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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 선병렬
정책자료집 발간을 축하하며... / 천정배
목차
I. 인권·민생을 위한 법무행정 18
Chapter 1. 법무부 19
이슈 01.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급증 19
이슈 02.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 유명무실 23
이슈 03. 교도소 내 동성간 성추행 심각 27
이슈 04. 해외도피사범 송환율 저조(0.5%) 30
이슈 05. 공무원직무범죄, '유권무죄(有權無罪)'(?) 33
이슈 06. 교도소 수형자 자살사고 급증 37
이슈 07. 현안 관련 40
Chapter 2. 법원 43
이슈 01. 사법부는 권위주의 정권시절 '사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43
이슈 02. 법조 일원화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8
이슈 03. 부당한 재판간섭 "헌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 51
이슈 04. 법관 윤리의식 아직도 제자리 54
이슈 05. 가정법원 설치 서둘러야 56
이슈 06. 특허법원 '존립위기' 62
이슈 07. 무죄공시제도 무죄 선고자에겐 명예회복의 길 67
이슈 08. 국선변호인 선정 폭 대폭 확대해야 70
이슈 09.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더욱 넓혀야 한다. 75
이슈 10. 사법부,사회적약자 보호 '외면' 79
Chapter 3. 검찰 85
이슈 01. X-파일 등장인물 홍석조 고검장 사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85
이슈 02. 검찰 수사도중 사망한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87
이슈 03. 불법과 탈법에 대한 강한 의혹이 있는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89
이슈 04. 대구지검의 대기업 경영기법 도입을 계기로 검찰개혁의지 보여 94
이슈 05. 거액횡령 장기도피자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어려워!!! 95
이슈 06. 대전지검의 수사 부실로 무고한 시민의 옥살이 의혹 있다. 97
이슈 07. 대전시 공무원의 건설비리는 조족지혈, 건설비리 수사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104
이슈 08. 최근 3년간 청주지검 긴급체포율과 구속영장 기각률 급증 106
이슈 09. 삼성SDS와 중소기업간의 법정싸움 의혹 많다. 110
이슈 10. 안기부X-파일수사, 불법정치자금제공 등 내용수사 서둘러야 한다. 115
이슈 11. 서울중앙지검! 강기훈유서대필사건 등 잘못된 과거사 규명하고 반성해야 한다. 120
이슈 12.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긴급체포에 문제많다. 123
이슈 13. 검찰! 대상그룹 2차 수사에서도 비자금 사용처 밝히지 못했다. 128
이슈 14. 검찰, 경찰 수사권조정 이전투구속에 미제사건 폭증했다. 132
이슈 15. 지난 3년 6개월 동안 검찰 수사 피했나! 안했나! 못했나! 136
이슈 16. X-파일 수사, 관련자 진술번복으로 난항 139
이슈 17. 검찰의 감찰위원회 뭐하나? 삼성떡값관련 검사 조사했는가? 142
이슈 18.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인가? 매일 1,580건씩 고소발생 144
이슈 19. 검찰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실정법과 국민의 알권리 147
Chapter 4. 국가인권위 151
이슈 01. 2000년이후 탈북주민 78%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51
이슈 02. 국가인권위가 사회적 약자보호 외면… '직무유기' 154
이슈 03. 수용시설은 인권사각지대 159
이슈 04. 인권위 지방사무소 설치문제 165
Chapter 5. 군사법원 171
이슈 01. 현역군인 성범죄 심각 171
이슈 02. 군내 사망자 2명 중 1명은 자살 176
이슈 03. 군내 격오지, 국선변호 사각지대 180
이슈 04. 군구금시설 면전진정제도 유명무실 182
Chapter 6. 법제처 185
이슈 01. 유료입법예고법령 비중이 해마다 감소 185
이슈 02. 하위법령 적기정비가 시급하다. 189
이슈 03. 행정심판사건 늑장처리에 국민불편만 가중 191
이슈 04. 법제처 여성기업 외면(?)… 우선구매실적 저조(0.6%) 195
이슈 05. 법률한글화사업 지지부진... 현행법률 1,135개 가운데 34.4%인 391개에 불과 201
Chapter 7. 감사원 205
이슈 01. 감사원! 55개 중앙행정기관 중 정보화 자원 최하위권 205
이슈 02. 감사원 감사건수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재심의 해마다 증가 208
Chapter 8. 국가청렴위원회 211
이슈 01. 국가청렴위원회 내부고발자 보호 소홀속에 부패관련 신고 감소 211
이슈 02. 부패지수 세계 40~50위권, 국가청렴위원회 부패인식지수 관리 서둘러야 215
이슈 03. 국가청렴위원회 설립 이래 첫 번째 정치인 고발사건 217
이슈 04.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되고,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 부여해야 220
Chapter 9. 헌법재판소 223
이슈 01. 서면심리 위주의 헌법재판관행 구두변론 활성화 방안마련 223
