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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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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5
I. 교원 평가제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7
II. 며느리도 모르는 교육부 직제 개편 국민은 혼란스럽다. 17
III. 어설픈 전문대학원 전환 정책, 학부의 '입시학원화' 초래할 것 20
IV. 참여정부의 교육분야 공약, 말로만 추진하나? 24
서울시교육청 41
1. 자립형 사립고 설립, 근본은 사학의 자율성 확대 43
2. 교육 복지 사업을 통해서 본 교육 합의체 구상, '에듀버넌스'가 해답이다 44
3. 이관된 국고 보조금 사업, 충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되어야 47
4.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교원 정원 계획 수립 전면 재검토 필요 48
5. 공업계 실업고, 복합화시설 건설로 이공계 기피현상 및 취업난 해소 가능하다 49
6. 학원 교습 시간 제한에 관한 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51
7. 고2, 고3의 내신 부풀리기 문제, 공교육 정상화 의지로 척결해야 53
경기도교육청 55
1. 도내 교원 정원 대폭 확대해야... 타 시·도 적용 기준 급당 35명 충족하려면 1만5천명 이상 충원 필요 57
2. 국고 보조금 이양사업 지극히 부진... 전년대비 27% 예산 삭감 59
3. 과도한 학교 신설비, 경기 지방교육재정에 큰 압박 요인 60
4. 도내 교원 수업시수 부담 크다... 교육부(안) 기준 적용시 학교급당 최대 25%의 교사가 수업시수 초과 64
5. 초등학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교과 전담 교사의 전공자 비율 7.5%에 불과(첨부 자료 참조) 64
6. 도내 재난 위험 시설 12개소로 부산(17), 인천(14)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아... 65
한국교직원공제회 70
I. 자회사 상호저축은행, 부실여신심사로 38억원의 손실 72
II. 공제회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이 없다 75
한국학중앙연구원 77
I. 교육부의 Study Korea 프로젝트와 한국학을 연계하라 78
II. 국책사업인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의 부진 82
한국학술진흥재단 84
1. BK21사업 중 지역대학육성분야 성과 엉망 취업률, 외국어, 국가 자격증 취득 등 학생/교육부문 실적 극히 저조 85
2. BK21사업중 지방대학 육성분야 사업단장, 사업 기간중 평균 2회 이상 단장 교체(평균 재직기간 20개월) 1999. 9.~2005.2. 6년동안 6번 교체한 사업단도 있어... 8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89
1. 교육학술정보원 발주 사업 낙찰율 지나치게 높다. 2003년 이후 1억원 이상 계약 103건 평균 낙찰율 89.6% 9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92
1.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 사이버 대학 전임 교원까지 확대해야... 93
경상남도교육청 94
1. 상치교사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96
2. 도내 폐교 대책 수익성을 확보하고 향후 활용 전략 마련해야 98
3. 국고 보조금 이양사업 지극히 부진... 전년대비 22% 예산 삭감 100
4. 학교발전기금 문제 101
제주도교육청 103
1.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105
2. 제주도내 학교 발전기금 문제 108
3. 도내 지방이양사업 사업 부진 110
4. 교사 충원율 지속적으로 하락... 정원 확보 대책 마련 필요 111
5. 초등 교과 전담교사 전공자 비율 9.2%, 교육대학 심화과정 이수자 포함, 37.0% 112
6. 형식적인 위원회 너무 많다 114
충청북도교육청 115
1. 국고 보조금 이양사업 지극히 부진... 전년대비 13.9% 예산 삭감 117
2. 도내 고교 교사 수업시수 부담 매우 크다. 119
3. 교사 충원율 지속적으로 하락... 정원 확보 대책 마련 필요 121
4. 학교 발전기금 문제 124
5. 초등 교과 전담교사 전공자 비율 12.3%, 교육대학 심화과정 이수자 포함, 22.1% 126
전라북도교육청 127
1. 국고 보조금 이양사업 부진... 전년대비 5.4% 예산 삭감 129
2. 저출산 지속으로 향후 10년 내 교사 과잉 우려 심화 131
