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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정감사제도의 역할과 기능제고에 관한 연구 - 2005년도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 심용연;김기성 5
Ⅰ. 들어가며… 5
Ⅱ. 국정감사제도의 이론적 고찰 7
1. 국정감사제도의 의의 7
2. 국정감사제도의 특성 9
3. 국정감사제도의 절차 12
Ⅲ. 2005년도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분석ㆍ평가 14
1. 2005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분석 14
2. 2005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평가 27
Ⅳ.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 27
1. 문제점 27
2. 개선 방향 32
Ⅴ. 마치며… 34
[참고문헌] 36
국회 상임 위원회 구성과 국정감사 활동의 전문성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심 경험적 관찰 연구 / 김명지 37
[요약] 37
1. 서론: 연구의 목적과 의의 38
2. 이론적 틀과 분석 대상의 파악 39
1) 국회의 행정부 통제의 이론적 틀 39
2)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개념정의 40
3) 국회 상임위원회의 행정부 통제 42
3. 국정감사의 개념과 기능 43
1) 국정 감사의 개념 43
4. 연구 설계 45
1) 가설 설계 45
2) 경험적 관찰의 계량적 조작화, 분석 기법의 논의 46
5. 건설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분석 47
1) 건설교통위원회 정당 구성 및 성별 분석 47
2) 건설교통위 구성 의원의 연령 및 선수 분석 50
3) 건설교통위 구성 의원의 학력 수준 분석 54
4) 건교위 국회의원 직업별 분포 분석 55
5) 경력 및 당내 위상 분석 56
6. 건설 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 국정 감사 내부 분석 57
1) 정치 감사 57
2) 정책 감사 58
3) 환경적 변수 59
7. 결론 60
[참고문헌] 62
[별첨자료] (2005년 국정 감사 회의록 정리) 64
17대 국회 여성의원의 역할 및 특징에 관한 연구 / 김영현 66
Ⅰ. 서론 66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66
2. 선행연구검토 및 연구의 의의 68
3. 연구의 방법 71
Ⅱ.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논의 71
1. 민주주의와 여성의 정치참여 71
2. 여성의 정치참여 행태와 정책결정과정 74
Ⅲ. 17대 국회에서 나타난 여성의원의 역할 및 특징 79
1. 여성의원의 수적 증가 79
2. 여성의원의 상임위원회 비율 82
3. 여성의원들의 연대활동 83
Ⅳ. 17대 국회에서 나타난 여성의원의 역할에 대한 제고 85
Ⅴ. 결론 89
[참고문헌] 91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 실태 및 효율화 방안 - 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를 참관하고 - / 김은경 94
Ⅰ. 서론 94
1. 문제제기 94
2. 연구목적 및 범위 96
3. 연구방법 98
Ⅱ. 이론적 검토 98
1. 국정감사의 의의 및 특징 98
2.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 103
3. 국정감사의 절차 105
Ⅲ. 서류제출요구 현황 분석-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110
1. 서류제출요구 110
2. 서류제출 요구 현황 115
3. 서류제출요구의 중복실태 116
Ⅳ. 서류제출요구의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 120
1. 자료의 전산화 120
2. 국정감사 전담기구 신설 121
3. 피감기관 분담제도 123
Ⅴ. 결론 123
[참고문헌] 125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의 효율성 연구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 / 김희정 126
Ⅰ. 서론 126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26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27
Ⅱ. 국정감사제도와 문제점 129
1. 국정감사의 의의 129
2. 국정감사의 기능 130
3.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 131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132
5. 국정감사의 문제점 135
Ⅲ. 연구과제 검토 137
과제 1. 요구자료의 질의시 활용도 138
과제 2. 질의내용 및 요구자료 중복성 139
과제 3. 위임사무 및 국가지원사업의 국정감사 한정범위 질문인지 여부 140
Ⅳ. 대안모색 142
1. 국정감사 NGO 모니터 평가대상의 변화 142
2. 국정감사 평가기준의 변화 143
3. 국정감사 자료요구 분류틀 구축 144
Ⅴ. 결론 145
