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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감사일정
칼라
목차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국방부, 합참) ① 7
1. 군의 고유영역을 인정하는 문민통제가 바람직 8
2. 합참 소요인력의 육·해·공 동수화 긴요 11
3. 육해공 무기체계 관할권 조정 필요 15
4. 합참은 군수지휘권을 가져야 18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국방부, 합참) ② 21
1. 국방차관은 국방부 서열 2위로 되어야 22
2. 국방개혁 2020은 군 변혁이다 25
3. 미래군건설을 위해 부대등급화가 필요하다 28
4. 화생겸용장비 없는 화학대 증편 재고하라 30
5. 군 아웃소싱 대폭 확대하자 32
6. 군 비행장, 소음배상대책 있는가 34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육군본부) 37
1. 문민화는 정책이 전략을 지배하는 것 38
2. '복지'병과 신설하여 군 복지서비스 강화하자 40
3. 제8기보사를 '한국형 스트라이커 부대'로 만들자 41
4. 참모총장 정책보좌관 반드시 필요하다 44
5. 군 변혁은 능력기반전략(capability-based strategy)을 요구한다 46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해군본부/공군본부) 49
(해군) 50
1. 미래 해전 대비 위해 군 변혁을 수행하자 50
2. 중어뢰 비축비율 왜 중간에 바뀌었나 52
(공군) 53
3. 완벽한 전투준비태세 위한 적정 전투기 대수를 산정해야 53
4. 해외파견 조종사에 항공수당 지급해야 54
5. 소음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55
6. 실미도사건 진상을 다시 규명해야 한다 57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국방과학연구소) 59
1. 국방과학연구소는 영문약칭 교체 고려해야 60
2. 방위산업, 온실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에서 경쟁하라 63
3. 헬기의 국산화는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66
4. 국방과학연구소, 화생방 장비도 못 만드는 수준인가 67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군인공제회/조달본부) 69
(군인공제회) 70
1. 군인공제회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70
2. 군인공제회의 납품독점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라 72
(조달본부) 74
3. 단체수의계약을 왜 지속하고 있는가 74
4. 조달획득업무 징계·처벌자는 보직변경 하도록 해야 78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육군 제2군사령부) 79
1. 「정확한 분석·다양한 상황」이 군사전략을 바꾼다 80
2. 후방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과감히 풀어야 82
3. 예비군 훈련 지원 획기적으로 늘려야 83
4. 육군 자동판매기 커피값 내려야 한다 84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현대중공업) 87
1. 기술개발과 국산화가 부족한 214 잠수함 88
2. 잠수함 해외기술도입선도 경쟁체제가 옳다 91
3. 독일제 AIP(공기불요추진장치) 위험하지 않은가 93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병무청) 95
1. 해외공동연구, 이중특혜자를 선별하라 96
2. 병무청, 인성검사 좀 더 과학화하라 98
3. 척추질환자는 군대가기 두렵다 99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국가안전보장회의) 101
1. NSC는 국가안보전략을 신속히 수립하라 102
2. NSC 사무처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106
3. NSC는 문민통제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108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국방부 종합감사) 111
1. 수평적 문민통제가 옳다 112
2. 합동특기장교(JSO) 신설하여 합참을 강화하자 113
3. 방위사업청 직제(안) 문제있다 116
4. 숨겨진 살인자 '대인지뢰', 남북군축협상 최우선 의제로 해야 !!! 118
5. 부사관 교육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24
언론보도모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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