3. 회계 및 시설 분야 담당자 교육 강화해야 135
4. 도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후 교실 운영 실적 저조 137
5. 도내 폐교 수익성 매우 저조 139
서울대 등 국립대학교 140
I. 2008학년 대입안 관련 질의 142
II. 서울대 법인화, 자율성과 재정 확보, 기초 학문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가? 162
III. 기초 학문의 보호를 위한 국립대의 대책은 무엇인가?(서울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경상대 공통) 164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170
1. 국립대 병원 복지부 이관 문제 172
2. 국립대 병원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 더욱 기울여야 174
3. 노후 의료 장비 개선 필요하다 177
4. 의료사고 방지대책 수립해야 178
교육인적자원부(확인감사) 180
I. 학제 개편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 취학 연령 1년 하향 + 학년 시작 9월로 변경하여 2년 단축 효과 가능 182
II. 학자금신용보증기금, 필요한 것은 '확대'가 아니라 '내실'이다 185
III. 교원 평가제, 교육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 193
IV. 대입안 실패 인정하고, 대학의 선발 자율권 대폭 보장하라 194
V. 국립대학교, 가르칠 교수 없이 대학교육 하려는가? 196
VI. 인터넷 통신비 대란, 미연에 방지해야 201
VII. 전일제 기간제 교원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한 질의 204
기사 모음 206
데일리 서프라이즈 (8.29) 한나라당, 일선학교 전기요금 완화 추진 207
SBS TV (9.15) 국내 복귀 조기 유학생 매년 증가 208
조선일보 (9.16) '조기유학 U턴' 급증 초·중·고 국내복귀 작년 1만명 넘어 단기유학 많아져... 해외적응 실패도 209
YTN (9.20) 붕괴 위험 학교 시설물 68곳 210
연합뉴스(9.20) 일부 학교 시설물 '붕괴' 위험 46곳 계속 사용, 안전불감증 여전... 임태희 의원 "철거·신축 예산확보시급" 211
연합뉴스(9.22) "전문대학원 정책, 학부 입시학원화 초래" 임태희 의원 "치의학전문대 합격 339명중 108명이 서울대 이공계 출신" 212
중앙일보 (9.23) [국정 감사] 교육위 213
오마이뉴스 (9.23) 초등 '교과전담교사', 전공자는 10명 중 1명 214
YTN (9.23) [국감] "초등 교과전담교사 11%만 전공자" 215
인천일보 (9.25) 교육청 지방이양사업 부진, 예산 부족 탓 216
노컷뉴스 (9.26) 지난해 학교발전 기금 '1436억원'..."너무 많다" 217
이데일리 (9.26) 교육예산 부족분, '학부모들이 메워' 작년 '학교발전기금' 1436억원 거둬...교육시설 개선사용 교육당국등이 부담할 부분, 학부모가 대신 부담한 셈 218
연합뉴스 (9.27) "교원공제회 자회사 부실여신심사로 38억 손실" 임태희의원 "매출채권 담보 설정 등 부실대출" 219
연합뉴스 (9.27) "NEIS 유지보수' 삼성SDS 낙찰률 98.5%" 220
내일신문(9.27) 교육부 지방 이양사업 예산 부족 임태희 의원 "교육청 재정난 때문" 221
한국경제 (9.27) 돈만 날린 BK21 지역대학 육성사업... 42개 사업단 모두 목표 미달 223
연합인포맥스 (9.27) 공제회, 행담도투자 내규 위반에도 담당자 제재안해[임태희 의원] 225
제주일보 (9.28) 학교 부족 재원은 학부모 몫? 226
연합뉴스 (10.07) 〈초점〉 서울대 본고사.고교평준화 공방 227
부산일보 (10.07) [국감 브리핑] 4년제 대학 전임 확보율 60% 뿐 229
연합뉴스 (10.7) "국내대학 교수확보율 70%" 230
한겨레 (10.7)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놓고 여야 등돌린 공방 231
대전일보 (10.9) 지역대 전임교수 확보율 열악 232
연합뉴스 (10.7) 〈초점〉 서울대 본고사.고교평준화 공방 233
YTN (10.17) "수학연한 15년으로 1년 단축하자" 235
매일경제 (10.17) "초등학교 만5세에 입학" 임태희의원 제안 236
부산일보 (10.18) 초등학교 취학연령 만 5세로 단축 237
내일신문 (10.18) "3월학제를 9월학제로" 임태희 의원 학제개편 주장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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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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