. 비핵지대와 비핵지대 조약 11

1. 비핵지대의 정의 11

2. 기존의 4개 비핵지대 조약의 경과 13

1)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비핵지대(틀라텔롤코조약) 13

2) 남태평양 비핵지대(라로통가조약) 13

3) 동남아시아 비핵지대(방콕조약) 14

4) 아프리카 비핵지대(펠린다바조약) 15

3. 비핵지대 조약과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16

1) 비핵지대 조약의 기본 요소 16

2) 비핵지대 조약 내용 19

3) 4개의 비핵지대 조약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비교 21

III.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 24

1.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의 역사 24

1) 원형 비핵지대안 24

2) 타원형 비핵지대안 25

3) 3+3 비핵지대안 25

4) '3+3안' 조약 모델의 제안 26

2. 남북한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비핵지대의 창설 : 3+3안 27

IV. 모델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안 32

1.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안의 내용과 특징 32

1)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조적 공동안보' 를 위한 의미부여 32

2) 주변 핵강대국들(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의무 조항의 강화 33

3) 동북아시아를 핵군축과 철폐, 국제적 군비축소의 진원지로 34

4) 안보정책에서 '핵무기 의존'을 완전배제 35

2.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에서 과제와 쟁점 35

1) 핵강대국들을 체결당사국으로 하는 문제 35

2) 미국과 북한의 참여 가능성의 문제 36

3)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능력의 불균형 문제 37

4) 사찰과 검증의 문제 43

5) 핵무기 탑재 항공기와 선박의 착륙, 기항, 일시통과의 문제 44

V. 북핵 문제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45

1. 한반도와 핵무기 딜레마 45

1) 한반도 핵문제의 세 가지 측면 45

2) '북한 핵'이라는 좁은 시야를 넘어 50

2.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51

1) 한반도 비핵화 내용의 불일치성 51

2)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과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위한 제안 54

