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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경제여건과 재정여건 20
II. 참여정부의 재정운용 평가 21
1. 늘어나는 국민부담 21
2. 늘어나는 국가채무 21
3. 만성적 추경편성과 예산조기집행의 반복 23
4. 세출구조의 문제 25
5.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문제 28
6. 공공부문 비효율성 증대 30
III.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06년 예산안의 부문별 재원배분 33
1. 국가재정운용계획(2005~2009년) 33
가. 국무위원 재원배분 회의에서 설정된 기본방향 33
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35
다. ‘05~’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04~’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36
2.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의 운영성과와 향후 방향 43
3. 2006년 예산과 부문별 재원배분 50
IV. 주요 분야별 투자 및 재원배분 내용 53
1. 사회복지ㆍ보건 53
가. 재정투자 기본 방향 53
나. 재정투자계획 55
다. 세부분야별 투자중점 56
2. 교육 61
가. 재정투자 기본 방향 61
나. 재정투자계획 62
다. 세부분야별 투자중점 63
3.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65
가. 재정투자 기본 방향 65
나. 재정투자계획 66
다. 세부분야별 투자중점 68
4. 농림ㆍ해양ㆍ수산 72
가. 재정투자 기본 방향 72
나. 재정투자계획 74
다. 세부분야별 투자중점 75
5. 산업ㆍ중소기업 77
가. 재정투자 기본 방향 77
나. 재정투자계획 78
다. 세부분야별 투자중점 79
6. 환경보호 83
가. 재정투자 기본 방향 83
나. 재정투자계획 84
다. 세부분야별 투자중점 85
7. 문화 및 관광 88
가. 재정투자 기본 방향 88
나. 재정투자계획 89
다. 세부분야별 투자중점 90
8. 국방 94
가. 재정투자 기본 방향 94
나. 재정투자계획 95
다. 세부분야별 투자중점 96
9. 공공질서ㆍ?안전 98
가. 재정투자 기본 방향 98
나. 재정투자계획 100
다. 세부분야별 투자중점 101
10. 통일ㆍ외교 103
가. 재정투자 기본 방향 103
나. 재정투자 계획 105
다. 세부분야별 투자중점 106
11. 일반 공공행정 108
가. 재정투자 기본 방향 108
나. 재정투자 계획 109
다. 세부분야별 투자중점 110
12. R&D 112
가. 재정투자 기본 방향 112
나. 재정투자 계획 113
다. 세부분야별 투자중점 114
13. 정보화 116
가. 재정투자 기본 방향 116
나. 재정투자 계획 117
다. 세부분야별 투자중점 118
14. 지방재정확충 및 국가균형발전 120
가. 재정투자 기본 방향 120
나. 재정투자 계획 121
다. 세부분야별 투자중점 122
V. 2006년 예산안 심의과제 124
1. 적정 재정규모의 모색과 단계별 추진과제 124
2. 기금정비를 전제로 한 2006년 예산심의 126
3. 특별회계의 정비를 통한 재정효율화 132
가. 특별회계 정비방안의 추진과 성과 132
나. 개별 특별회계 135
4. 일자리 지원 사업예산의 구조조정 138
가. 청년실업대책사업 139
나. 사회적 일자리지원 사업 144
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직업훈련사업 146
5.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여부 및 결과 147
6. 시민단체의 검토의견 등 여론 수렴 150
가. 개관 150
나. 개별사업 검토 156
7. 기타 개별사업의 검토 157
가. 건설교통부의 지가조사 및 주택가격조사의 통합 157
VI. 재정운용의 과제 159
1. 국가재정건전법 제정 159
2.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회보험개혁 160
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적연금개혁 160
나. 건강보험기금화 161
3. 국가채무 관리 162
가. 광의의 국가채무로서 공공채무 포괄범위 및 발표회수 확대 162
나. 공기업 채무축소를 위한 개혁 164
4.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강화 164