이슈 02. '공익상 필요'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유명무실 227
이슈 03. 헌법소원 폭증과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대책 231
II. 산자를 위하여 II 235
이슈 01.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지역격차 심각… 균형발전에도 역행 237
이슈 02. 온실가스 감축문제 251
이슈 03. 단전고객 문제 253
이슈 04.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중복 추진문제 256
이슈 05. 연간 100억원 안팎의 연탄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259
이슈 06.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 유명무실 262
이슈 07. 유류구매카드사업 관련업계 참여율 0%에 도전한다(?) 271
이슈 08. FTA로 생긴 이익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중소기업은 별다른 효과 없다. 275
이슈 09. 소재기술과 제품설계기술에 대한 지원과 육성필요 280
이슈 10. 한국 10년째 세계 2위의 반덤핑 피소국 284
이슈 11. KOTRA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실적 실제 수출액과 큰 차이 286
이슈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 288
이슈 13. 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목표 실현 292
이슈 14. 신재생에너지 보급 후 사후관리실태 점검 294
이슈 15. 이동식부탄연소기의 안전대책 297
III. 나라 살림 챙기기 303
Chapter 1. [2004년 결산심사] 305
이슈 01.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수도권에 편중지원 심화 305
이슈 02. 국방부 장병복지사업, 추진의지 없나(?) 309
이슈 03. 국방비의 질적 취약성 311
이슈 04.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재향군인회) 관련 제문제 314
이슈 05. 폐지된 직제에 7년 동안 예산 편성한 경찰 319
이슈 06. 세입추계 부적정 321
이슈 07. 여성단체지원 사업, '지원원칙 무시하고 격려차원사업으로 전락' 323
Chapter 2. [2005년 추가경정예산안심사] 325
이슈 01. 2005년 추경안 편성사유 및 특징 분석 325
이슈 02. '유가급등→훈련단축→전투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문제 328
이슈 03. 탄가안정대책비, 연례적 이월집행 330
이슈 04. 군 병영시설 개선 관련 추경예산, 연도내 집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332
이슈 05. 복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필요 334
Chapter 3. [2006년도 예산안심사(종합정책)] 341
이슈 01. 국가채무논란 341
이슈 02. 공공지출 확대정책에 따른 성장잠재력 위축 및 도덕적 해이 문제등의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해야… 345
이슈 03. 정부조직의 슬림화 문제 347
이슈 04. 성장전망과 관련하여 349
이슈 05.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해야… 350
이슈 06. 한나라당 감세안, 경제회복에도 역행하고 재정적자만 초래 351
이슈 07. 최저가낙찰제 확대정책 표류 353
이슈 08.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문제 356
이슈 09. 경부고속철도 대전 및 대구도심 구간표류 359
Chapter 4. [2006년 예산안심사(경제부처)] 361
이슈 01.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 중 노후된 경유차 폐차사업 실적 부진 363
이슈 02. 법령상 기준보조율, 현실화해야… 365
이슈 03. 재해대책융자금, 매년 관행적으로 이·전용 368
이슈 04.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및 타사업으로의 의이·전용(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70
이슈 05.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 국고지원비율 상향해야… (균특 지역혁신사업계정) 372
이슈 06. 에너지 특정정책연구사업, 해마다 사고이월 반복(에특회계) 375
이슈 07.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집행부진 문제 377
이슈 08. 자활취업촉진사업, 연례적 이·전용 및 집행부진 380
Chapter 5. [2006년 예산안심사(비경제부처)] 383
이슈 01. 신고포상금제도, 연례적 집행부진 및 법적근거 미비 문제 384
이슈 02. 남북협력기금 재원확충 방안 시급하게 서둘러야… 392
이슈 03. 호국용사묘지조성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396
이슈 04. 현역병 건강보험예산 부족으로 10월 25일 현재 100억원 체납 398
이슈 05. 균특회계 사업, 자치단체의 집행부진 개선 대책은? 399
IV. 부록 403
부록 0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규탄성명서 405
부록 02. 공주대학교 특강 407
1. 인사말 408
2. 지난해 산업정책성과 평가 408
3. 산업자원부의 대학지원 정책과제 -산업기술인력양성 정책을 중심으로- 411
