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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 1 장 연구개요 25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26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31
제 2 장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34
제 1 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34
1. 도입배경 36
2.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38
제 2 절 지구단위계획의 위상 40
1. 법.제도적 위상 40
2. 관련법과의 위상 40
제 3 절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및 특성 44
1.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44
2. 지구단위계획의 특성 48
제 4 절 지구단위계획의 과제 50
1. 법.제도적 측면 50
2. 운용상의 측면 52
제 3 장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실태 54
제 1 절 법.제도 기준 54
1. 변경절차 56
2. 변경수준 59
3. 계획기준 72
제 2 절 용도지역 변경실태 78
1. 지정현황 80
2. 변경실태 91
제 3 절 개발양상 및 대응과제 98
1. 변경유형 98
2. 개발양상 및 문제점 99
3. 대응과제 108
제 4 장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운영방안 114
제 1 절 기본방침 114
1.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용도지역간 변경 116
2.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간 변경 불허 116
3. 심의를 통한 상위계획내 부분적 허용 117
제 2 절 운영절차 117
1. 용도지역간 변경 117
2. 동일용도지역내 변경 118
3. 의제처리 118
제 3 절 운영방안 119
1. 차별화된 기준 적용 121
2. 유형별 심의방향 125
제 5 장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130
제 1 절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130
1. 기본방침 132
2. 운영방안 134
제 2 절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137
1. 적용대상 135
2. 기본방침 142
3. 운영방안 146
4. 업무처리방안 153
제 3 절 운영여건 마련 163
1. 법.제도 개선 163
2. 운영방침 마련 165
제 6 장 요약 및 정책제언 168
제 1 절 연구요약 168
제 2 절 정책제언 168
[참고문헌 ] 184
[부 록 ] 190
[표 2-1]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42
[표 2-2]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및 역할 47
[표 3-1]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7-2-1 57
[표 3-2]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3-3 57
[표 3-3] 변경수준별 유형구분 59
[표 3-4] 공장이전부지 용도변경 관련법령 60
[표 3-5] 공장이적지 공동주택 허용기준(서울시) 62
[표 3-6] 대규모 공장이전지 관리방안(안) 62
[표 3-7] 관련법의 용도지역 지정기준 63
[표 3-8] 관련지침의 용도지역 계획기준 65
[표 3-9]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계획기준 68
[표 3-10] 용도지역 변경에 용적률 적용기준(서울시 운용기준) 69
[표 3-11] 용도지역 세분변경에 따른 공공용지 부담율(서울시 운용기준) 69
[표 3-12] 정비계획 기반시설 확보지침(서울시) 70
[표 3-13]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서울시) 71
[표 3-14] GB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기준 71
[표 3-15] 계획지표-인구밀도 72
[표 3-16]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5-4-2, 5-4-3 73
[표 3-17]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관련규정 74
[표 3-18] .제1종,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계획성격 및 지정대상 76
[표 3-19] 관련계획기준 81
[표 3-20] 연도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현황 81
[표 3-21] 지정목적별 구분 82
[표 3-2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현황 83
[표 3-23]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현황 84
[표 3-24] 도시유형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현황 85
[표 3-25] 시.군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현황 87
[표 3-26] 규모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현황 90
[표 3-27] 비시가화지역 사례 95
[표 3-28] 시가화지역 사례 96
[표 3-29] 변경유형 99
[표 3-30] 유형별 개발양상 107
[표 3-31] 유형별 문제점 및 대응과제 113
[표 4-1] 용도위계별 변경기준(예시) 121
[표 4-2] 대상지유형별 변경기준(예시) 122
[표 4-3] 사업별 변경기준(예시) 123
[표 4-4]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공공용지부담률 적용기준(예시) 124
[표 4-5] 유형별 심의방향 127
[표 5-1] 건축법상 공동주택 범위 137
[표 5-2] 주택건설사업법상 공동주택 범위 137
[표 5-3] 주택법 의제처리 138
[표 5-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의제처리 140
[표 5-5]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범위 140
[표 5-6] 규모 및 절차비교 140
[표 5-7] 경기도 적용예시 152
[표 5-8] 수원시 적용예시 152
[표 5-9] 주택법 의제처리 인.허가 범위 154
[표 5-10] 주택법 의제처리 인.허가 결정권자 155
[그림 1-1] 연구 흐름도 29
[그림 1-2] 용도지역 변경기준 도출방안 30
[그림 2-1] 지구단위계획 도입과정 37
[그림 2-2]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 41
[그림 2-3] 적용단계별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45
[그림 2-4] 지정대상별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46
[그림 3-1] 도시관리계획수립절차 58
[그림 3-2] 지구단위계획결정(구역지정)절차 58
[그림 3-3] 연도별 지정현황 81
[그림 3-4] 규모별 지정구역수 89
[그림 3-5] 규모별 지정면적 90
[그림 3-6] 경안도시계획재정비 지구단위구역도 92
[그림 3-7]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93
[그림 3-8]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종합정비도(안) 94
[그림 3-9] 적용단계 및 변경유형 98
[그림 5-1]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135
[그림 5-2]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운영방안 142
[그림 5-3]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단계별 운영방안 145
[그림 5-4]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절차 153
[그림 5-5] 협의허가형 업무처리방안(도시지역) 157
[그림 5-6] 협의허가형 업무처리방안(비도시지역) 157
[그림 5-7] 협의지정형 업무처리방안(도시지역) 159
[그림 5-8] 협의지정형 업무처리방안(비도시지역) 159
[그림 5-9] 도시계획결정형 업무처리방안(도시지역) 160
[그림 5-10] 도시계획결정형 업무처리방안(비도시지역Ⅰ) 162
[그림 5-11] 도시계획결정형 업무처리방안(비도시지역Ⅱ) 162
[그림 5-12] 지구단위계획의 종구분 정비 164
[그림 5-13]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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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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