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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제출문 등]=0,4,2
목차=0,6,3
제1장 서론=1,9,3
제2장 주요 선진국의 RPS 제도 운영실태=4,12,1
제1절 호주의 의무재생전력목표 제도(Mandatory Renewable Electricity Trarget, MERT)=4,12,1
1. MRET의 특징=4,12,1
가. 목표량=4,12,1
나. 재생 전력 인증서=4,12,2
다. 의무부담자 및 유연제도=5,13,1
라. 해당 자원=5,13,2
2. 2003년 재생 에너지 감독 사무소 보고서=6,14,1
3. MRET의 개선점=6,14,2
제2절 영국의 재생에너지의무제도(The Renewables Obligation : RO)=8,16,1
1. 재생에너지의무제도의 고안=8,16,2
2. 재생에너지의무제도의 성과=9,17,2
3. 두 번째 의무이행기간(2003-2004)=10,18,1
4. 전력시장구조개편과 재생에너지=11,19,1
5. 재생에너지의무제도의 특징, 그리고 전망과 과제=12,20,1
제3절 미국의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RPS)=13,21,1
1. 사례 분석 : 캘리포니아, 택사스, 뉴저지 그리고 뉴욕=13,21,1
가. 캘리포니아=13,21,2
나. 텍사스=15,23,2
다. 뉴저지=16,24,2
라. 뉴욕=17,25,2
2. 사례연구를 통한 교훈=18,26,1
가. 목표량=18,26,1
나. 해당 자원=18,26,2
다. 의무부담자=19,27,1
라.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제도와 비용 회수 메카니즘=19,27,1
마. 세금 우대제도의 역할=19,27,1
제4절 일본의 RPS : 전력회사의 신에너지 사용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8,1
1. 일본 RPS 도입의 배경=20,28,1
2. 목표량과 의무=21,29,1
3. 해당 에너지 종류=21,29,1
4. 풍력발전의 과제=22,30,1
5. 의무의 이행=22,30,1
6. 의무량의 축소=23,31,1
7. 신에너지 발전시설의 승인=23,31,1
8. 권고, 명령, 벌금=23,31,1
9. 일본 RPS 시행의 중간결과=23,31,2
10. 일본 RPS의 문제점=24,32,1
제3장 주요 선진국의 RPS 제도 사례 비교=25,33,1
1. RPS 도입=25,33,1
2. 목표량=26,34,1
3. 해당 자원=27,35,1
4. 의무 부담자=28,36,1
5. 유연성 매카니즘=28,36,2
6. 벌금=29,37,1
7. 비용회수=30,38,1
8. 배경조건=30,38,1
9. 주요특징=31,39,1
10. 장애와 극복=32,40,1
제4장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시사점=33,41,1
1. 목표량과 해당자원=33,41,2
2. 의무부담자 및 비용회수=35,43,1
3. 기타 고려 사항=35,43,2
참고문헌=3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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