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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인사말=4,3,1
목차=5,4,4
2005 국정감사 피감기관 : 재정경제부=9,8,2
1.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즉각 중단하라!=11,10,5
2. 한국은행으로부터 과다차입 빈번 - 재정유동성 위기 경계해야=15,14,4
3. 98년 이후 국세물납 주식 매각손 1,269억원, 지난 지난해 물납 비상장 주식만 2천9백억원 달해 국고손실 줄이기 위해 개선책 절실!=19,18,4
4.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금년 BTL 사업집행 계획 1조원 중 실제 집행은 164억원 단 한건, 5% 경제성장 위해 내년도 사업규모 약 5조원 늘린다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22,21,4
5. (수출입 은행장 질의) 신포 경수로 사업에 들어간 11억4천만불, 이대로 종료되면 차관자금 회수는 어떻게?=25,24,2
6. 2003년 예보가 조사한 삼성차 부실채무 규모 1조6,568억원, 공적자금 지원받은 채권금융기관은 지난 5년간 왜 조치 없었나?=27,26,8
7. 종합부동산세, 시행 1년도 못되어 개정을?=34,33,3
8. 현 부동산 종부세, 늑대들은 놓치고 토끼들만 사냥=36,35,3
9. 자신없는 부총리, 부동산 종부세 실효세율 1% 발표는 어디에?=38,37,4
10. 혼인벌? 금번 기회에 위헌소지 논란은 제거해야=41,40,3
11. 8.31 부동산 대책, 불장난하다가 산불을 낸 노무현 정부가 진화에 나선 꼴=43,42,2
12. 노무현 정권은 근본적인 처방과 솔직한 고백을 할 것=45,44,2
13. 정부 세수추계 정확성 갈수록 악화, 전문가들 참여한 지표 개발 절실!=47,46,7
14. 세수감소와 성장률 전망 하락으로 총수입 전망은 줄었는데, 총지출은 그대로? 국가채무 예상보다 확대될 듯=53,52,7
15. 2005세제개편안 경제계 건의 수용률 6.2%, 기업환경 개선 의지 안보여=59,58,6
16.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한 적극적 정책 개발 긴요, 임금 수준 및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 고려해 볼 만!=64,63,4
17. 실종된 정책실명제, 아무도 책임지지않는다!=67,66,4
18. 대통령 경제관련 지시사항 아직도 추진중?=70,69,5
19.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위해 마련한 '관리환'제도 활용실적 크게 급감, 각급 행정기관 타 기관소유 잡종재산 정보 없어 제도 활용 못해=74,73,4
20. 외환위기 이후 국책보증기관이 부실기업 대신 물어준 돈 15조원, 중복 보증에 의한 대위변제 규모 54% 차지=77,76,6
2005 국정감사 피감기관 : 국민경제자문회의=83,82,2
1. 동북아 물류 중심 말로만 되나? 착공한지 10년 이상된 9대 신항만사업 금년말 진척률 고작 32%!=85,84,4
2. 구호 뿐인 '동북아금융허브', 주한 외국기업 한국 경쟁력 최하 평가ㆍIMD 금융부문 경쟁력 경쟁국 중 최하 평가!=88,87,7
3. 지난해부터 외국경제인회의 전혀 개최 안돼, 운영 규정은 분야별 1회 이상 회의 개최=94,93,3
4. WEF 경쟁력 순위 17위 급등, 객관적 평가 항목 큰 개선 없고, 기업경쟁력 공공기관 평가는 오히려 악화!=96,95,5
5. 아파트 '어린이 놀이방'도 주택?=101,100,6
2005 국정감사 피감기관 : 국세청=107,106,2
1. 지난해 부가세 납세자 전년대비 0.8% 증가 불구, 세무조사 건수는 56% 추징액은 96% 급증!=109,108,4
2. 지난해 체납발생비율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인 12.2%, 불납결손액만 7조원 육박!=113,112,3
3. 심판청구 인용률 규모 50% 넘어 부실과세 심각, 세전적부심사위원회 예산은 남아돌아=115,114,4
4. 세수감소 요인 불구 금년 예산 전년대비 10.6% 증가, 세율인상으로 세수 부족분 채우려 하나?=118,117,5
5. 지난해 국세물납 규모 전년보다 2.4배 증가한 3천억원대, 세수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듯=123,122,3
6. 국세청 102개 청사의 법적용적률 대비 활용률 19% 불과, 적극적으로 개발타당성 검토해야=126,125,3
7. 국세청 여직원 4,354명 중 4급 이상 고위직은 단 1명=128,127,3
8. 현금영수증 구축사업 선정업체 낙찰률 98.3%, 관련예산 및 예정가 누출 의혹=130,129,3
2005 국정감사 피감기관 : 관세청=133,132,2
1. 금년 상반기 관세체납 규모 지난 한해보다 이미 5%나 증가한 3,563억원, 올 관세 세수 부족 1조5천억원 넘을 듯=135,134,3
2. 지난해 외투기업 관세포탈 적발 규모 전년대비 153.4% 증가, 주식변동 파악못해 세금 40억원 날린 경우도 드러나=137,136,4
3. 지난해 사후심사를 통한 관세추징 실적 전년대비 258% 증가, 수입통관 단계 심사 강화 필요=140,139,3
4. 사이버 밀수적발 올해 들어 8월까지 170억원, 이 중 62%는 '짝퉁' 상품=142,141,3
5. (부산본부세관 질의)부산세관 고액체납자는 가장 많고 행정제재 요청은 가장 적어, 금년 상반기 현재 고액체납자 195명 중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요청은 단 2명!=144,143,3
6. (부산본부세관 질의)부산 북항 금년 들어 8월말까지 CCTV 14개 고장, 교체까지 18일 걸린 경우도 있어 감시 공백 우려=147,146,3
7. (인천공항세관 질의)금년 들어 7월까지 공항 보세구역내 밀수품 적발실적 지난 한해보다 65% 증가한 677억원, 입국장면세점 설치시 밀수확대 우려!=149,148,4
2005 국정감사 피감기관 : 조달청=153,152,2
