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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인사말
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일정
칼라
목차
건설교통부 11
1. 부풀려진 항공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예산낭비 13
2. SOC 예산 감소추세에 따른 도로건설 효율성 제고 시급 16
3. 정부발주공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21
4. 대형국책사업 추진 지연: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기구 필요 24
5. 댐 주변 지역 주민피해와 대책 관련 27
6. 틸팅열차 개발 지연문제 32
7. 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실효성 관련 35
8. 부동산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보완책 관련 38
한국토지공사 43
1. 경제자유구역 사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활동 활성화 대책 45
2. 국유지 관리기능 전문화를 위한 토공의 대책 49
3. 개성공단 조성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54
4. 토지공사의 간선시설비용 과다부담 문제 58
5. 파주교하·용인동백지구 도시가스관로 직접설치 문제 63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공사비 증가 문제 65
7.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해소 방안 67
한국도로공사 71
1. 고속도로 확장구간 갓길 확보 대책 73
2. 고속도로 교량 및 터널 안전관리 대책 77
3. 교통사고 다발구간 고속도로 진·출입구 관련 82
4. 영업소 외주화 이후 운영 개선방안 85
5. 동서고속도로(동서 4축) 조기추진계획 관련 88
6. 고속도로 주변 쓰레기 감소 대책 91
7. 도로공사 재무구조의 문제점 및 대책 94
대한주택공사 99
1. 부도임대주택 강제퇴거자 지원 확대 필요 101
2.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문제점 104
3. 판교신도시 공영개발추진에 따른 문제점 113
4. 사회적 약자 편의를 위한 주택공급 필요 118
5. 그린벨트 해제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지구 원주민에 대한 생활보호 대책 121
6. 공영개발 택지 건설사 수의계약 특혜논란 123
한국철도공사 129
1. KTX 운행적자, 철도공사의 경영악화 부채질 131
2. 철도공사의 방만한 자회사 운영문제 137
3. KTX, 3일에 한번꼴 사고·지연 운행 140
4. 철도이용 고객만족도 제고 필요성(KTX 최하위) 143
5. 광명역사 폐지논란과 대책 146
한국철도시설공단 149
1. 부실공사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제도 운영 관련 151
2. 고속철도 부채상환 대책 157
3. 태백선 복선전철화 조기착공 관련 161
4. 고속철도 터널 방재 대책 관련 163
5. 윤리경영을 통한 공단 청렴도 제고방안 168
한국수자원공사 173
1. 댐 주변 지역 주민피해와 대책 175
2. 단양 소규모댐 건설의 당위성과 시급성 180
3. 집중호우에 대비한 댐의 안전 대책 관련 183
4. 한탄강댐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 190
5. 상수도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196
6. 개정 지하수법 시행 관련 수자원공사의 역할과 과제 20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13
1. 선도프로젝트 관련 민간투자유치 방안 215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면세점 운영 관련 221
3. 옥외광고사업 추진 관련 227
4. 선도프로젝트 용지보상비 집행 저조 관련 231
교통안전공단 235
1. 보행자 보호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공단의 대책 237
2.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문제점 및 대책 242
3.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공단의 대책 247
4. 자동차안전도 평가제도 확대 시행의 필요성 251
대한주택보증(주) 257
1. 부실채권 3조 5천억원, 회수노력 미흡 259
2. 심사위원회 유명무실 : '01년 이후 보증부결 단 3건에 불과 262
3. 과도한 보증료율 인상 : 보증실적은 줄어도 보증료 수입은 오히려 증가 26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69
1. 임진강 유역 치수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271
2. 도로 건설 공사의 공기지연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대책 27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81
1. 충주국도 절개지 개선사업 무용지물 283
2. 국도 1호선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관련 287
3. 터널 소방시설물 설치 미흡 문제 290
4. 국도건설 공사 예산낭비 실태 및 문제점 295
한국철도공사 301
1. 토지대여료 미수납액 해마다 늘어, 징수대책 필요 303
2. 열차바퀴 석면검출의혹, 진실은? 306
인천광역시 309
1. 송도경제자유구역 관련 문제점 및 대책 311
2.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수당 5억4천만원 지급 : 개청 이후 투자유치 계약실적은 전무 316
3. 적자에 허덕이는 인천지하철 320
4. 인천지하철 역무 민간위탁사업의 개선방안 325
5. 민자유치 주차타워 건설 사업자 선정 의혹 330
6.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매수실적 확대 필요성 336
인천국제공항공사 343
1. 공항 대테러 역량 제고 필요성 (양 공항공사 공통) 345
2. 인천국제공항의 환승·환적률(환적율) 저조 및 대책 351
3. 공항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자료 유출 관련 355
한국공항공사 361
1. 지방공항의 활성화 대책 363
2. 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집행 저조 관련 367
3.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최하위 372
서울특별시 377
1. 전시행정의 표본인 서울시 뉴타운 개발사업의 문제점 379
2. 서울시 지하철 수송효율성 제고 방안 391
3. 지하철 6호선 과다 수요예측으로 인한 전동차 처리대책(도시철도공사) 395
4.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문제점 397
5. 청계천 복원 공사 관련 남아있는 과제 403
6. 임대주택사업 실적부진 : 정책추진 의지는 있는가? 409
7. 10년 묵은 경부운하 건설론 다시 들고 나오는 이유는? 417
건설교통부 421
1. 혁신도시 입지선정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423
2. 부풀려진 정부단가 현실화를 통한 국도건설공사의 거품을 제거해야 427
3. 법적근거 없는 불법차량 단속의 문제점 435
4. 대체수자원 빗물의 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440
5. 철도산업 투자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성 444
6.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 규정 폐지 필요성(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5호) 449
7. 공기업 방만경영의 관리·감독 부실 452
언론보도자료모음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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