가. 산업기술인력 수급상 문제점과 정책과제 412
나. 산업기술 인프라구축사업 지원정책 417
4/3. 맺는말 418
부록 03. 제256회 국회(정기회) 5분자유발언 1 421
부록 04. 제256회 국회(정기회) 5분자유발언 2 425
판권기 430
[뒷표지] 432
표 1-1]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입건)현황 20
표 1-2] 범죄피해구조금 청구 및 지급내역(지급일 기준) 24
표 1-3] 수용시설내 수형자간 성폭력 발생현황 27
표 1-4] 지방교정청별 성범죄 발생현황(2000-2005.8) 28
표 1-5] 해외도피사범 현황 30
표 1-6] 국내송환 해외도피사범 현황 31
표 1-7]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현황 33
표 1-8] 일반범죄 기소율 대비 공무원직무범죄 기소율 비교 34
표 1-9] 중앙부처 중 상위 6개 기관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입건자 현황 35
표 1-10] 시도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입건현황 35
표 1-11] 수형자 사망사고 현황 37
표 1-12] 수형자 부상사고 현황 38
표 1-13] 연도별 변호사의 법관 임용현황 48
표 1-14] 가사본안(제1심) 접수건수 증감추이(2002~2005) 58
표 1-15] 대전지방법원(본원)과 광주가정지원 관할지역 비교 59
표 1-16] 가정지원별 가사사건 신청 현황 60
표 1-17] 수도권 연도별 형사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면소, 공소기각 현황 67
표 1-18]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현황 68
표 1-19]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무죄판결 공시 현황 68
표 1-20] 수도권 지방법원 무죄판결 공시 현황(관내 지원포함) 68
표 1-21]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별 인원수 대비표〈2003. 9. 1~2004. 8. 31〉 71
표 1-22] 87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단위 : %)(2004.12현재) 80
표 1-23]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현황 81
표 1-24] 최근 3년간 사후영장(긴급체포) 청구 및 기각 107
표 1-25] 최근 3년간 구속영장청구 및 기각현황 108
표 1-26] 삼성소속 검찰출신 변호사와 X-파일 수사팀검사의 동일시기 근무내역 116
표 1-27] 긴급체포(사후영장) 현황 124
표 1-28] 최근3년간 지검별 긴급체포, 영장청구율, 기각률 현황 124
표 1-29] 긴급체포후 영장청구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지검현황 125
표 1-30] 긴급체포후 청구된 영장의 기각률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검현황 125
표 1-31] 최근 1년간 범죄증감과 미제사건증감현황 133
표 1-32] 최근1년간 전체사건증감과 미제사건 증감현황 133
표 1-33] X파일 테입에 언급된 떡값검사 140
표 1-34] 징계종류별 현황 ( )검사 142
표 1-35] 징계사유별 현황 ( )검사 142
표 1-36] 전체사건 대비 고소사건 점유현황 145
표 1-37] 전체사건 및 고소사건 무혐의 처리비율 145
표 1-38] 고소사건 죄명별 분포현황 145
표 1-39] 연도별 북한이탈주민현황 152
표 1-40] 탈북자 범죄발생현황 152
표 1-41]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현황 155
표 1-42] 2004년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현황 156
표 1-43] 2005년 상반기 현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현황 157
표 1-44] 연도별 면전진정 신정 현황 159
표 1-45] 연도별 면전신청 처리현황 160
표 1-46] 시설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결과(2001.11~2005.8 현재) 161
표 1-47] 주요국의 지역사무소 설치현황 166
표 1-48] 현역군인 성범죄 발생현황 172
표 1-49] 군내 전체사망사고 대비 자살사고 현황 177
표 1-50] 군내 자살사고 현황 177
표 1-51] 군무이탈 원인별 현황 178
표 1-52] 육군 국선변호료 불용액 현황 180
표 1-53]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현황 182
표 1-54] 시설별 면전진정(면정진정) 신청 현황 182
표 1-55] 유료입법예고 현황 186
표 1-56] 유로입법예고 실적 비교(2002-2005.6) 187
표 1-57] 하위법령 적기정비현황 189
표 1-58] 연도별 재결기간 현황 192
표 1-59]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별 인용률 비교 193
표 1-60] 2005년도 상반기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196
표 1-61] 2005년도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197
표 1-62] 법률한글화 현황(2004년 12월 말 현재) 202
표 1-63] 행정기관별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현황 206
표 1-64] 행정기관별 행정전자서명 보급현황 207
표 1-65] 연도별 감사건수 현황 208