[참고문헌] 147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국정감사에 미치는 영향 / 노시현 149
제1장 문제의 제기 149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154
제3장 변수의 설정 160
1. 종속변수 160
2. 독립변수 161
제4장 분석 및 결과 165
1. 16대 국회의원 전체의 속성 165
2.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에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범주형 다중회귀 분석 결과 168
제5장 결론 172
[참고문헌] 174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국정감사 개선방안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 / 박수정 178
Ⅰ. 서론 178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78
2. 연구 방법 180
Ⅱ.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논의 180
1.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180
2. 전자민주주의 관한 논의 182
3. 정보화와 정치과정의 변화 183
Ⅲ. 국정감사 정보화의 필요성 185
1. 현행 국정감사의 문제점 185
2. 국정감사와 전자민주주의 190
Ⅳ. 사례: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192
1. ‘국방개혁2020(안)’에 대한 개관 192
2. ‘국방개혁2020(안)’에 대한 주요 논의 197
3. ‘국방개혁2020(안)’ 논의에 대한 검토 198
Ⅴ. 결론 201
[참고문헌] 202
국회의원의 위상과 국정감사 활동과의 관계분석: 제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여관찰을 바탕으로 / 석조은 203
제1장 서론 203
1. 연구목적 및 배경 203
2. 연구내용 및 연구 범위 204
3. 연구방법 205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배경 205
제1절 국회의 입법통제 205
제2절 국정감사 211
제3절 정책감사의 논리 216
제3장 연구설계 및 분석틀 218
제4장 국회의원의 정치적 특성과 국정감사 내용의 기술적 분석 219
제1절 국회의원의 정치적 특성 분석 219
제2절 국정감사의 내용분석 221
제5장 국회의원의 위상과 국정감사 활동의 관계분석 222
제1절 정치성향과 정책감사의 내용분석 222
제2절 의원경력과 정책감사의 내용분석 223
제3절 소결론 - 정책감사의 활동 225
제6장 결론 227
1. 연구의 함의 및 시사점 227
2. 연구의 한계 및 과제 228
[참고문헌] 229
국회의원의 정당 본위 투표 분석 - 16대 국회 법안투표를 중심으로 / 유지성 231
제1장 서론 23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231
제2절 기존 연구 및 분석틀 233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243
제2장 전자표결 도입배경 246
제1절 전자표결 장치의 도입 246
제2절 안건상정 방식의 변화 248
제3절 전자표결 실시에 미친 의원들의 영향 251
제3장 정당 본위 투표 분석 254
제1절 16대 국회에서의 정당본위 표결 비교 255
제2절 법안투표에 미치는 요인 분석 257
제3절 당선횟수에 따른 성향 분석 265
제4절 득표차이에 따른 성향 분석 271
제5절 이념성향에 따른 성향 분석 277
제6절 지역에 따른 성향 분석 282
제7절 여야에 따른 성향분석 286
제4장 결론 289
[참고문헌] 292
국정감사제도개선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예방적 감사와 정책감사를 위한 입론 / 진성영 304
Ⅰ. 서론 304
1. 논의의 배경 304
2. 선행 연구 306
3. 시사점 307
Ⅱ. 국정감사제도의 본질 308
1. 국정감사제도의 의의 308
2. 국정감사권의 법적성질 309
3. 소결 311
Ⅲ. 국정감사제도와 관련 법률의 연혁 311
1. 역대 헌법하에서의 국정감사제도 및 관련 법률의 연혁 311
2. 제9차 개정헌법 하에서의 국감관련법률의 변천 314
3. 소결 315
Ⅳ. 국정감사 관련 법률에 대한 최근의 개정논의 316
1. 17대 국회에서의 개정 논의(발의된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316
2. 기존 논의의 정리(현행 법률중심으로) 319
Ⅴ. 국정감사제도개선에 대한 입법론적 접근 324
1. 문제의 제기 324
2. 제도 개선의 지향점 325
3./2. 구체적인 입법론 327
Ⅵ. 결론 332
[참고문헌] 333
의원의 인적특성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률 변화 분석 - 15대에 대한 16대 국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 / 최용환 335
제1장 서론 335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335
제2절 연구의 내용, 범위와 방법 336
제3절 연구의 전개도 338
제2장 의회정치와 의회역할의 중요성과 국정감사제도의 개념 339
제1절 한국의 의회정치와 민주주의 339
제2절 입법통제로서의 의회 342
제3절 국정감사제도의 의의와 개념 343