5. 예산의 사전 및 사후 평가기능의 강화 166
6. 재정정보관리의 개선과 재정지표 개발 167
7. 계약심사제도의 도입 170
참고문헌 172
[표 Ⅱ-1] 조세부담 및 국민부담 21
[표 Ⅱ-2] 2004년말 국가채무 현황 22
[표 Ⅱ-3] 참여정부 국가채무 증가현황 23
[표 Ⅱ-4] 추경편성 전ㆍ후 재정규모와 증감률(일반회계 기준) 24
[표 Ⅱ-5] 상반기 재정집행 비중 25
[표 Ⅱ-6]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추이 27
[표 Ⅱ-7] 중앙정부 통합재정분야별 지출비중 29
[표 Ⅱ-8]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 30
[표 Ⅱ-9] 연도별 공무원 수 현황 31
[표 Ⅱ-10] 연도별 청와대 소속 직원수 현황 32
[표 Ⅱ-11]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소속 위원회 수 변동 현황 32
[표 Ⅲ-1] ‘05～’09년 주요분야별 재원배분 안 36
[표 Ⅲ-2] ‘05～’09년과 ‘04～’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분야 비교 38
[표 Ⅲ-3] ‘05～’09년과 ‘04～’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비교 41
[표 Ⅲ-4] 사회복지 분야 재원배분 계획 43
[표 Ⅲ-5] 예산 및 기금 요구 증가율 추이 44
[표 Ⅲ-6] 주요 부문별 ’06년 예산요구액 증가율 및 예산반영 내용 45
[표 Ⅲ-7] 세부사업별 부처 신청금액 대비 예산반영 금액 (일반공공행정) 46
[표 Ⅲ-8] 세부사업별 부처 신청금액 대비 예산반영 금액(문화ㆍ관광) 47
[표 Ⅲ-9]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예산안 51
[표 Ⅳ-1] 사회복지ㆍ보건 분야 투자계획 56
[표 Ⅳ-2] 교육 분야 투자계획 63
[표 Ⅳ-3] 수송ㆍ교통ㆍ지역개발 분야 투자계획 68
[표 Ⅳ-4]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 투자계획 75
[표 Ⅳ-5]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투자계획 79
[표 Ⅳ-6] 환경보호 분야 투자계획 85
[표 Ⅳ-7] 문화ㆍ관광 분야 투자계획 90
[표 Ⅳ-8 ] 국방분야 투자계획 (일반회계) 96
[표 Ⅳ-9]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투자계획 101
[표 Ⅳ-10] 통일ㆍ외교 분야 투자계획 106
[표 Ⅳ-11] 통일부문 투자계획 107
[표 Ⅳ-12] 외교부문 투자계획 108
[표 Ⅳ-13] 일반 공공행정 분야 투자계획 110
[표 Ⅳ-14] R&D 분야 투자계획 114
[표 Ⅳ-15] 정보화 분야 투자계획 118
[표 Ⅳ-16] 지방재정 이전 분야 투자계획 121
[표 Ⅴ-1] 기금현황과 재정규모 129
[표 Ⅴ-2] 특별회계 운영현황 134
[표 Ⅴ-3]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138
[표 Ⅴ-4]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 개요 139
[표 Ⅴ-5] 예산집행 부진사업 현황 140
[표 Ⅴ-6] ’06년 사회적 일자리 지원(안) 145
[표 Ⅴ-7] 취약계층일자리지원 및 직업훈련사업 147
[표 Ⅴ-8]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내역 148
[표 Ⅴ-9]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사업 149
[표 Ⅴ-10] 사업추진 보류대상사업(24건)의 최초예산 반영단계 149
[표 Ⅴ-11] 2005년도 예산안 중 50대 문제사업과 2006년 예산반영 150
[표 Ⅴ-12] 2006년도 예산안 중 50개 낭비우려사업 152
[표 Ⅴ-13] 2005년도 예산안 중 50대 문제사업과 2006년 예산반영 155
[표 Ⅴ-14] 지가조사와 주택가격조사 사업의 내용 158
[표 Ⅵ-1]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급여수준 및 보험료 수준비교 161
[표 Ⅵ-2] 서울시 계약심사제도 대상 170
[그림 Ⅲ-1] 중장기 복지지출 전망 (KDI) 34
[그림 Ⅴ-1] 특별회계 정비방안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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