3) 소결 56

VI. 비핵자치체 운동과 비핵법 58

1. 일본의 비핵자치체와 고베방식 59

1) 비핵고베방식이란 61

2) 의미 62

3) 과제 64

2. 유럽의 비핵자치체 66

1) 비핵자치체의 정책 66

2) 영국의 맨체스터와 비핵자치체들 68

3) 벨기에의 아이프리스와 비핵자치체 70

3. 뉴질랜드 비핵법 73

1) 비핵법 성립의 요인 74

2) 비핵법의 내용 77

3) 영향과 과제 78

4.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제안 80

〈부록-1〉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2004년 7월) 85

〈부록-2〉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조약」에 관한 메모 97

〈부록-3〉 핵무기 확산금지에 관한 조약(NPT) 100

〈부록-4〉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1. 12. 31) 109

뒷표지

동일저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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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37 건
1 `진보는 반성과 성찰, 그리고 통합하라` :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인터뷰>
권영길 ; 원희복 글 ; 이상훈 사진
2016
2 석패율제 과연 올바른 정치개혁인가? : 긴급토론회
권영길 국회의원, 조승수 국회의원 주최
2011
3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 : 공청회
민주당 정동영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투기자본감시센터 주최
2011
4 원전사고와 시민건강 = Nuclear disaster and health threat
김상희 의원, 김춘진 의원, 권영길 의원,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보건대학원 주최
2011
5 정부책임등록금제와 대학 공공화 방안 : 민주노동당 정책 당 대회 교육 토론회
권영길 의원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주최
2011
6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 제2회 평화군축박람회
개척자들, 경계를 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남북평화재단, 노틸러스아리, 무기제로, 비폭력평화물결, 에너지정의행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쟁없는세상,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박물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강기정,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김성곤, 국회의원 김유정, 국회의원 문학진,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신낙균, 국회의원 원혜영, 국회의원 유선호, 국회의원 이미경, 국회의원 이성남,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정범구, 국회의원 정세균, 국회의원 최영희, 국회의원 최종원, 국회의원 홍영표, 국회의원 홍재형, 국회의원 권영길, 국회의원 강기갑,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김선동, 국회의원 이정희, 국회의원 홍희덕, 국회의원 유원일, 국회의원 이용경, 국회의원 조승수 주최
2011
7 학칙의 법적 성격 및 쟁송 방안 연구 : 대학 민주화, 학생 자치권 신장을 위한 대학학칙토론회
안민석 의원실, 권영길 의원실, 대학생 학칙개정운동 준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주최
2011
8 한진중공업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권영길의원실, 정동영의원실, 조승수의원실, 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공동주최
2011
9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토론회. 2차, 투명사회를 위한 반부패제도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권영길, 국회의원 백원우, 국회의원 유원일, 국회의원 조승수,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공동 캠페인단 주최
2010
10 연·고대 입시 외고 잔치 : 2010학년도 입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합격생 분석 : 정책자료집
권영길 국회의원 [주최]
2010
11 입학사정관 대학들 사업은 뒷전 뻥튀기 예산 신청 : 「2009년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 47개 대학 연차보고서 분석 : 정책자료집
권영길 국회의원 [주최]
2010
12 자율고의 문은 누구를 위해 열리나 : `자율고 1년` 실태보고서 : 정책자료집
권영길 국회의원 [주최]
2010
13 (대한민국)교육불평등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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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4 공무원 노동포럼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출범2주년 대토론회. 3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권영길 의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공동주최
2009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부문 공동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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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6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비정규직 현황과 연구자 인식조사
권영길
2008
17 2009년 장애인 교육 및 복지정책 설명회 자료집
권영길 국회의원,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장애인교육연대 주최
2008
18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현황과 연구자 인식조사
권영길
2008
19 교육 정상화 5대 방안 :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서
권영길
2008
20 `대외원조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2007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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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1 (전두환(일해)공원 등 역사왜곡 막는)`올바른 기억 확립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권영길국회의원, 이영순국회의원, 민주당 전두환(일해)공원반대 대책위, 전두환(일해)공원반대 전국대책위, 전두환(일해)공원합천군민대책위, 민족문제연구소 [주최]
2007
22 사학비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 토론회
국회의원 권영길 주최
2007
23 한미 FTA협상결과에 따른 민주노동당 경상남도당 정책토론회
권영길 국회의원실, 민주노동당 경상남도당 의원단 협의회 주최
2007
24 `왜 통상절차법인가?` : 한미FTA 긴급 토론회
권영길 의원 [주최]
2006
25 국적포기 논란
KBS미디어
2005
26 국정감사 자료집. 2005, 1
권영길
2005
2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4
권영길 [저]
2005
28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 구상, 전망, 과제
권영길
2005
29 북한 핵 보유 선언 그 진실은
MBC프로덕션
2005
30 여성 새터민 정착 실태 보고서 : 2004년도 사업평가 및 하나원·여성 새터민 설문조사 결과
권영길
2005
31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 중장기 시장 전망과 사업추진 전략
권영길 ; 구영덕 ;김기일 [공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편]
2004
32 고구려사 왜곡 어떻게 볼 것인가
KBS미디어
2004
33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KBS미디어
2004
34 대한민국 통상정책의 대안적 모색을 위한 `포괄적 통상법`제정 입법 추진 공청회
권영길 의원실 [편]
2004
35 일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지구화 시대 : 대한민국 통상정책의 대안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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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6 대선 후보 초청 토론. 제1-4부
KBS미디어
2002
37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유해운, 권영길,오창택 공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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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5
  • 자료명/저자사항 [_TI]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 구상, 전망, 과제 /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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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권영길 의원실], 2005
  • 청구기호 [CC] :327.1747 ㄱ447ㄷ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의원열람실(도서관)
  • 형태사항 [Form] :109 p. ; 23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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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번호 [CN] :MONO12006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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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권영길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05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Other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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