제3장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률 변화의 측정과 연구의 분석틀 346
제1절 연구의 분석틀 346
제2절 본 연구에서 국정감사 이행률 과 그 변화의 개념 347
제3절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률 의 변화에 따른 16대 상임 위원회의 구분 347
제4절 연구의 가설 348
제4장 16대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률 의 변화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의원의 인적특성 분석 349
제1절 상임위원회의 여야구성 분석 349
제2절 의원의 국정감사 경험과 당선횟수로 분석 352
제3절 의원의 전국구와 지역구의 성향을 중심으로 살펴본 행태적 요인 355
제4절 상임위원회별 의원의 인적특성 분석 소결론 357
제5장 연구의 한계점과 생산적 국정감사를 위한 제언 358
1. 본 연구의 한계점 358
2. 연구가설의 검증 359
3. 16대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률 의 변화 연구를 통해 나타난 국정감사의 문제점 359
4. 생산적인 국정감사로의 제언 360
[참고문헌] 363
국정감사제도의 역할과 기능제고에 관한 연구 - 2005년도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15
[표-1] 2005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 감사 일정 15
[표-2] 일정별 국정감사 주요 이슈 26
[표-3]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관 28
[표-4]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명단 31
국회 상임 위원회 구성과 국정감사 활동의 전문성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심 경험적 관찰 연구 41
[표 1] 국회의 행정부 통제 권한 41
[표 2] 상임위원회의 행정부 통제 권한 42
[표 3] 17대 총선 정당별 의석 분포 48
[표 4] 17대 건설교통위원회 정당별 의석 분포 49
[표 5] 16, 17대 총선 선수별 당선자 추이 51
[표 6] 17대 국회 건교위 총선 선수별 위원 구성비 52
[표 7] 17대 국회의 연령별 분포 53
[표 8] 17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의 연령별 분포 53
[표 9] 17대에서 12대까지 역대 국회의원 학력별 분포 54
[표 10] 17대 건설교통위원회 학력별 분포 54
[표 11] 17대 국회의원 직업별 분포 55
[표 12] 17대 건설 교통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56
17대 국회 여성의원의 역할 및 특징에 관한 연구 82
[표 1] 17대 여성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배정 현황 82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 실태 및 효율화 방안 - 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를 참관하고 - 102
[표 1] 국정감사제도와 국정조사제도의 비교 102
[표 2] 국정감사과정총괄 일람표 107
[표 3] 국세청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요구자료 건수 115
[표 4] 국세청에 요청한 서류의 중복실태 117
[표 5]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요청한 서류의 중복실태 119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의 효율성 연구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 128
[표 1]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현황(2005년10월7일 기준) 128
[표 2] 2005년도 서울특별시 주요시책 128
[표 3]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위원의 자료활용도(질의건수/자료요청건수) 139
[표 4]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질의내용 분류 140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국정감사에 미치는 영향 165
[표 1] 16대 당선자 정당별, 선수별 분포 165
[표 2] 15대, 16대 당선자 연령별 분포 166
[표 3] 16대 총선 당선자 주요경력별 분포 167
[표 4] 다중회귀 분석 결과 168
[표 5] 전문성 평균 171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국정감사 개선방안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 186
[표 1] 국정감사대상기관 현황 186
[표 2] 서류제출요구 현황 187
[표 3] 국정감사 유형별 지적사항 188
국회의원의 위상과 국정감사 활동과의 관계분석: 제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여관찰을 바탕으로 210
[표 1] 국회의 행정부 통제권한 210
[표 2] 국회의원의 여야분포 220
[표 3] 국회의원의 선수 220
[표 4] 국회의원의 전직 221
