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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북핵문제 핵심 쟁점 분석과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 / 정욱식 [저]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
청구기호
통일 327.174 ㅈ276ㅂ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형태사항
ⅲ, 162 p. ; 30 cm
총서사항
정책연구 ; 05-1
제어번호
MONO120060203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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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 등]=0,3,3

목차=i,6,3

I. 서론=1,9,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1,9,3

2. 보고서의 구성=3,11,2

II. 2차 핵문제의 발생 원인과 북미관계=5,13,1

1. 2002년 10월의 파국=5,13,1

(1) 원인(遠因):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5,13,5

(2) 근인(近因): HEU를 둘러싼 진위 공방=10,18,9

(3) '진실게임'의 경우의 수와 발단의 재구성=18,26,4

2. 북한 문헌을 통해 본 핵문제=21,29,3

(1) 2차 핵위기 초기 단계=23,31,3

(2) 협상과 대결의 혼재 국면=25,33,4

(3) 2.10 핵보유 선언 이후=28,36,4

3.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수와 전망=31,39,3

(1) 인식론적 측면: 북한에 대한 인식=34,42,2

(2) 행위자의 측면: 외교안보팀의 인적 구성=35,43,4

(3) 전략적 측면: 미중관계를 중심으로=38,46,3

(4) 중동변수=41,49,2

(5) 협상의 측면: 6자회담에 대한 전략=42,50,2

(6) 종합적인 전망=43,51,2

III. 북한의 핵 능력 평가와 검증 문제=45,53,1

1. 북한의 핵 개발 능력평가=45,53,2

(1) 무기급 플루토늄은 얼마나 갖고 있나?=46,54,5

(2) 기폭장치와 핵실험은?=50,58,4

2. 북한의 핵 억제력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53,61,2

(1) 북한이 말하는 '핵 억제력'의 의미와 평가=54,62,2

(2) 북한의 핵무장 능력과 핵 억제력의 무용성=55,63,7

(3) 핵 억제력 VS 정치적 억제력=61,69,3

3. 북한 핵 프로그램의 검증 및 폐기=63,71,2

(1) 불가능한 100%를 요구하는 미국=64,72,5

(2) 정치적 문제: '불신 게임'=68,76,3

(3) 현실적인 검증 방안=70,78,4

IV. 6가지 시나리오와 핵심 쟁점=74,82,1

1. 2008년까지 6가지 시나리오=74,82,1

(1) 평화적 해결=74,82,2

(2) 교착 상태의 지속=75,83,2

(3) 북한의 핵무장 및 불안한 균형 유지=76,84,2

(4) 강압적 수단에 의한 북한의 붕괴 혹은 정권교체=78,86,2

(5) 제한전=79,87,4

(6) 전면전=82,90,2

2. 6자회담 핵심 쟁점과 해결 방향=83,91,2

(1)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과 미국의 핵 위협=84,92,4

(2) 플루토늄 프로그램 문제=87,95,3

(3)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89,97,3

(4) 북한의 평화적 핵 활동=91,99,5

(5) 검증 문제=95,103,3

(6) 안전 보장 문제=97,105,3

(7) 경제제재 및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99,107,1

(8) 대북 에너지 지원=99,107,2

(9) 북미ㆍ북일 수교 체결=100,108,2

3. 4차 6자회담에 대한 전망=101,109,3

(1) 평화적 핵이용 문제=103,111,4

(2) 한국의 중재안의 내용과 의미=106,114,4

(3) 평화협정 문제=109,117,6

(4) 향후 전망=114,122,2

V.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제안=116,124,1

1. 6자회담 프로세스의 목표=116,124,2

(1) 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117,125,1

(2) 한반도 냉전구조의 종식 기여=117,125,2

(3)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토대 구축=118,126,1

2.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118,126,2

(1) '중대제안'에 대한 평가와 보완 방향=119,127,10

(2) 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128,136,4

3. 새로운 평화프로세스의 경로=131,139,1

(1) 1단계: 공동성명 발표=131,139,2

(2) 2단계: 1단계 '행동 대 행동'=132,140,2

(3) 3단계: 제네바 합의문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문(조약) 채택=133,141,5

(4) 4단계: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완료 및 한반도 냉전구조의 종식=137,145,2

(5) 5단계: 동북아 다자간 협력 증진=138,146,1

[부록 1] 한반도 문제 관련 주요 합의문=139,147,16

[부록 2] 북핵 주요 일지=15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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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16078 통일 327.174 ㅈ276ㅂ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1116079 통일 327.174 ㅈ276ㅂ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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