표 1-66] 지난 10년간 감사 미실시 기관 209
표 1-67] 부패신고 접수·처리현황 212
표 1-68] 최근 10년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국가별 부패지수(CPI) 216
표 1-69] 고위공직자 처리사항 218
표 1-70] 고위공직자 부패혐의 처리내역 중 검찰고발건의 처리결과 218
표 1-71] 구두변론 개최현황 225
표 1-72]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 228
표 1-73] 국선대리인 선임 사유별 현황(공익상 필요 포함) 229
표 1-74] 연도별 재판사건 접수현황 232
표 1-75] 최근 미제건수 증감 대비표 233
표 2-1] 서울 및 광역시 자치구별 지중화율 격자현황 240
표 2-2] 도별 지중화율 격차현황 240
표 2-3] 전국 행정구역별 지중화율 현황(2004.12.31 현재) 242
표 2-4] 단전 및 재공급 현황 254
표 2-5] 발전사별 개발계획 257
표 2-6] 연탄수요처별 판매 및 지원현황 260
표 2-7] 2004년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 265
표 2-8] 2005년도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267
표 2-9] 유류구매카드 가입 현황 272
표 2-10] 2005년 유류구매카드 실거래 현황(2005. 4. 19 현재) 273
표 2-11] 유류구매카드 참여율 추이 273
표 2-12] 한-칠레 FTA 발효 전·후 교역현황 비교 276
표 2-13] 대칠레 품목별 수출 동향 276
표 2-14] 최근 2년간 칠레지역 품목별 중소기업 수출실적 276
표 2-15] 중소기업 칠레 수출 건수현황 277
표 2-16] 주요국의 통상조직유형 278
표 2-17] 국내기업의 연구개발활동상 애로사항 281
표 2-18] 정부지원과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관계(%) 281
표 2-19]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과제 수 및 연구비 배분현황 282
표 2-20] 부품·소재산업 종합실태조사 282
표 2-21] 주요 피소국 현황 285
표 2-22] 기술유출의 유형별 대응방안 289
표 2-23] 특채자중 2001년 이후 이직자 현황 293
표 2-24] 최근 2년간 수출현황 298
표 3-1] 지역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출연금 지원실적 306
표 3-2] 연도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출연금 지원실적 비교 308
표 3-3]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의 연도별 운용현황 312
표 3-4] 재향군인회의 수입재원 구조 314
표 3-5] 재향군인회 산하업체 수입현황 315
표 3-6] 1999년 이후 보안 4과의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319
표 3-7] 벌금의 결산내역 321
표 3-8] 지원불가 기준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지원사례 323
표 3-9] 〈추경예산 세입 세출 내역〉 326
표 3-10] 2005 유류예산 및 하반기 부족소요 328
표 3-11] 조종사 비행훈련 계획 대비 실적 329
표 3-12]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비 추경예산안 내역〉 334
표 3-13] 〈연도별 자활성공자 규모 현황〉 336
표 3-14]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자, 예산규모, 미지급금 현황〉 337
표 3-15] 〈최근연도 부당청구 조사현황〉 339
표 3-16] 2006년도 국채발행을 통한 일반회계 세입규모 342
표 3-17] 2005년 이후 예상되는 국가채무 342
표 3-18] 1997~2003년간 주요 정부채무 증가 내역 342
표 3-19] 공무원 증원 세부현황 348
표 3-20] 대전·대구도심구간 사업비 추정액 360
표 3-21] 노후차량 조기폐차사업 2005년 실적 및 2002년 예산안 364
표 3-22] 2006년 예산안에 기준보조율보다 높은 보조율을 적용한 사례 366
표 3-23] 기준보조율 적용시 각 사업별 과다편성 규모 367
표 3-24] 재해대책융자금 2002~2005년간 이·전용액 비목별 현황 368
표 3-25]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예산안 370
표 3-26]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최근 3년간 결산현황 371
표 3-27] 기업 지방이전촉진 사업 지원실적 373
표 3-28] 2006년도 에너지 특정정책연구 세부사업 현황 375
표 3-29] 집행 현황 376
표 3-30]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집행현황 378
표 3-31] 자활취업촉진사업 예산집행실적 381
표 3-32] 직업적응훈련사업 추진실적 381
표 3-33] 신고포상금 2006년도 예산안 384
표 3-34] 각 부처 신고포상금 2006년도 예산안 385
표 3-35] 신고포상금제도 예산집행내역 387
표 3-36] 신고포상금제도 근거규정 389
표 3-37] 남북협력기금 조달 및 운용 392
표 3-38] 〈남북협력기금 중 민간 출연금 추이〉 393
표 3-39] 집행실적 396
표 3-40] 유교문화관광자원화사업 집행실적 399
표 3-41] 2006년 균특회계 사업의 2004, 2005년 집행부진사례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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