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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2005 국정감사을 마치며… / 송영선
송영선 의원, 2년 연속 NGO모니터단 우수의원에 선정
시민단체, 국감 우수의원 80명 시상
「문화일보」 선정 "국감 베스트10의원"
2005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목차
9.22(목) □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10
떡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국방 개혁 예산 - 목표 달성위해 15년간 정부 재정의 17.2%가 필요 12
야간비행용 NVG는 "안보이지" 야간투시경? 17
저장탄종의 25%는 불량 - ASRP 평가결과 23
K-1A소총, 노후화로 인한 결함 심각 26
주한미군, 98년 대비 ¼ 감축 29
2020년까지 고작 여군 1만명 수준 법제화! '봇물 터진 여성들의 국방참여 요구에 족쇄를 채우자는 말인가? 32
무기 사주기만 쳐다보는 군대, 돈도 정책도 없는 장관 - 방위력개선 계획 / 예산편성권 / 연구개발권도 없는 국방부 - 방위사업청은 외청이 아닌 국방부내 조직으로 신설되야... 34
9.23(금) □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42
육군의 지상전술 C4I 44
예방백신없이 생물학전 수행? 51
북한의 전자전/ 사이버전 능력 55
속도무시! 마음대로 달린다, 과속단속없는 군용차량 - 이동식 단속 '00년 이후 11,946건, 고정식 감안시 2만여건 - 일반 보다 높은 사고 보상액, 안전운행에 대한 관심이 절실 59
9.26(월) □ 육군본부 66
육군, 지상전술 C4I 68
육군, UH-1H 헬기 노후화 73
육군, 지상장비 10대 중 2대만 정비 가능 76
육군 표준 인성검사 80
9.27(화) □ 해군본부 □ 공군본부 84
신형함정에 구형포를 장착한 까닦은 - 예산절약? 86
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응대책 부재 89
공군의 방공무기, 방공방어 가능할까? 93
공군항공기 매년 3.3대 추락, 피해액만도 2,700억원 95
공군 전투기 현재 530대에서 420대로 감축되면 101
공군 야간 투시경 NVG는 "안보이지" 104
9.29(목) □ 국방과학연구소 110
비살상무기 EMP 전자기탄 2015~6년 실전배치 밝혀 112
전방관측 적외선 장비 114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개발 118
2020년 무인전투기에 스텔스 기술 전면적용 121
팔다리 잘린 국과연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소로 전락 125
9.30(금) □ 군인공제회 □ 조달본부 128
Excellent! 외친 사업, 1년 만에 철수 - 무료 일간지 데일리즘 자본 투자 35억이 14억 수준으로 - 데일리즘에 저리로 자금 지원, 법인세법 제52조에 저촉 130
사업 시작은 요란, 결과는 쭉정이 134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혁신과제의 허구 - "국방부" 군인공제회 혁신과제 뒤늦은 후회 137
8% 지급률 실제는 7.3∼4% 수준 - 16년 돼야만 8% 보장[퇴직자 48%가 5년이하 근무] - 현행 지급률 유지시 '07 적자발생 [이자율 인하가 절실] 142
비리는 제도가 아닌 사람의 문제 -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세우는 '청렴서약제' 이미 조달본부에서 02년부터 시행중- 147
부정당업체 제재 문제 149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한 DB 구축 문제 152
외자 조달 물품의 히자 처리 저조 154
절충교역 이행실적 미흡! 의지부족인가? 능력부족인가? 156
10.4(화) □ 육군 제2군 사령부 □ 공군남부전투사령부 162
2군 사령부 혁신의 핵심 - "예비군제도" 164
비전캠프 효율성 극대화 대책을 강구하라! - 실제 소요예산 대비 10분의 1 수준 예산 집행 - 168
2군 사령부는 국방개혁의 동네북인가? 170
고유가로 인한 훈련시간 축소 172
남부사에 배치되는 최신예 전투기 F-15K - 배치 이후 운용에 차질은 없을 것인가? 174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시스템이 중요 177
10.5(수) □ 해병대 제1사단 □ 해군제118조기경보전대 180
신속대응 및 공지기동 해병대, 구호뿐인가? 182
발전적인 해병대 활용방안, 마련하고 있나? 185
10.6(목) □ 현대중공업 190
세계 최초 AIP 체계 도입 문제없나? 192
10.7(금) □ 병무청 □ 육군부사관학교 196
형식적인 예비전력은 이제 그만! 전시동원 가능할까? -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고발인원 연간 1만명 이상 - 사례분석을 통해 본 동원율 70%대에 불과 - 대학생 45% 전시 자원입대 않겠다! 198
여성들에게도 대체복무 허용하자! - 현역자원부족, 08년까지 대체복무인원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예정! - 203
입영부대보다 입영시기 중요! 수급 불균형 어떻게? 207
대학생만의 특혜? 병역의무의 차별을 우려한다! - 입영연기 가능 기간, 대학생은 졸업시까지! -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 대학생만 가능! - 예비군 훈련도 대학재학생은 연간 8시간만! 209
부사관 학교 시찰 [질의 자료] 212
10.10(월) □ NSC 사무처 216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실질적 준비란? 218
참여정부의 인도주의는 북쪽으로만 열려 있나? 224
속속 드러나는 참여정부의 북핵 나홀로 외교 229
NSC, 개혁과 혁신의 선봉에 설 때다! 233
10.11(화) □ 종합감사 238
돈도 없이 말뿐인 국방 개혁! 안되면 말고 - '06∼10' 예산처의 국방예산, 국방부 목표 대비 10조나 부족 240
SAM-X 주파수 대역 혼신 우려 248
북한 테러대비 대책 254
중앙지 258
주간지 278
지방지 286
인터넷 뉴스 296
[뒷표지]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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