1. 구매물량의 70% 이상, 1년 넘게 창고에서 썩고 있는 행정용품 30만개 35억원어치, 철 지난 소프트웨어 등 최소 22억원 물품 반품대비 조치도 없어 처리 곤란=155,154,4
2. 지난해 최저가낙찰제 공사 평균낙찰율 57%, 부실시공 방지위해 도입한 '저가심의제' 비현실적 기준으로 있으나 마나!=159,158,4
3. 지난해 주요 원자재 비축률 51% 불과, 금년 비축품목인 텅스텐 등 희소금속 및 철근 등 시설자재 비축 실적 전무(全無)=163,162,4
4. 주요 원자재 시기별 판매단가 편차 너무 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비축사업 본래 목적 외면!=166,165,3
5. 지난해 단가계약 50%미만 납품규모만 2천억원, 총 1,112계약건 중 365건 해당!=168,167,3
2005 국정감사 피감기관 : 통계청=171,170,2
1. 인간개발지수HDI, 남녀평등지수 GDI와 여성권한척도 GEM사이의 불균항=173,172,3
2.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원 안전사고 관련대책=176,175,2
3. 2005센서스 조사구별 업무량 배정의 불균등=178,177,4
4. 실업률 통계 관련 문제=181,180,5
5. 통계청의 국제기구 제공 정부재정통계, 지방재정은 누락된 채 방치=185,184,4
2005 국정감사 피감기관 : 한국은행=189,188,2
1. 우려되는 한국은행의 수지 적자 고착화=191,190,2
2. KIC출범에 따른 외환보유액 운용시스템 개선방향=193,192,2
3. 국민부담이 되지 않도록 통안증권 발행잔액 축소계획 수립해야=195,194,2
4. 자본유출을 대비한 금리정책=197,196,2
5. 새 화폐 발행으로 될만한 문제인가?=199,198,2
2005 국정감사 피감기관 : 한국산업은행=201,200,2
1. 벤처기업 지원에 따른 은행부실 가능성, DJ정권 때보다 현정권 하에서 더 높다=203,202,3
2. 산업은행의 수익구조 개선방안=205,204,2
3. 국책은행의 증권사 보유 필요한가?=207,206,2
4. 지역특화산업 편중지원 시정해야=208,207,3
2005 국정감사 피감기관 : 예금보험공사=211,210,2
1. 공적자금지원 부실저축은행 결손금 2,228억원, 급격히 증가=213,212,2
2. 사면초가 저축은행, 예보와의 인식차이 너무 커=215,214,2
3. 예보보유 매각대상 기업 현 시가총액 12조9천억원, 과연 국내매각 가능한가=217,216,2
4. 감소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잠자는 휴면예급보험금 596억원=218,217,3
5. 수수료에 대한 이중잣대, 나라신용정보 관리수수료 혜탁=221,220,1
6. 우리금융지주,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222,221,3
2005 국정감사 피감기관 : 신용보증기금=225,224,2
1. 보증심사, 심사평가 문제 있다=227,226,4
2. 진퇴양난, 구상채권 회수=231,230,2
3. 여성기업인에 대한 보증지원 감소 문제=232,231,4
4. P-CBO 부실원인 누구의 책임인가?=235,234,2
5. 신보 금융기관출연금 기보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은?=236,235,3
2005 국정감사 피감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239,238,2
1. 기술보증, 외부자문인력 제대로 활용 못해=241,240,3
2. 국민 여건과는 거리가 먼 P-CBO 부실 책임론 제기, 과연 정부는 책임이 없는가?=244,243,1
3. 금융기관 출연금 조정이 시급하다=245,244,2
4. 기보, 업무감독 및 예산출연 소관 일원화 필요=246,245,3
2005 국정감사 피감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249,248,2
1. 주택신보, 총체적 부실 덩어리=251,250,2
2. 주택금융공사, 위기관리 시급=253,252,2
3. 모기지보험 도입, 아직 멀었다=255,254,2
2005 국정감사 피감기관 : 한국소비자보호원=257,256,2
1. 부원장 낙하산인사 저지투쟁한 노조원에게 격려금 지급이 경영혁신?(김철 부원장 조직을 위해 자진사퇴해야)=259,258,3
2. 요금제 공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실시해야=262,261,2
3. 재경부와 공정위 공동소관은 부처간 나눠먹기식 행정의 전형=264,263,2
4. 장애인고용의무 지켜야=266,265,3
2005 국정감사 피감기관 : 여성가족위원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69,268,2
1. 보육시설 노동관계법 위반 빈번, 여성가족부 수수방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시급=271,270,3
2. 보육시설 보육료외 기타 잡부금 수납 관행 여전, 보육시설 잡부금 수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ㆍ감독 필요=273,272,2
3.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 주먹구구식 집행, 집행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 높여야=275,274,4
4. 여성가족부,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전무,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여성가족부의 선도적 노력 아쉬워=279,278,2
5. 참여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 성인지적 관점 반영되어야, 여성가족부의 실질적인 협의ㆍ조정기능 강화 절실=281,280,4
2005 국정감사 : 언론보도자료 모음=285,2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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