국회의원의 정당 본위 투표 분석 - 16대 국회 법안투표를 중심으로 248
[표 2-1] 전자투표 실시사례(제 15대 국회) 248
[표 2-2] 국회본회의 표결활동 상황(제13대~제15대) 250
[표 2-3] 전자투표관련 언론 기사 내용 253
[표 3-1] 각 정당별 반대비율 비교 256
[표 3-2]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259
[표 3-3]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갈등크기별) 260
[표 3-4] 정당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 262
[표 3-5] 정당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 262
[표 3-6] 이념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 264
[표 3-7] 지역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 265
[표 3-8] 당선횟수에 따른 당론 반대표결 비율 266
[표 3-9] 당선횟수에 따른 차이(한나라당) 267
[표 3-10] 당선횟수에 따른 차이(민주당) 268
[표 3-11] 당선횟수에 따른 차이(열린우리당) 270
[표 3-12] 득표차이에 따른 당론 반대 표결 비율 271
[표 3-13] 갈등크기별 득표차이에 따른 구분(한나라당) 272
[표 3-14] 득표차에 따른 구분(한나라당) 273
[표 3-15] 갈등크기별 득표차이에 따른 구분(민주당) 274
[표 3-16] 득표차에 따른 구분(민주당) 275
[표 3-17] 득표차에 따른 구분(열린우리당) 276
[표 3-18] 이념성향에 따른 당론 반대표결 비율 278
[표 3-19] 갈등크기별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한나라당) 278
[표 3-20]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한나라당) 279
[표 3-21] 갈등크기별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민주당) 280
[표 3-22]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민주당) 281
[표 3-23] 지역에 따른 당론 반대표결 비율 282
[표 3-24] 지역에 따른 차이(한나라당) 283
[표 3-25] 지역에 따른 차이(민주당) 284
[표 3-26] 여야에 따른 당론 반대표결 비율 286
[표 3-27] 여당과 야당에 따른 차이 287
의원의 인적특성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률 변화 분석 - 15대에 대한 16대 국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 348
[표 3-3-1] 산출된 16대 상임위원회의 변화도 348
[표 3-3-2] 산출된 변화도에 따른 위원회의 구분 348
[표 3-4-1] 연구가설 349
[표 5-1-1] 16대 국정감사 상임위원회의 정당구성 350
[표 5-2-1] 16대 상임위원회별 의원 국정감사 경험 352
[표 5-2-2] 16대 상임위원회별 의원 당선횟수 평균 354
[표 5-3-1] 16대 상임위원회별 의원들의 지역구 성향 분포 356
국회 상임 위원회 구성과 국정감사 활동의 전문성 -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심 경험적 관찰 연구 51
[그림 1] 역대 총선 선수별 국회의원 구성비 51
[그림 2] 17대 국회 건교위 선수별 의원 구성비 52
[그림 3] 17대 국회의원의 연령별 분포 52
[그림 4] 17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의 연령별 구성 53
[그림 5] 17대 건교위 위원 직업별 구성 55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 실태 및 효율화 방안 - 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를 참관하고 - 108
[그림 1] 국정감사 절차도 108
[그림 2] 서류제출 요구 절차도 113
[그림 3] 국가기밀에 관한 서류제출의 요구 및 거부 절차도 114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의 효율성 연구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 144
[그림] 자료분류틀 구축 모형 144
국회의원의 정당 본위 투표 분석 - 16대 국회 법안투표를 중심으로 240
[그림 1-1] 분석틀 240
[그림 1-2] 이념극단 점수화 246
[그림 3-1] 정당별 표결찬성률 258
[그림 3-2] 표결 찬성 258
의원의 인적특성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률 변화 분석 - 15대에 대한 16대 국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 339
[그림 1-3-1] 연구의 전개구도 339
[그림 3-1-1] 연구의 분석틀 346
[그림 5-1-1] 16대 상임위원회의 여야 구성 비율 351
[그림 5-2-1] 16대 의원들의 위원회별 국정감사 평균 353
[그림 5-3-1] 16대 국회에서 지역구 성향에 따른 위원회별 의원 구성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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