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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우리나라의 해외입양 현황과 입양제도 개선과제 / 김덕룡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덕룡 의원실], 2005
청구기호
362.734 ㄱ579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82 p.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5
제어번호
MONO12006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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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발간사] 입양제도 개선과 입양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하여... / 김덕룡 6

1. 우리나라 해외입양의 역사 8

2. 우리나라의 해외입양 현황 11

3. 외국의 해외입양 현황 18

4. 해외입양 관련 국제법규 및 단체 21

5. 세계 각국의 입양제도 25

가. 국가별 해외입양 관련제도 25

나. 해외입양 단체 32

6.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과제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37

① '입양 전 숙려기간'의 도입 37

② 입양휴가제의 도입(제7조 4항 신설) 38

③ 입양정보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39

④/⑤ 입양후 사후관리 기간의 연장 40

⑤/⑥ 국외입양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 40

⑥/⑦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40

⑦/⑧ 국외입양인 국적선택의 자유 부여 42

⑧/⑨ 양육보조금 지원대상의 확대 43

⑨/⑩ 국외입양인 사후관리사업 프로그램의 강화 44

⑩/⑪ 양친될 자격 요건의 세밀화 46

⑪/⑫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입양요건 적용 47

⑫/⑬ 기타 : 입양알선비의 국가보조 47

7/8. 해외입양인이 본 입양동포정책 개선과제 - 제3회 세계한민족차세대대회 참가 해외입양인 토론자료 - 49

① 입양 사후관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49

[참고자료 1] 모국문화체험연수 사례 - 제3회 세계한민족차세대리더대회 2005.11.7~5 - 51

[참고자료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48호] 52

[뒷표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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